김민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강현욱 지사, 문용주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기에 서있는 본의원의 마음은 착잡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미군 장갑차에 희망당한 두 여중생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부시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처벌,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개정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권이 한국으로 이양되지 못하고 미군측의 일방적인 재판으로 결국 무죄를 평결하였습니다. 더구나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휘협정으로 미군이 1심에서 무죄로 평결되면 상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살인미군에게 영원한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더욱이 살인미군은 온 국민의 끊어오르는 분노마저 무시한 채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본의원은 착잡함과 함께 통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는 한 국민과 전라북도의회에 대한 철저한 무시이며 미국의 오만함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결과입니다.

미군의 재판은 끝났지만 국민적 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판 무효와 불평등한 협정의 개정을 위해 두달 내내 서명에 동참하고 있는 도민들을 지켜보면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중앙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권이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현욱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부지에 대해 미군의 공여지 요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와 환경파괴는 날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군산미군기지 220만평의 땅은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환경문제 등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미군기지를 반환받아야 한다는 공동의 상황인식 하에 군산미군기지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관심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연합토지관리계획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주한 미군측은 군산 미공군기지를 확장하기 위해 130만평의 새만금부지를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국방부도 이를 시인했습니다.

지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에 거절되었지만 안전지대 등을 명목으로 새만금부지 제공을 재요구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재요구를 해온다면 지사는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산 미군기지 주변에 하제, 중제 마을은 현재 수십, 수백 차례 이착륙 하는 전투기 활주로와 탄약고 사이에 위치하여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미군은 대규모의 탄약고를 건설하면서도 관할 시청이나 주민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않는 등 전라북도와 도민을 무시한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해결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여성정책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전라북도의 정책방향이 경제와 문화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2003년도 정책방향이나 예산편성을 보면 복지와 소외층에 대한 지원이 2002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즉 정부는 2003년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을 9. 3% 증액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사업도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회를 통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여성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두고 각 부처에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의 여성정책 강화에 부응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여성프라자와 부산여성센터가 출범하였고 충청남도와 경기도는 여성발전연구원 혹은 여성센터의 개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타 광역시의 여성정책 강화와 달리 전라북도 여성정책은 오히려 퇴보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 시도된 여성발전연구원의 확대전환을 통한 전북발전연구원설립 시도와 여성발전기금 2억원 삭감, 여성발전연구원의 1억1천만원 예산 삭감 및 기금 전액 삭감 등은 전라북도가 여성정책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도무지 앞을 가름하기 힘듭니다.

요즘 일부 남성들은 여성의 지휘가 남성을 능가하거나 혹은 남성과 동등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여성은 소외된 영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 현재 여성경제활동인구는 48. 8%에 불가하며, 여성근로자 비정규직 비율은 67. 9%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 임금에 비해 여성은 62. 9%에 불과하며, 전문직 여성 비율은 5. 9%,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3. 9% 그리고 정치권 진출은 더욱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아직도 차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왜곡된 현상을 낳고 대한민국이, 전라북도가 올바른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는 지난날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추구하는 군사독재 정권이 낳은 인권유린과 비인간화, 물질만능주의 등 부정적 현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을 끌어안고 국민화합을 이룩하는 과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라북도 운영방향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투자가 요구됩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정이 각 광역시보다 앞서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도지사께 시대의 흐름에 맞는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첫째, 전라북도 여성정책에 대한 지사의 소신을 밝히시고 여성발전기금과 여성발전연구원의 기금 및 예산, 이후 여성발전연구원에 대한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농민은 막대한 농가부채와 수입농산물로 인한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고 노동강도가 어느 직종 못지않게 높으며 봉건적인 농촌지역 정서로 인한 고충이 심각합니다. 또한 탁아시설, 교육환경, 문화시설 등이 열악하여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지역의 도민으로서 누려야 할 많은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 농업관련 부서에서 여성농민 전담자를 배치할 것과 국비지원의 여성농업인센터 4개소(2개소 예정)외에 전라남도 차원에서 여성농어민센터 건립추진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군산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은 그 적용기업이 주식 10% 이상만 외국인이 소유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유구역 안에서는 월차휴가 폐지, 주휴 무급화로 18% 이상의 실질임금 삭감이 예상되고,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생리휴가까지 무급화되어 20% 이상의 실질임금 삭감이 예상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문직종까지 파견제를 확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파견노동자로 대체돼 중간착지와 고용불안에 떠는 비정규 노동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나아가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장애인과 고령자의 의무고용면제로 사회적 약자계층의 희생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국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경제조건을 포기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한 산림법,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국내의 환경관련법이 규정한 환경보호의무를 대폭 감면하여 극심한 환경파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결국 외자유치를 명목으로 자국에서 발붙이기 어려운 공해사업들을 유치하는 꼴입니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대부분의 세금을 감면하여 조세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외국학교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한국인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미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의 공교육은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전북지역의 경우 전체 11만7,729개 사업체 중 75%에 해당하는 8만7,941개 사업체가 20인 미만 사업체인 상황에서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균등발전에 기반한 발전방향이 충실히 수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법은 도내 각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저해하고 전체 도민에게 계층적 위화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9월 18일 전라북도 등과 체결된 연구용역기관이 산업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라북도가 도민 전반에 미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는 9월 8일 기자간담회에서 군산중심의 경제자유구역 등 핵심 3대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10월 20일 본회의장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 지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지, 파악했다면 어떤 대책을 수립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학교급식 학부모 부담액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급식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 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결식아동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어려운 농촌 학부모에 대한 지원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제구조를 살펴본다면 토지, 기계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막대한 농가부채로 인하여 생활이 매우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자산만으로 평가하지 말고 부채정도에 따라 농어촌학교 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주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열악한 농촌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농도인 전라북도의 농촌 현실은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막대한 농가부채로 인한 생활의 중압감을 이기기 힘들고 수입농산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심해 사실상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쌀 수입개방을 기정사실화하는 정부 정책은 농민들로 하여금 더 이상 민족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여 식량 주권을 지키시겠다는 신념으로 어렵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농민에게 또다른 시련은 열악한 농촌교육현실로 아이들의 미래까지 암담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시설의 낙후, 다양한 학습혜택의 부재, 문화시설 부족으로 농촌의 많은 학부모와 아이들은 농촌학교를 기피하거나 도시학교를 선택하거나 아예 농촌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는 현상이 일반화 된지 오래 됩니다.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전라북도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혜택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도시와 농촌학교에 대해 획일적 잣대로 정책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 있는 학교의 장점들을 최대한 살려 오히려 특성있고 시대의 요구에 맞는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농촌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주된 이유가 교사, 학생간의 친밀감이 높고 작은 학교의 장점이 많기 때문이라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즘 대안학교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학생에게 학교와 교사가 아이들의 특성과 개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높은 효과를 올린다는 것은 매스컴과 기타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산부족과 인력부족을 이야기하기 앞서 농어촌을 살리고 대한민국 교육의 혁신을 이룩한다는 관점에서 반드시 농촌학교에 대한 깊은 고민과 아울러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를 우선적 실천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농촌교육 현실을 방치한다면 아무도 우리 농촌을 지키려 하지 않을 것이며, 농촌에서 태어나 산다는 이유만으로 평등한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들은 무엇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농촌학교에 대한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개발과 보급을 서둘러 주시기 바라며, 교육감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재학급 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3월 1일 시행된 영재교육진흥법의 목적을 보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재교육대상자는 각 영역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유한 학생으로서 그 특성에 맞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재학급 운영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도대체 영재란 개념과 기준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으며, 세계 흐름에 맞게 국가경쟁력을 키운다는 영재프로그램의 내용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자신의 자질을 개발하기 힘들고 일반 학생들 역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너무도 심한 중압감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입시위주의 교육은 아이들의 성장기에 누려야 할 사회관계와 자연현상을 체득하고 관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를 박탈하게 합니다.

계속되는 학생들의 자살소식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얼마전 '어른보다 자유시간이 적고 숙제가 태산같다. 물고기처럼 살고 싶다'는 일기를 남긴 초등학교 5학년생의 자살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재학급 운영은 입시위주 교육정책의 또다른 편법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도내 5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재학급의 지도교과 내용이 모두 수학, 과학, 외국어입니다. 또한 소위 영재라 불리는 아이들은 현직교사가 60시간 연수를 받으면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재교육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영재교육의 지도교과 내용은 현재 교육과정을 앞질러 가르치거나 교과 심화내용을 가르치지 않는 순수한 것이어야 합니다. 현재 영재학급은 성적이 우수한 소수의 학생 등을 선발하여 입시위주의 교육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짧은 기간이나마 전라북도 도정을 파악하면서 전라북도 미래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멀지 않은 미래에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 살고 싶어하는 곳은 산천이 아름답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고향처럼 정겨운 지역일 것입니다. 경제발전 못지않게 우리 전라북도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을 보존하고 인심이 좋은 우리고장을 만들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가 경제논리, 개발논리에만 치우치지 않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