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 현안 사업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계시는 강현욱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전이 벽해가 되듯 세월의 흐름은 변화 속에서 그 역사를 알 수 있으며, 역사의 흐름은 새로움의 창조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전북도정을 보면 민선이전이나 민선이후 10년이 흐른 지금이나 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관선 때의 무사안일과 눈치보기는 여전하고 소신과 창의적인 업무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초선의원으로 처음 도정질문을 하는 의정단상에서 변화와 개혁을 위한 발상의 대전환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만 개혁도 참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으면서 무사안일과 행정편의 그리고 소모적인 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식의 대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전북도정은 도정을 이끄는 선장만이 홀로 키를 잡고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이를 보좌해야할 양 부지사를 비롯하여 고위직 공직자들의 업무태도는 "도정의 행정시스템 부재"라는 말이 나돌 정도에까지 이르러 도정을 걱정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선자치 10년이 흐른 지금 도정을 비판하고 견제·감시해야할 의원으로서, 이러한 도민들의 비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고 도정이 하루속히 도민을 위한 제자리 찾기에 나서기를 바라하면서 전 도민의 애끓는 심정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을 개혁하는데는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 행정의 공개적 투명성과 주민의 행정참여를 증대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10년이 흐른 지금에도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공개성과 주민참여를 확립하는 것은 향후 계획변경, 민원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의 근절, 운용비용의 절감뿐 아니라 도민에 대한 행정 신뢰의 확보에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책임 있고, 투명한 도정운영 그리고 도정에서부터 뼈를 깎는 개혁의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지를 결집시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도정을 책임지는 지사님은 도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정치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사의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보완은 행정부지사, 정무분야는 정무부지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양 부지사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도정의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북이 풀어야 할 현안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13년간 지지부진하며 끌어온 새만금문제를 비롯하여 방폐장 유치문제,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지역 선정문제를 비롯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역특구 지정문제, 행정수도이전 및 지방분권을 위한 대책마련 등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을 위해 지사를 보좌하는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만금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삭발을 해가면서까지 노력하시는 지사님의 눈물겨운 해결의지에는 본 의원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더구나 꺼져가던 방폐장 유치를 위해 부안 군수를 마라톤 설득 끝에 유치신청을 한 점은 유치의 찬반논쟁을 떠나 도정발전을 위한 지사의 적극적 업무행위는 높이 평가할 만 합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 23일까지 정무부지사는 40차례의 서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중 예산확보를 위해 12차례입니다. 행정부지사는 예산확보를 위해 4번, LG전선 전북이전관련 출장 5차례를 포함하여 76번의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잦은 출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그리 크지 않거나 없으며,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각각 32. 3%와 26. 4%가 격려 및 성금으로 지출되어 양 부지사의 생색내기에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안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도정의 행정시스템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전북의 경제·사회적 여건은 인구의 전국대비 4. 1%에 불과하고 지역의 총생산도 전국의 3. 4%에 불과하며, 재정자립도는 겨우 18%에 불과 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적 현안사업에 대한 전북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집중시킬 마스터플랜과 대응전략이 대단히 미흡하거나 뒷북치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3년간을 끌어온 새만금사업이 그렇고, LG전선 전북이전의 무산과 방폐장 유치 및 양성자 가속기 사업 등이 그렇습니다. 방폐장 유치문제도 지사의 노력 끝에 힘입어 부안의 유치신청은 이제 새로운 지역여론과 부안군의 요구사항을 둘러싼 행정적 결정과정의 어려움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2014년 동계올림픽 무주단독유치 약속이행 파기"를 둘러싸고 2010년 강원도 단독 유치신청, 2014년 전북 단독유치 신청안을 받아들였고, 이 과정에서 강원도 김진선 지사의 사인이 된 "2014년 단독유치 우선권을 갖는다"는 동의서를 받아낸 것입니다. 당시 동의서도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던 전라북도와는 달리 무주군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받아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수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문화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던 우리 전북은 문화산업의 메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화에 대한 비중이 큰 지역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마련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전북을 환황해권 생산 물류 전진기지로 육성하면서 전주를 영상문화산업 수도로 한다"는 방침이 정해져 있으며, 전라북도는 이에 발맞춰 2001년에 역사 문화자원의 유지·복원·지원문화 인프라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전라북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종합개발계획에 문화수도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18 기념식 때 노무현대통령의 즉석발언으로 불이 붙게 되어 이제는 광주문화수도가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삶을 이야기 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아졌으며 경제적 부가가치가 큰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입만 열면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전북이 이제 그 자리마저 광주에 내주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건교부는 각 시·도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실천계획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손을 놓고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지사를 비롯하여 양 부지사 그리고 실무국장들 모두가 뛰어야 합니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로 문화도시의 체면을 살리고 도민의 열망에 부응해야만 합니다. 이제 관선시대의 낡은 사고를 가지고는 앞장 설 수 없습니다.

행정에서부터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해 능동적이고 책임을 지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표류하는 전북의 현안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과감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를 보좌하는 도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현안 대처에 수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도민여론을 수용하지 못하는 눈치만 보는 뒷전도정과 따라만 가는 뒷북행정 등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지사가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져야 하고 지사를 보좌하는 양 부지사나 실국장의 책임이 있다면 과감한 문책을 해야만 합니다. 도민들의 여론처럼 도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바꾸고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전북도가 현안대처에 미온적이거나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로 인하여 표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재의 도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도민들의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문화도시에 대한 대책과 동계올림픽 유치문제에 대하여 청와대와 중앙정부 그리고 KOC 및 강원도 등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시킬 것인지, 부안 방폐장 유치신청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과 부안군의 요구조건에 대한 행정절차의 이행 난제 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역에서는 유서 깊은 역사문화와 전통예술이 계승되고 있어 풍부한 전통문화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전라북도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유발효과는 물론 지역 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주무 부서들의 실무담당들이 모두가 비전문가로 보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전라북도의 모든 문화관광 자원을 토대로 종합적인 관광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해야 할 관광진흥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 부서에 전문가가 한 사람도 배치되지 않고 행정·건축·토목직만으로 채워진 것은 인력의 활용에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동학혁명기념관은 잊을만 하면 언론과 매스컴에서 한번씩 보도를 해 주는 바람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 1개월 전에도 지역 방송에서는 기념관에 전시할 유물·유품 수집이 난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유물을 수집하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라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유물을 수집하려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우선적으로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현원과 정원을 보니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총 16명 정원 중 학예직은 단 두 명입니다. 그것도 동학과는 전공이 다릅니다. 기념관의 핵심은 행정을 위한 행정과 건물관리를 위한 관리가 우선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대내외적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전시뿐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 전공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학계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해당 분야 전문가를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 직위에 채용 내실 있는 기념관 운영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수차 지적해 왔습니다. 더구나 학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미 몇 년 전에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전주시와 함께 동학 관련 자료 수집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불행하게도 실패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력과 재정의 문제였습니다. 동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 실무를 맡았고 재정적 지원마저 부족했습니다.

실패는 당연할 수밖에 없었지요. 책임도 권한도 없는 대학원생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선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는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건물을 신축하고 외형을 확대하는데 주력하는 하드웨어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좀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적 정책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문화관광부서의 비전문가 보임 문제와 전문가의 인력배치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후 전북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 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계경제가 첨단화되고 구상과 설계기능 중심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특정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지역의 주력산업을 육성시키고 지방의 자생적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역분권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의 특화를 위한 지역별 특구제도의 실현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전북지역은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과 달리 전반적으로 지난 정권 내내 발전전략에서 소외되어 산업발전여건이 열악한 낙후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식기반산업의 병행을 통하여 21세기 전북발전을 꾀해야 합니다. 즉 자동차나 기계 등 산업의 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성장기반에 주력하고 아직도 각광받고 있는 니트산업의 메카로 키워야 하며, 특히 군장지역은 중국의 청도나 상해 천진 등과 연계가 용이함을 이용하여 대중국 수출의 생산 거점으로 발전시켜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중견기업을 전북에 유치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여 연관기업의 집약화를 시도해야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경제산업을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산업기관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 내의 과학기술의 집약화와 관련 있는 분야에 연구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지원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를 위해서 "생산기술연구원 분원" 등을 포함한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확충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 산업발전을 위한 자율적 추진기구로서 민관학이 파트너쉽 형태로 설립하여 지역산업의 발전 기획과 조정 및 지원방식에 의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국내·외의 투자유치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가칭 "지역산업경제발전추진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여기에는 기업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산학관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학졸업 후의 진로문제를 해결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파트너 역할까지 수행하여 인력의 양성과 공급이 하나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학간 인력양성 기능을 특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센터 안에 도내 대학졸업생을 위한 취업정보부문을 활성화한다면 명실공히 산학관의 인적공유가 이루어지고 산업경제기술연구의 중심체로 발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방분권의 시대를 앞두고 현재 존재하는 전북발전연구원의 용역연구 수준을 넘어 전북발전의 바로미터가 될 "산학관 연계 네트워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하여 산학관이 하나가 된다면 지역산업발전의 기획과 조정, 지원 및 인적채용 등이 이루어져 경제주체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기술정보화가 앞당겨지고, 이에 기반하여 타지역과 차별화 된 "중소기업의 전문화단지" 등의 조성 등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전북이 명실상부한 서해안 경제중심으로서 낙후 전북이 첨단 전북으로 발전할 수 있으려면 산학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정책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도의 이전에 따른 전북지역의 기대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새로운 전략과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전북은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에 있는 곳으로 대중국과의 교역증대에 따른 군산을 중심으로 익산과 전주를 하나의 테크노벨트로, 김제와 정읍, 무주, 남원 등을 또 다른 테크노벨트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전주, 익산, 군산은 지식기반산업과 중소 벤처기업과 물류기지화 해야 합니다. 또한 김제와 정읍, 무주, 남원 등은 문화 관광 방사성 등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2015년에는 서울과 익산을 연결하는 호남고속철이 부분계통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도권과의 시간이 단축되어 당연히 군산항의 중요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항은 1899년 5월 1일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개항하여 명실공히 현대의 무역항으로 4반세기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항은 연간 4,200여 척의 내외항선의 입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물수송 역시 1995년 892만6천t에서 작년에는 1,277만6천t으로 증가 할 만큼 화물수송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환황해권의 물류중심기지로서의 역할이 커지면서 물동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행정수도이전과 2015년 서울과 익산의 호남고속철이 부분개통 되면 화물수송이 증가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구실을 할 군산항에 아직껏 "항만 인입 철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산과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무역항구치고 화물운송을 위한 인입 철도가 없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환황해권과 중부권 및 신행정수도의 관문항의 역할 및 물류거점항만이 될 신항만이 완공되면 이는 더욱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항만에 인입 철도가 없는 것은 바로 지역역량을 결집하여 평택항과 향후에 만들어질 보령신항만과의 적극적인 화물유치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반조성이 이루어져야 전주와 군산, 익산을 연계하는 테크노벨트가 제구실을 발휘할 수 있고, 정읍과 김제, 남원, 무주를 잇는 문화 관광 생명산업벨트가 더욱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도에서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군산항의 인입 철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청의 통폐합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과 내후년에 초등학교가 52개교, 중학교가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포함하여 전체 55개의 학교가 통폐합 대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통폐합 대상학교들에 대하여는 수년 전부터 각종 시설보수 지원금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비가 세고 각종 보수내역이 발생해도 보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미리 알아서 각종시설 지원예산을 책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익산 성당의 모 초등학교는 통폐합 대상학교로 지원예산이 없어 비가 세도 시설보수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학교가 없어지는데 하루를 배워도 편한 마음으로 배우다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가 통폐합되어 없어지는 것도 서러운데 비가 오는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두고두고 상처를 주는 꼴이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신지,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