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환 의원 구정질문

예. ↘ 교육감 최규호 예. 권창환 의원 사실 학교에서 보고하지 않으면 또 교육청에서 보고하지 않으면 도교육청 모르죠? ↘ 교육감 최규호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 의원 모릅니다, 이게 전혀 몰라요. 학교가 복마전입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이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존경해야 할 분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문 교육감님한테 33명의 교장선생님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작년 1년 내내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니 당신이 명예스럽게 은퇴하려면 학교급식 문제를 확실하게 잡겠습니까, 안 잡겠습니까?' 그 이후에 부교육감님이 오셨을 때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나 그 정도로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아무리 공문을 보내도 일선학교에서는 비웃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보고해야죠. 제가 어떤 학교인가 말씀 드릴까요? 검찰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 교육감 최규호 그 자료를 의원님께서 별도로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환 의원 공개는 하지 말까요? ↘ 교육감 최규호 예, 별도로 주시죠. 권창환 의원 공문이 하달됐을 때 제일로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교육청이 어디인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익산시와 군산시가 작년부터 제일로 말을 안 듣습니다. 이 납품업체가 걸린 학교도 그 중에 들어가 있어요. 교육감님이 학교를 말씀하지 말고 그러라니까 제가 말은 안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청 홈페이지에 작년에 사고업체들 전부다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죠? ↘ 교육감 최규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창환 의원 아니, 그런 걸로 알고 있다 하지 말고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한다, 안 한다 하세요. 그거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납품업체들이 하다가 잘못된 업체들은 지금까지도 공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교육청에서, 익산교육청에서 그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학교도, 회사도 제가 자료를 줄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중에 결과보고 해주십시오. ↘ 교육감 최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창환 의원 지금까지 학교급식에 대해서 제가 근 2년여 동안을 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 왜 교육청에서 한우만 요구합니까? 진짜 한우가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먹일 수 있습니까? 한우등급서가 왜 필요해서 한우등급서를 요구하십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 교육감 최규호 역시 한우가 질이 좋고 또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체질에 맞기 때문에 아마 한우를 저희들이 공급받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의원 전라북도 축산 도축장에서 한우등급서 한 장에 얼마씩 팔리는 줄 압니까? 모르시죠? 저희들이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전라북도 전주시내에 고급육을 주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열 마리를 잡으면 다섯 마리만 등급서를 받고 다섯 마리는 급식납품 업자들한테 갑니다. 그러면 그분은은 어떻게 되느냐. 세금에서 남죠. 졸지에 그 사람은 같은 육이되면 세금 많이 내야 하는데 남잖아요. 급식업자는 또 왜 좋냐. 한우등급서가 있으니까 학교에 납품할 수 있어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꿩 먹고 알 먹고. 그런데 누가 아프냐. 학생들이 아파요. 찔찔이 소라고 들으셨습니까? 그러한 소들, 젖소, 병든 소 잡아가지고 유통경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등급서 내고 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백년대계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한테, 교육청에서 소홀하게 관리하는 통에 아이들은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교육감은 가슴 깊이 알아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왜 한우를 고집하냐, 하다못해 전라북도에서 한우가 몇 마리 잡냐 한번 정도는 알아보셔야죠. 한우등급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육우라든가, 좋은 젖소라든가, 양질의 고기, 좀 젖소면 어떻고 육우면 어떻습니까? 영양가도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고기, 육질 좋은 고기를, 한우만 고집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우리 식당에서 1㎏에 얼마줍니까? 교육청에서. 혹시 아십니까? 교육국장님 아세요? 얼마씩 주는가. 자, 어림도 없습니다. 학교에다 납품하는 금액 갖고는 절대 줄 수 없는 것이 한우고기예요. 그런데도 한우등급서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나는 그분들의 잘못도 있지만 교육청 잘못이 더 크다고 봐요. 그걸 현실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교육감 최규호 예, 그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시정을 하고, 사실 제 전공이 축산물유통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우리 의원님이 훨씬 더 잘 아시는데 저도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환 의원 사실 한우가 1㎏에 유통되는 게 2만3천원, 젖소는 6천원, 육우는 7천원 내지 8천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 한우등급서 갖다 주고 당연히 젖소 갖다 줘도 이익이 많잖아요. 그리고 젖소도 좋은 젖소만 주면 괜찮은데 병든 젖소 유통경로도 누가 어디……. 어느 한 군데라도 유통경로 찾는 데가 없어요. 해썹인증서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언론에 그렇게 나와도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짧은 보충질문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서, 교육감님이 요구 하신다면 제가 2년 동안 수집했던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급식은 개혁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 교육감 최규호 하여튼 위법을 했거나 교육청에서 지시하지 않은 것을 한 학교에 관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환 의원 시정조치가 결과적으로 일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교육감 최규호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 의원 그리고 다음에 감사하신 내역도 주십시오. 감사를 했는데 한 건도 못잡아 낸 것은 문제가 있기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교육감 최규호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환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길진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 중 서면답변 부분에 대해서 권창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의원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의원께서 도지사, 교육감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윤승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욱 도지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최규호 교육감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호 의원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한 관료주의에 바탕을 둔 온정주의 리더십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간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우문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작년 이맘 때 도정질문 때는 태생적 한계다, 열심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작년에는 잘 이해를 하셨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이해가 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사님의 리더십은 상당히 민주적이고 인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형이고, 인내심이 강한 분이시다 그런 걸 통틀어서 제가 온정주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지사께서 과거 공직시절에 예산실장을 하실 때, 제가 전해 듣기로는 두목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집권 시절에 권위주의 시절에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함께 따뜻하고 민주적이고 그런 덕있는 분으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고 민주화가 되어있고 그런 복잡다단한 사회구조 속에서 과연 그 리더십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다양성과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인내하고 인간적이고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가야한다고 저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점만 가지고는 이 복잡한 사회를 타개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그것이 공론화되고 결론을 내려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를 때 자연스럽게 공론화가 되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공론화를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지사님께서는 결국 결론이 자연적으로 맺어지도록 지나치게 기다리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결단력과 추진력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느냐, 또 특히 참여정부가 개혁지향적인 다양한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느슨하고 이래가지고는 현실정치에서 적절한 대응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 도지사 강현욱 원래 제가 카리스마적인 지휘계통의 사람은 아닙니다. 잘 아시죠? 가능하면 남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판단을 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 분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료주의에 바탕을 둔 온정주의다 하시면서 막판에는 파워 있는 지휘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셨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제 일하는 스타일은 한 40년 체험에 의해서 지금 닦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렇게 박력 있는, 직결처분하는 그런 데는 조금 약하다 하는 걸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또 요즘 민주화시대, 지방자치시대에 그게 맞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급한 일은 급한 대로, 또 미뤄도 좋을 것은 심사숙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윤승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반복된 얘기 같습니다마는 저도 오늘날 세계가 통합형, 민주형 이러한 리더십이 각광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결단력과 추진력이 요구되는 파워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자체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해하고 상당히 싫증나고 짜증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 경전철사업, 전라감영 복원사업, 경기장 무상양여사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전철의 경우 전주시가 몇 수년 전부터 추진해 왔는데 결국은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도가 올리고 전주시는 그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야 하는데, 지금 잘못가고 있는 거 지사님도 아시죠? ↘ 도지사 강현욱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걸 협의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재심을 요청한거니까, 그리고 경전철사업이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시각의 차이인데요, 하루를 다투는 그런 시급한 사업은 아니다,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승호 의원 지사님 입장에서는, 우리 전북도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전북도와 함께하고 있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참 곤란한 환경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데에서 자치단체간의 괴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사님이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도지사 강현욱 알겠습니다. 윤승호 의원 두 번째는 느슨한 참모조직에 대해서도 몇 마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내용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느슨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온 우리 산하공무원, 특히 참모조직들도 거기에 익숙해 있지 않느냐. 우리 참모조직들까지도 일을 하는데 있어서 느긋하고 상당히 기다리고 이런 것은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 현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와 더불어서 그 외의 많은 태스크 포스팀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회의를 합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안들이 적재적소에 타임을 맞춰서 또 우리 도민의 여론을 쫓아서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리더십과 관련된 참모조직의 느슨한 조직상황을 그대로 반증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리더십문제와 곁들여서 참모조직 활성화에 대해서도 같이 지사님의 각별한 노력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강현욱 알겠습니다. 윤승호 위원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동서간의 불균형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사님이 10% 정도 예산이 얼마 못 갔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사님이 퇴임을 하시거나 먼 훗날 돌이켜봤을 때 정말 동서간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게 벌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갖가지 대형 프로젝트 내지는 용역사업이 집중적으로 서부지역에 편중돼 있다, 따라서 동부 산악지역에도 그렇게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 청사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동서간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도지사 강현욱 윤 의원님과 같이 동부산악권의 낙후성을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집요하고도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데 대해서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악권의 인구가 자꾸 빠지고 농촌이 피폐돼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대상사업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주마 목장이라든지, 기업도시라든지, 관광 레저타운이라든지, 태권도 공원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들을 유치하게 되면 그 주변에 인프라를 포함해서 여러 기업들이 모일 수 있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민자유치나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저희 도예산은 한꺼번에 그쪽에 지원을 많이 하기는 어렵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승호 의원 예, 지사님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답답해요. 왜 그러냐면 경상도와 전라도를 얘기할 때 경상도는 투자환경이 좋다, 도로가 잘나있고 SOC사업이 잘 되어 있다, 인구도 많다, 노동력 구하기도 좋다, 그래서 경상도 쪽으로 간다 하며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화가 나죠. 전라북도 내에서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면 동부 산악권 지역에 있는 많은 우리 도민들은 상당히 답답한 심정일 겁니다. 특히 앞으로 Top-Down예산이 정착되고 균특회계가 활성화되면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동부 산악권 지역에도 지나치게 낙후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강현욱 예. 윤승호 의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최규호 교육감님. 우선 질문에 앞서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지만 그 동안에 교육의원을 꾸준히 해 오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과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했는데, 정말 오늘 동료 의원들이나 제 답변에 대답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농촌학교 무료급식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기부금하고 후원금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후원금하고 기부금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건 후원금이라 하고 어떤 건 기부금이라고 합니까? 알아듣기 쉽게 일상적인 얘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최규호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은 기부금품 모집 그 법에 근거해서 모집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후원금은 보통 생각할 때 후원단체에서 어느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는 그런 지원금을 후원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승호 의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부금하고 후원금은, 돈을 내는 사람들의 마음, 자발적으로 내느냐 또 권유나 강제에 의해서 내느냐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부금법에 근거하지 않고 돈 내시오, 학부모들한테 돈 거두면 그것이 후원금입니까, 기부금입니까? 그거 기부금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교육감께서 선거공약 사업으로 농어촌 무료급식을 공약했죠? ↘ 교육감 최규호 예, 했습니다. 윤승호 의원 선거과정에서 그게 크게 쟁점화 됐죠? ↘ 교육감 최규호 저뿐이 아니고 다른 후보도 똑같이 했습니다. 윤승호의원 하여튼 쟁점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교육특별회계에서 52억원을 책정하고 아까 자치단체에서 27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 교육감 최규호 나머지도 다 자치단체에서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이 27억원이고 52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승호 의원 그런데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단체로 보조금을 전출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을 알고 계십니까? ↘ 교육감 최규호 할 수 있는 법적인 특별법의 근거가 있습니다. 윤승호의원 전라북도에서 어느 시·군이 보조금을 전출할 수 있습니까? ↘ 교육감 최규호 농산어촌에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에 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농어촌지역의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승호 의원 전라북도 내에서는 3개시 외에는 지방세 수입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자치단체로 보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에는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걷겠다, 또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대책도 없고 결국은 일선 교육청에서 지금 돈 걷으러 다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를 내놓은 걸 보니까 4,300만원 정도를 모금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훨씬 넘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제가 정확한 증거를 대면 관계 일선 교육청 교육장을 직위해제할 용의가 있습니까? ↘ 교육감 최규호 현재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남원이 1,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승호 의원 특히 후원금을 모금하러 교육장이나 일선 교장선생님들께서 단체나 기업체로 돌아다니면서 거둬가지고 모금된 돈이 확인되면 그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에 대해서 엄중한 문책을 하실 용의가 있으시냐고요. ↘ 교육감 최규호 그건 따져봐야 되겠죠.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지 어쩐지.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처음에 추진할 때 일반 후원금을 받아서 하도록 한 적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사정을 얘기해서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라는 얘기만 했을 뿐이지, 개인한테 이것을 부담하도록 하는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윤승호 의원 결국은 열악한 시·군 농촌지역에서는 재정이 열악해서 교육자치단체로 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운운하는 거는, 결국 이것이 안 되면 일선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교육감께서 공약사업으로 무료급식을 하겠다 해가지고 교육장한테 하달하니까 교육장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돈 걷으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법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기부금법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현실을 무시하고 오히려 당선만 되고 보면 된다는 선거공약 사업으로 활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크게 사회문제화 되고 기부금이 확산되면 우리 교육감님 당선에 대한 정통성 시비까지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부금, 후원금을 아직도 착각을 하고 계신데 돈 걷으러 다니면 기부금 걷으러 다니지, 그걸 후원금 걷으러 다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 교육감 최규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부금을 걷으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윤승호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하고 개인적으로 저하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특히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옙니까, 아닙니까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증거를 대면 교장선생님과 일선 교육장에 대한 어떤 책임추궁을 하시겠는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최규호 그 내용에 따라서 틀리죠. 그것이 강제로 모금을 한 것인지, 적법 절차에 따라서 모금을 한 것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윤승호 의원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강제라는 말, 그러면 멱살잡고 돈을 뺏은 거 아니면 괜찮다 그런 뜻입니까, 뭡니까? ↘ 교육감 최규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승호 의원 그럼 현지에 가서 걷어왔으면 그것은 상당히 강제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 교육감 최규호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내는 사람의 의향도 저희들이 들어봐야 하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죠.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승호 의원 그런 사실이 엄연히 있는데도 자꾸 교육감님께서 이거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지켜보시고 시간도 끝났는데, 기부금과 후원금을 구분하지 못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에 가서, 기업체에 가서 돈을 좀 내라 농촌학생들 무료급식 할 테니까 이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받아온 돈은 기부금이죠. 그것을 대법원가서 재판을 해야 판결이 납니까? ↘ 교육감 최규호 하여튼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전라북도 관내 도교육청에서 2,500만원을 받았고, 총 합쳐 4,300만원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승호 의원 어차피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옥외 화장실 관계도 청소와 관리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회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못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 교육감 최규호 실제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는데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윤승호의원 교육감님, 그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반복해서 했는데, 지난번에는 교육감께서 '예산형편상 특정 학교만 옥외화장실을 해주면 형평성 때문에 예산상 큰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신축성 있게 생각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일선 학교에서 청소관리 때문에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해줄 필요가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로 일선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해주시겠느냐는 거예요. ↘ 교육감 최규호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옥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별도로 옥외에 화장실을 설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선지역의 주민들이 실내화장실을,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호 의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안하죠.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의례적인 답변만 하시니까 동료 의원들이나 저나 언성을 높여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까. ↘ 교육감 최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길진 윤승호 의원님과 도지사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들의 도정과 교육 학예 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3일 10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인) 윤완병

김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