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정길진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강현욱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유년 닭띠해의 삼경(삼경)을 넘기고 먼동이 트일 무렵 닭의 울음소리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우렁찬 서막이기에 6대 역점시책과 33개 세부과제 내용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장밋빛 환상을 그려가며 효자동 신청사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도시유치, 공공기관유치, 대기업유치 성과는 전국 최고 비율로 활기찬 한 해였는데, 왜! 우리 전라북도는 가난한 것인가? 왜 우리 전북도민은 희망이 없는 듯한 생각을 갖는 것인가?

국가나 사회가 가난한 사람을 돕지 못하면 그 국가와 사회는 부자인 몇 사람도 구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결국 그 나라가 성치 못하다는 말인데도 노무현 참여정부는 왜 전북 홀대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 전라북도는 공항이 없기에 어쩌면 청와대에서 물리적 거리도 멀지만 심정적 거리도 멀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전북도청 신청사 개청식 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참석은 물론 동영상 축하메시지도 전례가 없다며 딱 잘라 거절하였는데, 지난 11월 11일 전남 무안군에서 열린 전남도청 신청사 개청식에는 직접 참석하려 했으나 쌀 비준안 국회 처리 관련 문제 때문에 대규모 농민시위가 예상돼서 참석치 못하고 선물을 잔뜩 담은 축하메시지는 보내주는 차별적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중앙정부 주도로 J프로젝트, 광주문화허브도시 등 대폭적인 지원 약속으로 전북인의 마음을 무겁게 했는데 을유년으로 계속 이어지는 홀대는 최근까지 국토종합계획수정안에 전북권역을 "속빈강정"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어느 정치인께서 하신 말씀에 '닭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말이 왠지 귓가에 더 크게 들리는 듯 합니다. 강현욱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전북의 경제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힘드시겠지만 SOC사업에서는 경제성 논리 잣대로 재볼 수 없다는 것으로 지난 7월 임시회 도정질문 시 김호서 의원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에서도 전라북도의 현안사업들 중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무엇이며, 도 자체 독자개발 등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호남 고속철도사업은 인구나 경제성 같은 기존의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지역은 항상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난 11일 전남도청 신청사 개청식 때 보내준 메시지 내용입니다. 경제성이라는 벽에 부딪혀 있는 전주권 공항문제와 관련하여 공항의 인프라는 시간을 돈으로 보는 바이어는 물론 지역발전에 크게 좌우될 기업 및 투자유치, 대규모 회의개최, 농수산물유통, 물류기지, 미래의 굴뚝 없는 관광레저산업 등 지역경제의 중요한 근간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김제공항 건설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06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항상 전북발전을 염려하시는 지사님께서는 그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던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장애인 또한 정상인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고 왠지 자포자기에 빠져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 요구 또한 없었습니다.

한데 요즘 국가와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 사회체제 속에서 장애인에게 연민의 정이나 시혜적인 차원에서의 시선이 내일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던져질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애인에게 동정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정당당한 권리를 가진 사회의 일원으로 하나의 인간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하자는 의미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장애인 연계고용대상 사업체 및 연계 고용협약 체결현황과 연계고용으로 인한 혜택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복지위원회의 도 및 시군 구성현황과 각 시ㆍ군별 장애인복지위원회위원 중 장애인 선임현황과 장애인 직업 재활 자립장 시설현황 및 운영 사례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으며 공무원의 경우 2%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의무고용 2%를 지키지 않은 기업체는 과징금 부담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는 전북의 적극적 노력 아래 기업이 변하여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사회의 희망이요 장애인의 희망입니다. 전북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 및 도내 기업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2005년도부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지원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업이 있었습니다.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는 최고속도가 15Km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야간이동 시 사고위험이 노출되어 있어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 차원에 의하여 야간형광 보조장치 설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2006년도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예산의 증액 및 야간형광 보조장치를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 사상 최고의 무더위를 기록했다는 뉴스를 뒤로한 채 검게 그을린 얼굴, 깊게 패인 주름살, 손끝은 부어올라 농부증 고통만 안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이곳저곳에 애절한 절규로 호소했건만 우리 농민한테 오는 것은 자살이요! 절망이요! 허무뿐인 이 현실은 국민 참여가 제일의 국정과제라고 부르짖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잘못 판단된 농정정책 예측에 쌀값은 폭락하고 111년 전 갑오년 농민항쟁의 함성을 온몸으로 부여안고 통곡하는 우리 농민을 생각할 때 우리 생명산업의 쌀 농업과 농촌경제가 붕괴되고 초토화 되는구나 생각합니다.

강현욱지사님! 쌀값하락의 원인으로 제일 먼저 정부의 급격한 양곡정책 전환입니다. 수십 년간 해온 추곡수매제를 점진적 개선 없이 하루아침에 공공비축제로 바꿔 시장혼란이 일어났는데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전협의 내지는 의견수렴이 있었는지요?

본 의원은 공공비축제도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쌀농가 소득보전대책, 농가부채 경감대책,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유지와 농업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다양한 직불제 도입 등 농업·농촌활성화 대책마련을 위하여 농업전문행정, 농업관련 단체, 농업경제학계, 각 기초 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고하여 농촌·농업 문제 종합대책을 빨리 세워 추운 겨우살이를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이제 농촌은 변해야 합니다. 농업은 자연환경과 조화된 생산활동을 통하여 단지 농산물 생산·공급 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사태와 식량수급을 식량안보에 공헌하고 국토의 활용, 환경보전 등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의 역할이 있기에 정책 또한 변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논리로만 고려된 농산물협상은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과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다면적 기능을 최대한 살려 21세기 성장분야인 Green Tourism에 대한 농업인 및 지자체의 인식전환은 농촌 지역 자원의 관광상품화를 촉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미국, 유럽, 일본 등은 Green Tourism전략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사례로 전라남도 함평군은 인구 약 4만명 뿐이 안 됩니다.

군민 네 명 중 65세 노인이 한 명씩 있습니다. 1998년 당시 함평군은 내놓을 것 없는 그런 군이었습니다마는 변화하는 농업·농촌 다면적 기능을 최대한 살려야 하겠다 해서 Green Tourism의 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여 나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연간 관광객이 300만명이 넘어섰습니다. 2008년까지 500만명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나비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에 춘란이나 나비쌀, 무항생제한우, 황금박쥐서식지, 단호박아이스크림, 함평복분자 등을 함평의 브랜드화 시켰습니다. 그 농촌에서 내놓을 수 없는 것을 하나에 농촌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강현욱 지사님!

피폐해가는 농촌마을을 새로운 문화, 생활공간으로 친환경적 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농산물 생산에 대한 전문성은 있으나 친환경적 지역 농업은 농산물의 가공, 환경친화적 주택마을의 개발방식, 도시민을 상대로 한 관광 노하우를 갖지 못함에 따라 장기적 환경친화적 농촌개발계획을 세우시고, 그린 투어리즘 개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교육시킨 후 각 지자체와 협의해서 그것을 관광과 모든 것을 농촌의 것을 연결해야 하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농촌도 변해야 합니다. 생산, 유통, 안전성 중심의 총체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 읍·면,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업기반공사, 농민단체 등은 사업 내용을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이 중복될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생산 및 가공 유통의 기반시설 조성과 생활환경 조성에 주력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농업기술센터는 생산기술정보를 같은 작목반끼리 재배 농들을 직접 연결해 줘서 교류를 확대시켜 줘야 합니다. 농협은 농가와 직접 연결하는 등 재배 작물의 생산량을 파악하고 예상해서 판로개척 등 유통 핵심이 되게끔 생산 및 유통구조를 개편하여 농촌의 미래에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구강보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로부터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의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식생활 형태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구강질환을 앓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10대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면 1위가 치아우식증(충치)이고, 2위가 피부병, 3위가 관절염, 7위가 치주질환(잇몸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해결되어야 할 인지구강건강문제 중요도에서도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 어린이들은 도시지역 어린이들에 비해 치과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노인들은 치아가 결손 되어 의치보철이 절실한 실정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건강악화의 주요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구강건강을 관리하고 14개 시ㆍ군의 구강보건사업을 총괄적으로 이끌고 나아가야 할 전라북도 보건위생과에 의료기술 전문인력(치위생사)이 단 1명도 없다는 것은 전라북도가 도민 특히, 농어촌지역의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의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서 전라북도 보건위생과에 구강보건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또는 전문인력(치위생사)을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치과 공중보건의 배치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치과대학에서 여학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원인입니다. 대학졸업 후 의ㆍ치과 의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하기 때문에 치과 공중보건의 인적자원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5년 후면 치과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못하는 시·군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학예 행정에 대하여 최규호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을 둘러싸고 기괴한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전라북도의회가 각급 학교의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자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자 전라북도 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9일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리에 따라 판결하였기에 판결자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송을 제기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처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먹이자는 취지를 외교적 마찰을 차단하고자 아무 대책도 없이 중앙부처인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서 각 시ㆍ도 교육청을 압박하여 소송제기 하라고 하니까 교육청 또한 아무런 대안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어용교육청으로 변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통상부요, 어느 나라 행정자치부고, 또한 어느 나라 교육인적자원부요, 또한 교육청입니까?

물론 수입농산물이 모두 유해하고 국내 농산물이 모두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요즈음 언론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중국산 김치가 학교급식의 90%이상일 것이라는 학부모 대다수의 걱정 어린 생각입니다. 굳이 신토불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내 땅에서 나는 제철 농산물을 우리 아이에게 먹이고 싶어 한다는데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막습니까?

그런 학부모들의 정서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학교급식 농산물에서 그렇게 조례제정을 피해가면서 과연 얼마나 신선하고 깨끗한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주는지 묻겠습니다. 납품 식자재 중 수입 농산물은 총 몇 % 정도이며, 수입 김치여부 검사 의뢰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급식비리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셨는데 그 운영실적 및 학교급식 비리발생으로 문책을 받은 업체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각 학교급식 지정업체 중 HACCP 기준에 맞는 작업장을 갖춘 업체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학교 영양사 중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영양사의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또한 아직 영향사가 없는 곳에 대해서 소요인원을 파악해서 일괄 채용해서 영향사가 각 학교에 있게끔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 3월 전라북도의회 예산낭비 등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변상 요구된 한솔초등학교 부지선정에 대하여 도교육청에서 관련자들에게 변상 처분을 하였는바, 관련자들이 2004년 6월 11일 변상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이에 대하여 관련자들이 감사원에 변상판정 이의신청한 것은 법원에서 판결나서 집행하라고 한 것을 감사원에 이의신청한 것은 교육감께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신지요? 또한 교육청 예산낭비 변상의 건에 대하여 최종판정 기관이 대한민국 감사원인가요?

교육감의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사실 우리 농민들 너무 어렵습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우리 농촌에서 성장하는 아이들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 발전에 힘써주시는 강현욱 지사님과 교육발전에 힘써주시는 최규호 교육감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