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철갑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 현욱 도지사와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이 2백만 전북도민을 대변하여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질문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현욱 지사! 지사께서는 작년 7월 2일 취임사에서 "강한 경제를 만들어 잘사는 전북을 건설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외자유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투자유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하기 가장 좋은 전라북도를 만들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도민의 격려와 기대 속에서 출범한 민선 3기도 벌써 1년의 세월이 흘러 전북발전에 새로운 비전이나 활성화 대책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야 할 때라고 생각 하지만 연일 지역언론이나 시장과 산업현장의 동향을 보면 경기는 침체되고, 실업자는 증가되는 등 지역경제를 걱정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체감경기는 IMF 때보다 더 냉각되어 있고 우려하는 바가 큰 바 있습니다.

강현욱 지사! 강한 경제를 만들어 잘사는 전북 건설을 하겠다는 약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한 군산지역 중심의 2천여 만평의 경제특구지정은 전북을 환황해권 중심 발전 축으로서 전주·군장간의 21세기 동북아 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작년 7월 29일 재경부는 "동남아 비지니스 중심국가 실현계획"에서 인천공항 인근지역과 부산 신항, 광양항 등의 배후지역을 경제 특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전라북도 향후 발전의 필수적인 사업이 국가정책에서 소외됨으로 우리 도민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기업유치를 보면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현장공장 유치를 위해서 주정부에서 시예산으로 210만평의 부지구입 제공은 물론 법인세 및 각종 세금 감면 및 유예, 전담공무원 파견, 철도 및 도로개설, 직원모집 공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규모가 현금으로 환산하면 2억5천만불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공장소재지 번지도 울산 현대공장과 같은 700번으로 변경하고 앞 도로도 "현대로"로 명명키로 하였다고 합니다.

중국은 베이징 현대 합작공장에서 생산되는 소나타를 택시용도로 팔 수 있도록 택시크기 규격을 소형에서 중형으로 관련 규정까지 고치는 등 파격적인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국제현실임을 유념하여 본도에서도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인텔사의 아시아 공장유치를 위하여 대통령이 직접 인텔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북으로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아울러 지사께서 취임이후 외자유치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청의 모든 간부들이 조직·인사·예산운용에 대한 인식전환은 물론 보다 더 헌신적이고 소신 있는 행정력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원자력발전소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이 섬나라이면서 정치·경제적으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의 하나는 풍부한 수자원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삼면이 바다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수자원의 중요성에 대하여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전라도에 속해 있는 서해바다를 예로부터 풍부한 담수와 다양한 먹이사슬이 황금어장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1986년 영광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고 6개의 원자로가 가동되면서 황금어장은 죽음의 바다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원자로터빈을 식히기 위해 거쳐 나오는 바닷물입니다. 환경영양 평가서에 의하면 그곳을 거쳐 나오는 물의 양이 하루에 약 3,500만t이며, 그 속에서 죽어 가는 치어량이 하루에 92. 6kg, 어란은 말할 것 없고 패류나 어류가 먹고 살 수 있는 프랑크톤 역시 모두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영광원전의 수명이 다하는 약 50년 동안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부안군, 고창군의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 바닷물의 온도 상승입니다. 원자로터빈을 식혀 바다로 유입하는 곳의 물의 상승온도가 평균 8. 5℃라고 합니다.

바닷물은 0. 5℃만 상승해도 생태계가 변화하는데 약 50년 동안 누적되면서 물이 그 주위에서 맴돌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보통 "사리" 때의 유속거리는 18∼20km이고 "조금" 때는 유속거리가 4∼5km 밖에 이동할 수 없답니다.

어찌 천혜의 황금 어장인 칠산 앞바다 근해어장이 황폐화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원자력 발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들에게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소멸보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한수원이 대체 어장을 개발해 어민들이 어촌을 떠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강현욱 지사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원인제공자인 한수원과 한 번이라도 대체어장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논의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도읍 종합 육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자부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전국의 194개 읍을 연차적으로 읍당 국비 100억, 도비 50억, 군비 50억으로 소도읍을 배후농어촌 정주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3년에 전국에서 13개 읍을 선정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도에 시달하였고 전라북도는 2002년 12월 27일 각 시·군에 시달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원하는 도내 9개 읍은 기대에 부풀어 막대한 용역비와 시간을 낭비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3월 31일 도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 당국은 2개 후보지를 도 추천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추천하였다고 하나 심사위원의 구성을 타도의 경우 건설국장과 교수 4∼5인으로 구성하고 당일심사, 당일 발표하여 의혹을 최소화하였으나 어찌되었는지 우리 도는 건설교통국소속 과장 6명과 교수 4명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 다음날 선정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의혹이 많았던 선정 과정이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보면 전북은 2개 읍을 추천하여 1개 읍만 선정되었는데 반해 충남은 3개 읍을 추천하여 2개 읍이, 경남은 2개 읍을 추천하여 2개 읍이, 전남의 경우는 4개 읍을 추천하여 전체가 선정되었습니다. 9개 읍을 신청한 전북은 소외감과 전라북도의 행정 능력과 정보·정치력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자부는 2004년부터 매년 전국에서 20개 읍을 선정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이 금년 사업에서 소외된 데 대한 지사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의 형편을 잃은 우유감축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한해 동안 전라북도 낙우회는 우유생산매출로 817억원의 소득을 올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과 본도 경제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만 현재 우리 도의 낙농가는 크나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국제화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목장을 전업화, 기계화, 자동화하도록 하여 생산력을 높이도록 시설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에 낙농가들은 시설투자 및 사육두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농가 당 2∼3억원의 부채를 안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농림부는 우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낙농진흥회를 설립토록 하면서 농가들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진흥회에서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생산을 보장한다고 설득시켰던 것입니다. 우유가 남아돌자 애초에 생산을 보장한 기간도 무시하고 2년 전의 생산기준을 기초로 40%를 감산하라고 하여 그 후 생산량이 늘어난 우유 값에 대해서는 물 값보다 싼 ℓ당 200원씩에 우유 값을 지불하고 생산량의 감축을 시행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자체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는 서울우유, 부산우유, 제주도가 진흥회에서 탈퇴해버려 현재 전국 낙농가 중 30%만 진흥회에 남아 모든 책임을 덮어쓰고 있습니다. 2003월 4월말 현재 본도 낙농가 679호 중 85%인 570호가 낙농회에 가입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12%, 경남은 14%의 저조한 가입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전북의 낙농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10일 농림부에서 감축목표를 일반 유업체와 동일한 수준인 9%의 감축을 적용키로 하여 당장 위기는 수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서 우유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비처를 확보하여야 하며 유가공 공장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도 차원에서 잘못된 농정에 낙농인을 대표하여 정부 당국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인사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근무평정규칙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근무 평정은 비공개로 실시하고, 최근 2년 동안의 근무평정을 6:4의 비율로 종합하여 1차로 실국장이 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최종 서열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은 승진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고충사항으로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평가받고 승진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2년 반 동안 2청사 직원은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같은 승진 동기생들이 3∼4명 승진하는 동안에 한사람도 승진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각 실국 간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업부서인 2청사 공무원들의 일할 의욕과 사기를 꺾는 인사 행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임기내 도,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사업을 추진 공약 사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초 김제시, 부안군의 사례와 같이 제대로 협의가 안되어 6개월 동안 부시장, 부군수 요원이 대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무관 교류도 도청 공무원이 승진한 후 시·군에 전출되어 대부분 면장으로 보직하고 다시 도로 전입되어, 사실상 인사교류 라기 보다는 파견근무 형태로밖에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명실상부한 도, 시·군간 인사교류는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상급단체나 일선 행정업무를 경험하여 업무능력 향상과 좋은 인간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개인은 물론 조직과 도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인구감소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 하나가 도민들에게 복지정책이 부족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돌아오는 전라북도가 되기 위해서는 도에서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구감소에 따른 전라북도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보건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불편한 사람뿐만 아니라 건강 노인들의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참여하는 삶을 위하여 체험학습장이나 건강관리, 문화체험, 냉온천 시설 등을 갖추어 각종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건강노인 복지타운"을 건립하여 이제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건강 노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전라북도에서 건강노인 복지타운을 시범적으로 건립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상 교원정원 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초·중등 교사의 정원은 그동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시행되어 오다가 IMF 이후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명분 하에 공립의 각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축소 운용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타 시·도 교육청 대비 93%의 확보율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 결과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평가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교사 확보율 면에 있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나 본도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학생들의 학력은 국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그 원인은 부족한 교사 수를 기간제 교사로 대치함에 따라 교사로서의 사명감이나 전문성 부족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의 학습권의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간제 교사의 수를 줄이고 사립학교 과원교사들을 특채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 사립학교 과원 교사수가 2002년 말 140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과원교사를 특채함으로써 신분불안, 재단과의 갈등 등을 해소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았습니다마는 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형 고등학교 도입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산업체와 학부모·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함에 따라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따라서 위상 변화를 강요받고 있으나 본 도는 타 시·도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이 뒤쳐져 있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 해결 방안이 단순히 인문계 고교로의 전환하는 것을 최우선의 방법이라 보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시내의 실업계 고등학교는 인문계 전환으로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겠지만 농어촌의 대부분 실업계 고등학교는 설자리가 없어지고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문계와 실업계의 구분 없이 학생의 적성 능력, 흥미에 따라 진학과 취업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 진학과 취업이라는 진로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수요자의 희망과 적성대로 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통합형 고등학교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미 실업계 고교 체제 변화를 요청하는 사회적 현상 분석과 통합형 고등학교 도입의 필요성 및 외국 동향분석 등을 통해서 통합형 고교체제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도에서도 실업계 고교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통합형 고등학교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통합형 고등학교 도입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