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의원 구정질문

먼저 본 의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라북도에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새만금사업을 잠정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사님 들으셨습니까?

지금 빨리 해당 국장님은 이 사항을 좀 알아보시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사업의 중지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의 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본안소송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본안소송 전까지 새만금사업을 중단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빨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님과 문용주 교육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내년 후반기부터나 경기가 풀리기 시작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우면 지방경제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전북처럼 지역내 재 생산구조를 갖추지 못하는 취약한 산업기반을 가진 지역은 IMF를 거치면서 가계의 쌈짓돈까지 다 소진해 버려 극심한 돈 가뭄에 동네 구멍가게까지 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의 화두는 개혁과 분권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역시 예전을 답습해서는 강한 전북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동북아 중심지역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실질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구호가 아닌 객관적 조건들을 도민에게 제시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직사회가 변해야 합니다. 공직사회가 정체되어 있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분권이 실시되어 권한과 재원이 주어진다 해도 역량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분권이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테크노라트의 육성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 중앙정부에서도 이를 위해 이공계출신 선발우대정책을 실시한다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방형 인사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본 의원이 민선2기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역설하였고 그 후 중앙정부에서도 공무원 임용제도를 개방형으로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였는데 우리 도에서는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양화·다변화 시대에 맞는 공직사회가 구축되어야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도민이 신뢰하는 실용행정을 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전북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면 이에 부응하는 테크노라트의 양성은 시급하고 절실히 요청됩니다. 또한 이에 수반한 도시계획분야, 복지분야, 회계분야, 관광분야 등 앞으로 분권을 대비하고 세계화·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야말로 전북발전을 위한 내적 조건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연관하여 현재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사업부서의 사무관급 이상의 보직에 될 수 있는 한 전문직인 기술직으로 임용해야 합니다 현재 각 부서 주무과를 살펴봐도 거의 행정직이 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무관급 이상 행정직과 복수직렬로 되어있는 직책을 살펴보면 60% 이상이 행정직이 점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는 행정업무보다 사업업무가 우선이고 더 중요합니다.

나아가 사업부서의 실·국장도 실·국 업무에 맞는 직렬로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공직사회의 인적구성을 내적 요인보다는 어떻게 하면 도민에게 더 나은 서버스를 제공할 것인가, 통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원을 더 잘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간부급 공무원의 명예퇴직은 더욱더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명퇴가 공직사회의 활력과 능률을 향상시키는 최선의 방책이라고는 본 의원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한 개방형제 도입이랄지 사업부서의 기술직 임용 등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창의적이고 활성화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IMF로 인해 각 부문의 구조 조정이 실시되었지만 도 본청을 살펴보면, 감축전 정원이 1,028명이고 4년간 감축된 인원이 100여명이고 현재 정원 외 인력 50명을 계산하면 공직사회가 구조 조정의 제일 무풍지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거의 변화가 없이 하위직에서부터 한 직급 오르는데 평균 10년 이상 걸리다 보니 공직사회는 경직되고 피동적이고 무사안일한 근무태도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맞는 활력 있고 능률적인 조직구성을 위해 어려운 일입니다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명예퇴직이 문자 그대로 명예롭게 공직을 마감하는 자리가 되도록 제도정비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측대로 내년 후반기부터 국가경제가 나아진다고 해도 지방은 2∼3년 후에나 나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지방정부차원의 경기부양책은 지방재정의 열악함,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장애로 인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겠지요.

또한 일시에 국책사업을 경기가 좋아 질 수 있도록 많이 유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치시대에 남의 일 인양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됩니다. 내년부터 각종 행사를 축소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역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실 용의가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을 살펴보면 소리축제 등 행사성 예산이 50여억원 가량 됩니다. 모든 행사를 재검토하여 행사를 격년제로 하거나 또는 당분간 중단하여 지금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겠지만 연간 300억 규모의 지방채를 2년간 발행한다면 행사성경비 축소분과 합하여 2년 동안 약 700억 규모의 재원으로 도내 경기부양을 위한 사업비, 예를 들자면 시설공사의 지방비 미부담액을 부담한다랄지 농민을 위해서 수매가를 보전한다든지 또 소상공인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추가 출연 등 실질적으로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새만금사업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만금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새만금사업이 계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조금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새만금사업을 위해 애써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업의 세부내용이 전북발전의 실제적인 진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전북도가 새만금사업의 성공이 전북이 동북아 중심지로 설 수 있다는 실질적 내용들을 도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농림부이고 사업이 일시 중단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하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이 복합산업단지만 얘기하는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새만금사업으로 넓은 땅이 조성되었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개발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놓아야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투자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새만금사업의 성공열쇠는 새만금 신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새만금 신항 예정지는 수심이 20m 이상으로 서해안 최고 우량 항만이 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만금 신항 건설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관광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들은 당연히 국가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사업이 전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개발과 함께 모든 SOC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합니다.

새만금특별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러한 사업들이 내부개발에 포함되거나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도정 마지막 질문으로 장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가운데서도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그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시련입니다.

장애인도 천부적 인권이 있고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아주 어릴 때부터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이들이 성장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이, 또 장애인들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장애아 보육제도를 살펴보면 이와는 좀 다릅니다. 전라북도에는 장애아 보육시설이 네 곳밖에 없습니다.

보육시설은 전담시설과 통합시설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각각 두 곳씩 있습니다. 지원은 전담시설이라고 해서 월등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생활하게 해 주는 것이 올바른 보육이라고 판단한다면 복지부 지침은 장애아 전담시설에만 월등히 지원되고 있는 이러한 지침은 바꾸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심지어 통합시설로 지정되었어도 장애아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래 전에 외국 신문이나 우리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한 학교에 장애아가 한 명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전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다 갖추어야 한다는 이런 보도를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심지어 통합시설에 대한 교사지원 비율도 서울지역은 아동 2∼3명당 교사 1인씩 지원하는데 전북은 4∼5명당 1인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육시설에서는 장애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장애아들에 대한 보육을 일반 보육시설에는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가 없는 아이들의 부모가 장애아가 많은 통합시설에 아이들을 잘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사명감이 없으면 전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보육시설은 기준을 정비해서 일정기준 이상이면 전담시설과 같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통합시설이 하나라도 더 생겨 장애아들이 집과 가까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지부 기준의 정비가 힘들면 전라북도 자체예산을 세워 이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전북이 지방자치단체 중 이 부분에서 가장 앞선 자치단체가 되길 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분야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즈음 국가적 논란이 되고 있는 NEIS에 관한 문제입니다. 간략히 그동안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교육당국에서는 금년 초에 NEIS가 안전하다고 하면서 일방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보건, 교무학사,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해서 시행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따르겠다 반대하는 측도 이 결정에 따라 달라 요청하였고, 5월 12일 국가인권위에서는 인권침해요소가 있다고 결정을 함으로써 NEIS 문제는 잘 해결이 될 것으로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가정보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결정하기 전까지 NEIS로 하든지 수기로 하든지 각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6월 5일 지침을 시달하였고, 전라북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제일 앞서 6월 18일 각 학교 결정사항을 취합한 결과 88. 6%가 NEIS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동안 진행돼 왔던 대강의 상황입니다. 이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NEIS가 그동안 당국이 주장했던 대로 정말 안전한가?

해킹 당한 적은 없는가? 또한 일선학교에서 방법 선택시 학교 내 논의가 없이 교장이 혼자서 결정한 학교는 몇 개교인가? 또 논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학교는 몇 개교인가?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있다면, 허위 보고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NEIS 반대 연가 참가자 징계 지침은 무엇이고, 전북에서는 대상이 몇 명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가는 모든 공무원의 권리입니다.

집회에 참석하려고 하니 연가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월권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의 기준은 학습권 침해여부가 징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만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북도 징계 대상자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학습권이 침해당했는가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업계 고등학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상고와 군산상고 동문 및 학부모들이 인문계 학교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도교육청에서 전주상고의 인문계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발표도 들었습니다. 이 문제도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상고의 인문계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상고 졸업생이 상업전공에 맞는 취업기회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상고 졸업생을 선발하였던 은행이나 기업체 경리파트에서 상고졸업생을 지금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는 학생들이 전망을 가지지 못하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산상고에 문의를 해 보니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학생수가 최근 5년간 년 평균 50명 이상이었습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에 50명 이상이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었습니다.

현실이 이러다 보니 학부모나 학생들은 진학을 위해서 인문계로 전환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답변 중에서 상과를 담당하는 교사님들에 대한 재교육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어렵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이게 교육행정의 이런 관점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어린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학업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교과과정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학진학을 위한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의 수업이 상업계 학교에서는 2학년 때부터 거의 없다시피한 실정입니다. 전망도 없고, 교과과정도 진학 공부하기에는 맞지 않고 그러고하니 그 어린 학생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것은 필연적 결과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과감히 인문계로 개편하고 또 어저께 답변하신 대로 그런 실과 선생님들은 예를 들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인문계 학교에서도 3학년 때부터랄지 또는 3학년 2학기 때부터 또 졸업생이라도 괜찮습니다. 졸업생들 진학을 않고 취업을 원하는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그런 선생님들을 배치하는 것이 본 의원은 현실적이라고 판단하면서, 문용주 교육감께서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도정업무에 문제점이 있다는 공통인식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께서는 이런 점에 유의하시고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통제보다는 지원에 앞장서는 열린 행정 구현으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통합·수렴하고 도민들의 총화를 이루어내 희망이 넘치는 전북을 만드는데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강현욱 지사님과 문용주 교육감님께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