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의원 구정질문

경애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작금의 전라북도 상황이 도민 여러분께 희망과 자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한가? 라는 물음에 어떻게 답해야할지 모르는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복 60년 기념사업 추진위에서 지난 2월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했는데 지금 해결해야할 과제로써 사회통합과 국민들 간 갈등해소가 53%, 국민소득 2만달러 19. 6%, 한반도 평화정착 18. 4%보다 월등히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위기상황에 이르렀다는 위험신호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전북은 타 지방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탄생에 주역을 하였고 국가 부도위기 속에서도 노력하면 우리도 잘 살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삶의 고통을 견디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전체가 양극화가 심화되면 될수록 모든 여건이 열악한 우리 전라북도는 타 지역보다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보다 인구감소율이 높은 것은 이를 반증하는 하나의 예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도정이 좀더 사고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도민들이 신뢰하고 따라 줄 텐데 과연 그러한가라는 물음을 던져보면서 그러한 사고와 노력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방형 인사제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6대의회 때부터 주장을 해온 사항입니다. 먼저 지사님께서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 공직사회가 타 부분에 비해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직은 물론 공직의 대부분인 행정직까지도 다양화, 전문화시대에 경쟁력이 뒤진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해외연수, 중앙ㆍ지방연수원 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있지만 과연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지 의문입니다. 이제는 교육기관도 그 분야의 기업체나 단체까지 확대해서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공무원은 보직을 순환해야하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단점도 있지만 경쟁력 있는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인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개방형 인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라북도에서는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핵심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류분야나 관광개발분야에 우선 개방형 제도를 도입해야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익산 왕궁축산단지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경강 수질오염의 주요원인인 왕궁축산단지는 그동안 축산폐수처리 시설비로 약 74억원의 예산을 투자했지만 결국 실패를 하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실패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익산시는 금년에 다시 민자를 유치해서 보강처리시설을 건설하겠다고 추진 중입니다. 실패의 주 요인은 BOD기준으로 설계수질보다 유입수질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유입수질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이 세워지면 무조건 예산을 집행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되는데 금번 익산시의 민간제안 사업도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시에서 설계용역을 한 결과 처리시설비가 712억원으로 너무 과다하게 들고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완벽한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사업비가 총 550억원이 소요됩니다.

익산시 조사에서는 712억원을 투자해도 처리가 불투명하다는데 제안자는 550억원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축산폐수 발생량이 하루 1,120㎥인데 처리용량은 670㎥로 나머지는 퇴비화, 가축사육억제, 세척수 사용억제 등의 저감대책으로 처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스스로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또한 처리용량도 표에서와 같이 실현가능성이 낮은 저감대책을 세워야 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힘든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전부터 왕궁축산단지의 이주 및 전업을 주장해 왔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주에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을 위해서도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라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이주대책에 약 2,5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주민들도 이주를 원하고 있고 불확실한 처리시설비 및 향후 운영비를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손실이 아닐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익산시와 다시 협의하여 확실한 처리를 보장할 수 없는 민간투자사업을 중단하고 이주대책을 세우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왕궁축산단지의 현상적인 폐수문제에 관한 접근이었고 본의원은 왕궁단지 문제를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 왕궁축산단지는 다 아시다시피 한센병역자들이 1949년부터 모여 정착촌을 형성하였고 면적은 50만평 정도이고 주민은 2004년 기준으로 약 1,700명, 그 중 병역자는 약 770명 정도입니다. 병역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둥이라는 이유로 온갖 멸시와 혐오의 대상으로 일반 사람들 눈에 띄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는 그들을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집단으로 스스로를 격리하여 정착촌을 건설하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와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었고 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경쟁력을 점점 잃게 되면서 병역자들은 설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권복지차원에서도 천대와 멸시 속에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을 국가가 보살펴줘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이주 및 전업대책을 이분들과 협의하여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 의원이 왕궁축산단지 문제를 살펴보면서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이분들의 지나온 삶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제는 한센병 환자들을 소록도에 있는 강제수용소에 수용을 하고 강제노역 등 비인간적인 행태들을 자행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그때 소록도에 수용돼 있던 분들이 일본 정부에 요청하는 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놀라운 일은 이들에게 강제로 단종수술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만적인 행태가 해방 후 우리 대한민국 정부 하에서도 행해졌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현재 왕궁단지 거주자 중 단종수술을 당한 사람은 몇 명이며, 그 중 해방 후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되며, 만일 있다면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은 이런 일이 우리 정부 하에서는 없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센병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그분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대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 각도에서도 왕궁단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대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셋째는 전라북도 출연기관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각 기관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모호합니다. 연구기관인지 또는 연관된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기관인가 내지는 행정지원 기관인지 성격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몇 명 되지 않는 인적구성으로 과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올릴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셋째로 각 출연기관의 사업이 서로 중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각 출연기관마다 창업보육지원 한다고 다 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와도 중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어저께도 우리 김선곤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전라북도 출연기관의 전체뿐만 아니라 각 대학교에 있는 연구소나 기술센터와도 중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옥상옥의 기관이라고 느껴집니다. 또한 각 출연기관의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건축물 시설비를 살펴보면 생물산업진흥원 72억원, 전북테크노파크 230억원,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120억원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실용성 있는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양보다는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설계 중인 전북테크노파크의 건설은 재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목표로는 기술혁신형 지역산업 성장체제 구축, 지역혁신주체의 Network 및 거점 마련, 지역전략산업의 종합적ㆍ입체적 전략시스템 구축,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 역할이고, 기구 및 정원 및 주요업무는 여기 표와 같습니다.

정원은 2008년까지 26명을 채운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이 내용을 보면 출연기관의 성격, 사업내용의 중복, 인적구성 등 본 의원이 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의 의원님들 대부분 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4년부터 추진 중인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은 사업명이 자동차기계부품기술공정혁신과 제품화사업이고 예산규모는 약 32억원입니다.

물론 여러 출연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현원이 6명인 전북테크노파크에서 과연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겠으며, 이 사업은 오히려 자동차부품혁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출연기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내용이 특화되어야 하고 이에 맞는 인적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물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가 발효식품의 대표지역이므로 발효식품진흥원으로 특화해서 발효식품에 관한 한 전국 최고의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테크노파크를 위시한 전체 출연기관 공히 지금의 인적구성으로는 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대학, 기업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각 출연기관의 사업내용, 인적구성 등을 어떻게 하면 우리 전라북도에 가장 득이 되는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동의하신다면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각 출연기관의 사업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최소한 2년에 한번 정도는 엄정한 외부평가를 받도록 해서 우리 출연기관이 정말 우리 전라북도에 득이 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의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농촌여성의 역할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촌여성의 비율이 현재 5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노동량의 60%를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많은 농촌여성들은 자신이 전문농업인이 아닌 보조농업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할진대 여성은 농업정보에 대한 접촉기회도 적고, 과도한 역할수행, 출산과 육아, 열악한 복지환경 등으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은 농촌의 여성화, 노령화는 계속 심화되고 농업소득만으로는 가계비 충당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여성이 핵심농업인으로 전문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 여성을 중심으로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발굴하여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농촌여성의 역할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타 도에 비해 열악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지방도 718호선 대야∼용화구간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에 이에 대한 민원제기를 받고 현장을 가보면서 참 어처구니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사진과 같이 원래 718호선은 반듯했습니다.

그 위로 전주∼군산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하면서 도로의 선형을 바꾸었습니다. 선형변경 이유를 살펴보면 자동차 전용도로의 다리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하였습니다. 다리 밑은 그늘이 지는 관계로 겨울철에는 한번 얼면 녹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다리 밑에서 도로가 굽어지면서 빙판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 정도의 다리는 가운데 기둥이 없이도 충분히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선형변경에 우리 전라북도가 동의해 주셨는지 밝혀주시고, 이러한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동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전라북도 교육재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지역별 배분기준이 종전의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인건비 총액을 감안하여 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수에 비중을 두어 배정함으로써 학생 수가 적은 우리 전라북도는 재정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교원 인건비를 100% 보전해 주는 현행방식에서 기준정원을 두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교원 수는 신규임용 금지, 명예퇴직 등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보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재 교육부가 계획하고 있는 인건비 산정방식대로 하면 우리 전라북도는 100억원 내지 200억원 정도의 교원인건비나 학교운영비가 부족하게 되어 결국 이 부족으로 인해서 농어촌 학교 환경개선이랄지, 교사 신ㆍ증축이랄지, 각종 정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교육청에서 전면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수준별 수업의 문제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중등학교의 교원정원이 교육법시행령의 학급별 배치기준의 81. 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의 교과전담 비율도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절대적인 교사부족이 우리 전라북도의 현재 현상입니다.

그런데 금년 전북교육청 업무계획에 의하면 수준별 수업의 전면 확대를 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교과운영계획에 보면 금년도 수준별 수업확대 목표치를 50%로 잡고서 단서조항에 학년당 1학급 학교는 수준별 분반수업 실시, 학년당 2학급 이상 학교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 적극 실시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이 대부분 영어, 수학의 경우 학년당 1학급은 원천적으로 교사 수급상 이동수업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2학급 이상에서만 이동수업이 가능한데 적극 실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라는 소리나 똑같습니다. 무조건 하라는 말이나 거의 진배없습니다. 전북교육청 조사에 의하면 현재 수준별 수업이 40%가 된다고 하고 실제로 교육감께서도 그렇게 판단하시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준별 수업이 억지로 학교에서 서류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언론보도를 보면 수준별 수업확대 목표치를 2007년까지 50%로 잡고 있는데 전북교육청은 금년에 50%를 실시한다고 하면 이건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수준별 수업에 필요한 교과교실 확보, 교사충원, 평가모형 개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준별 수업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금년 들어 갑작스럽게 수준별 수업 강권 분위기에서 학교별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교육부의 2005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시ㆍ도교육청 협조사항으로 "수준별 이동수업 현황 지원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인력(보조교사 등), 시설(교과교실활용 등) 등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수준별 반 편성 시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수렴 및 지도교사와의 상담을 통한 학습선택권 존중 등 탄력적 학습집단 편성ㆍ운영지도"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과정운영계획을 보면 교육부의 협조사항이 모두 빠져있습니다.

이는 탁상행정이 아닙니까? 교육부가 제시한 인프라 구축방안도 없이 수준별 수업을 현장에 강요한다고 그것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준별 수업을 강요할 경우 오히려 학교현장의 혼란만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교육감께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신다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