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민 의원 발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재민 위원입니다. 앞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고 또 조금 전 질의에서 전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본 위원도 어제 질의할 때, 우리 정책국에 질의할 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사고에 대해서 큰 슬픔을 함께 느끼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우리 교원에 대한 관리를 어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했고 또 우리 전찬성 위원님 질의에 따라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도 행정인력의 심리검사에 대한 관리를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사고가, 교원에 의한 학생의 피해가 있었지만 이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도 사실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중ㆍ고등학생들의 입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이번 사고는 그렇지만 학생과 학생 간의 사고가 없을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육현장에서만큼은 우울증 등 정신건강이 건강하지 않은 우리 교육가족 들에 대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 예로 세월호 사고가 있은 후에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심리검사를 할 수 있는 AI 키오스크를 학교에 한두 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게 일괄로 다 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지를 가지고 선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초기단계에서 약을 먹으면서 치료하고 있는 학생들이 내가 치료하고 있는 게 밝혀지는 것을 또 싫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결과지가 나오면 나만 볼 수 있고 그걸 또 핸드폰으로 전송해서 나만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시연하는 것을 봤더니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내가 앓고 있는 것을 숨길 이유가 없고 먼저 선제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다른 시도의 사례, 그리고 다른 시도의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교원, 교육행정직, 우리 교육가족분들의 심리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사례분석을 하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살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