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위원 보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구도심이라든지 쇠퇴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가다 보니까 보통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강릉의 도시재생사업이 된 데를 보면 그 지역에 좋은 건물을 하나 지어 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협동조합이 어떤 사업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은 공간도 생기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서 좋은데 일반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 놓고서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아무것도 없고, 뭐 그게 거리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물을 하나 딱 지어놓는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큰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공간 마련 그런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나 도시주민들이 체감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그리고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행안부나 국토부가 관리를 좀 하는데 그것도 일정 기간, 국비가 들어갔으니까 한 5년 정도 관리를 한 다음에 그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다가 넘기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자체가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 거예요. 빈 공간이니까 사무실을 줘야 되는 단체나 이런 데에다가 들어가서 쓰라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의 목적에 맞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가 과연 관리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도시재생센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얘기를 전달하셔서 도시재생사업이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선정해서 관리, 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도 그냥 건물을 지어 주는 것이 도시재생이 아니라 거리라든지 마을의 특화사업으로 돼 가지고 진짜 도시재생이 될 수 있게, 물론 좋은 건물을 하나 지어놓으면 거리가 달라지고 도로가 달라지는 것은 맞는데 지속해서 가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 도시재생이 됐다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일단 강릉은 없어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시재생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좀, 물론 협동조합도 만들고 참여를 하시긴 하지만 실질적인 도시재생이 돼서 그 지역의 상권이 살아나든 아니면 주거지역이 생기든,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