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그때 총사업비가 600억 원 정도 돼서 자료를 저도 보고 있는데 이게 자꾸 뭐 행정절차라든지 기한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비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광역과 기초단체 간에 자금 가용 재원 추세 등 비교 분석 및 재정 운용 분석 평가를 한 연구용역이 또 따로 어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도비 보조사업 선정 관리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를 요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 자주도도 그렇고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야 하고 기존 보조율 범위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기능별 예산 분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지정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기초단체 중에는 충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상의 기준 보조율 범위에 대한 조문이 사문화돼 있어서 이런 거를 조정해서 우리가 도비를 받더라도, 국비도 받지만 요율을 보통 3대 7, 2대 8 우리가 최대 줄 수 있는 게 5대 5까지는, 5대 5까지 주는 건 없잖아요. 거의요.

지금 그래도 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5대 5를 줘요. 다행인 거죠. 다행인 거.

그런데 보통 찔끔, 찔끔이라고 하면 안 되고 조금 예산을 내려주고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충남도도 그렇고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을 어느 정도 맞춰서 진행을 해줘야 살 수가 있지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그런 부분을 편성해줘야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공모를 할 수가 없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공모를 할 수가 없어.

우리 지역에서는 꼭 필요해. 관광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발전을 시키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한번 건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