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소속 비례대표 이영조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4기 전북도정이 환황해권의 주역이 되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살맛나는 전북 건설의 초석이 되기를 우리 모두 기원하면서 도정과 학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북도정에 관하여 김완주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라북도민의 숙원사업인 김제공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무주에서는 아셈(ASEM) 재무차관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아셈(ASEM) 재무차관회의 때 참석한 세계 각국의 경제고위관료들이 인천공항에서 무주까지의 이동 시간이 무려 4～5시간이 넘게 걸리는 등 교통의 불편이 악재로 작용하여 유럽 등 8개국 관계자가 불참하는 사태로 이어졌고, 이로 인하여 김제공항이 하루 속히 착공되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았다는 것을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날 회의를 주최했던 재정경제부 관계자들 역시 아셈(ASEM)참가자 이동과정에서 공항이 없는 전북의 현실을 실감했다고 한마디씩 할 정도였으며, 회의에 참석한 유럽 회원국 관계자들마저 교통에 대한 불편한 심기까지 드러냈다는 도내 일간지 신문의 “전북에는 공항도 없다”라는 이런 제하의 기사를 보고 본 의원은 공항이 없는 전라북도가 환황해권의 중심지가 되겠다는 전라북도 포부에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또 지난달 대통령의 전북 방문 시 긍정적인 답변에 내년도 착공을 기대했건만 건교부가 기획예산처로 넘긴 내년도 국가예산에는 김제공항 착공에 필요한 사업비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으며 본 의원은 이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제공항 착공이 이렇게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든 원인을 본 의원이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첫째, 김제공항이 국내공항이냐, 국제공항이냐, 아니면 새만금 신공항이냐?

하는 방향결정을 아직까지 명확히 하지 못하였고, 둘째는 공항건설투자 후 공항 이용률 저조 및 적자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며, 이 두 가지 걸림돌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공항이 없어 불편하다고 해서 대안도 없는 적자를 무릅쓰고 정부에다 공항을 건설해 달라는 건 자칫 허공의 메아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업 타당성을 가지고 누구나 감동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나왔을 때에 모든 중앙부처에서 전라북도에 공항을 건설해 주어야 한다는 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항공사들도 김제공항에 취항하겠다는 경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민선4기 지사의 지도력에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라북도에는 무엇보다도 공항건설이 시급합니다. 14개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혁신도시가 전주․완주 지역에 곧 착공됩니다. 또한 무주 태권도공원이며 새만금 관광사업 등 항공수요 창출이 급등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 지금까지 공항 하나 없다는 것은 전라북도의 낙후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더욱이 이로 인한 도민들의 소외감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도민들 모두 내년도 김제공항 착공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기대가 컸는데 예산확보를 전혀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사께서는 자칫 김제공항 착공이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 들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김제공항 착공을 위한 타당 논리가 무엇이며, 공항건설 관련 예산확보 및 전라북도의 향후 추진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에 들어서서 전라북도의 예산이 3조1,416억원으로 3조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김완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예산확보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보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예산이 도민을 위하여 씌어져야 하는데 도 복지예산 중에서 2004년도에 57억3,500만원, 2005년도에 37억9,500만원, 2006년도에는 72억8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지 못하고 매년 국고에 반납되었으며, 최근 3년간 총 167억3,900만원의 국비가 사장이 됐습니다.

사장되는 예산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납되는 국비에 정비례해서 도비와 시․군비가 동시에 불용처리 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합니다. 복지사업 예산은 항상 부족하게 지원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금번 국비예산 반납과 별개의 사안이지만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부족하게 지원되고 있어 해당 사회복지 시설에서 운영상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국비가 사장되고 지방비가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매년 관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장되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반납되고 불용처리 되는 예산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어떤 개선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장애인 복지와 인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라북도가 시도별 평가에서 2005년도는 3위, 2006년도에는 15위, 올해에는 최하위를 했다는 지난 6월 14일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본 의원은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내 장애인 수는 11만1,476명으로 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장애인 등록을 마친 사람이 1만82명입니다.

민선4기 25개 핵심 공약사업 중 5개 사업이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으로 지사의 장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도내 11만1,500여명의 장애인들은 복지 향상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품어왔습니다. 지사께서 공약하신 장애인 관련 5가지 사업 중에는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사업이 있는데 이건 신규사업으로 예산 1,500만원 중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사업비가 세워졌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말 지금 현재까지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 행정 당국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시 사용할 차량이 2대씩 준비되어 장애인들이 운전연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 29개소 중 27개소는 연습차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연습할 수 없고 준비되어 교육을 받고 연습할 수 있는 곳은 단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또 준비된 자동차학원들도 일반인 차량에 비해 장애인전용 차량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정비를 소홀히 하여 차량상태가 노후와 불량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 더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사께서는 현재 도내에는 장애인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전용운전면허시험장이 한군데도 없으므로 전라북도도 타도와 같이 앞으로 장애인들이 도내에서 편리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장애인운전면허전용시험장을 경찰청과 협조관계를 잘 이루어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각 시․군에 이런 사업시행지침이나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시간만 낭비하면서 장애인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여 장애인들에게 많은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교육과 학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북교육정보과학원 분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정보과학원의 부서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과학부에서는 과학교육 직무연수, 전람회, 발명품 경진대회, 과학교육 자료개발, 청소년 과학탐구 등 과학의 연구 탐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과학부와 전북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교원 정보화 연수, 전북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 인터넷 방송 운영의 정보관리실과 연구 학교운영 지도, 교단지원교육 자료개발, 연구위원제 운영, 학교 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교육 연구연찬의 연구부로 구분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교육원과 교육정보연구원을 1998년 IMF 때 통합해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의 교육정보과학원의 운영현황을 보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곳이 아래와 같이 9개, 또 분리해서 운영하는 곳이 7군데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과학 영재를 육성하고 청소년들의 과학탐구 체험활동과 교원의 연구 및 연수활동을 지원하며 지역특화 과학관을 건립한다는 명분 하에 분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정보과학원을 분리한다면 당연히 해야 하지만 단지 기구나 늘려서 조직을 방대하게 키우는 분원은 재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큰 교육청사도 440억원을 들여서 건설하는데 하물며 연구원 하나를 55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분리한다는 것은 아무리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일지라도 도민들이 내는 혈세임에는 틀림이 없으므로 사업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교육정보과학원을 분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육정보과학원은 현재의 조직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정보과학원을 분리하는 교육적 필요성과 소요예산, 분원에 따른 증원 인력과 연간 인건비, 분리했을 때 얻어지는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분원에 관련된 용역과 관련해서 제237회 교육복지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용역 관계에 대해서. 6월말이면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결과를 교육청에 요청하자 검수자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명분 없는 이유와 분원 설립의 부지 선정도 되어 있지도 않고 설립 타당성 조사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원을 짓겠다고 작년도에 그동안 수차례 언론에 보도하고 홍보한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원 설립은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매번 되풀이 되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집단 식중독은 올 상반기만 해도 7개 학교에서 총 397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상반기 1개 학교 46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에 비해 너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7월 현재 우리 도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총 19건 중 학교 식당에서는 47% 9건이 발생되었고, 저는 그래서 심히 우려되는 사항으로써 무슨 연유로 이렇게 많은 식중독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지 교육감께 묻고 싶습니다.

현재 집단 급식소는 1회 상시 50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기업체 및 기관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며, 학교의 집단급식은 학교급식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시․군교육청의 급식담당자 1명이 관내 전체를 거의 다 담당하고 있어 위생 안전 점검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7년 6월 28일 익산시 영등중학교에서 261명이라는 대규모 집단 식중독 발생 원인은 음용 불가한 식수와 오염된 반찬으로 인한 집단급식 사고였습니다.

급식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 조리 종사자의 비위생적인 음식 조리 이런 행위가 오늘의 학교급식 실태입니다. 계속되는 급식사고, 반복되는 재발방지 약속. 언제까지 되풀이 되어야 합니까?

이에 본 의원은 교육청의 안일한 학교급식 위생행정과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시스템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의 예방과 사후 처리에 대한 특단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도내 사설학원의 학원비 납부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 사설학원은 3,600개소로 학원별 유형을 보면 입시검정이 1,183개, 예체능은 1,241개, 종합 459개, 국제실무를 하는 데는 256개, 직업기술은 198개, 독서실은 171개, 경영실무는 67개, 인문사회는 19개, 기타가 6개소입니다. 학원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 학생 인원은 전라북도에서 약 20만명으로 예정되며, 이들 학생이 내는 학원 수강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액수로 추정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신라시대 골품제에 비견될 만큼 심각한 학벌사회와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은 날로 늘어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교육현실은 공교육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며 교육적 양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전주시만 해도 업종별로 다양하게 1,674개의 사설학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카드로 학원비를 받고 있는 학원은 48%, 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학원비를 받는 곳은 52%나 됩니다. 학부모들은 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학원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녀들의 학습에 지장을 받을까봐 학원비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수의 학원들이 카드를 거부하고 현금만 요구한다는 것은 카드 납부 시에 학원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의 교육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의 공과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학원비의 경우에는 취학 전 유치원 학원비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원수강료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가 없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가 있어 대다수의 학부모는 신용카드로 수강료를 납부하기를 희망하지만 일부 사설학원이 학원수강료를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만 받는 행위는 소득세법 제162조의2항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며, 학부모들의 편의를 배려하지 않는 사회적인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교육감께서는 관내 학원들의 학원비 수강료 납부 실태를 밝혀주시고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