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의원 구정질문

이중흔 교육감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유해물질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그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학교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상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음에도 그 위험성에 대해 크게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석면입니다. '돌에서 뽑아낸 실'인 '석면'은 근대화 시기 '기적의 물질'로 혹은 ‘마법의 물질’로 불렸습니다. 현대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슬레이트, 헤어드라이어 등 무려 3천여가지 제품 재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천장에 부착된 텍스와 방음재·단열재, 실험실용 철망, 화장실 칸막이로 쓰는 밤라이트보드, 일부 학교에서 쓰이는 슬레이트 지붕 등 석면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석면은 석면폐(석면에 의한 폐의 섬유화), 폐암, 악성중피종(흉막이나 복막에 생기는 암)등 인체에 치명적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기적의 물질로 인식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석면은 이제 ‘조용한 시한폭탄’, ‘죽음의 먼지’, ‘침묵의 살인자’란 이름으로 다시 불리고 있습니다. 석면질환의 무서움은 1960년대 이전부터 알려지면서 선진국의 경우 70-80년대부터 석면 사용을 제한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2007년에 와서야 정부부처 합동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09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건축되었던 학교 건물에 사용된 건축 자재 중 석면을 포함하는 자재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며, 석면 자재의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사례가 한국실내환경학회에서 분석한 ‘학교 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관리 표준모델 연구’라는 연구용역에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표본으로 추출된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 100곳의 실내 자재를 분석한 결과, 90%에 가까운 88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주로 석면이 검출된 자재는 교실 천정으로 쓰이는 텍스인데 243개 시료를 채취한 것 중에서 187개(77%)에서 1∼40%가량의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화장실 칸막이로 쓰는 밤라이트보드는 50개 시료 중에서 25개(50%)의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일부 학교에서 쓰이는 슬레이트 지붕에서는 100%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에서 봤을 때 학교 건축물의 석면사용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재 학교의 석면관리 규정은 전무하며, 석면위험성 및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각급 학교의 석면물질의 포함 정도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학교는 석면에 민감한 어린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만큼 즉각적이고 단계적인 실태조사 후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활동력이 왕성한 많은 아이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학교는 석면제품을 사용하는 다른 장소에 비해 파손 등으로 인한 석면 노출 위험이 훨씬 높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정부에서는 석면 관련 규정을 만들고 학교에서는 석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아이들에게는 석면의 위험성과 석면함유물질에 대한 주의 등을 교육하는 것이 시급하며,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석면관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고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석면자재가 파손되었을 때의 대처 요령 등을 상세하게 담은 관리매뉴얼이라도 빨리 보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내 석면 포함 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실태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학교 내 석면과 관련된 자재 및 기구의 관리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아이들에게 석면의 위험성과 석면함유물질에 대한 교육 및 석면자재가 파손되었을 때의 대처 요령 등을 상세하게 담은 관리매뉴얼의 보급과 같은 대책을 시행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인) 김호서 송병섭 이상문

배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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