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구정질문

- “의장님!”) 김연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부의장 최병희 예. (

- “조종곤 의원님 남은 시간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연근의원 의석에서 - “조종곤 의원님 남은 시간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한다고요. 지금 이것은 질문사항에 대해서……. (

- “지사님하고 조종곤 의원님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의원 의석에서 - “지사님하고 조종곤 의원님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

- “예.”) 김연근의원 의석에서 - “예.”) 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조종곤 의원님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시간이. 15분간을. 거기에다 할애한 시간이지 다른 분의……. (

-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김연근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니요, 그건 아니고. (

- “알겠습니다.”) 김연근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익현 의원께서 지사님과 교육감님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익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교육감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의원 지사께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지사께서 정부의 새만금사업 의지가 없는 것 같다 하니까 더디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지가 정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완주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만금사업의 최대의 관건이 수질문제였는데 수질문제가 이제 해수유통을 정부가 포기하고 완전히 막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수질문제를 해수유통을 포기하고 막는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큰 장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익현의원 본 의원이 여기서 말하는 정부의 의지는 우리 전라북도가 요구하는 새만금사업의 개발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시절부터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시설에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새만금 건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유보를 해야 된다. 유보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노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 가지고 전북 방문해서, 2004년 7월 9일입니다. 새만금은 추진되며 전북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맡겨달라고 그랬습니다. 맡겨달라고. 여기에서 핵심은 전북이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전북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정부가 판단할 때 전북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 새만금은 추진되는구나. 그러나 정부 의지대로 추진이 됩니다. 우리 도민이 원하는 대로 추진이 안 됩니다. 또 최근에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006년 4월 2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그랬습니다. 새만금 매립지는 당장 농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없으며, 농지 이외에는 다른 걸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역 개발은 개발을 위해 특별법 제정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특별법 제정을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주무부처 장관은 특별법 제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전라북도가 새만금사업을 하지 않겠다. 전북이 원하는 방향으로써 하지 않겠다라는 또 증거가 있습니다. 왕궁 오염원 해소사업은 새만금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하지 않아요. 보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직도 지원대책으로 14개 항을 군산시에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군산자유경제지역 지정입니다. 군산자유경제지역 지정을 하면 분명히 직도 사격장에 커다란 민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쏙 뺀 거예요. 그래서 현 정부는 결코 새만금사업을 할 의지가 없습니다. 이 일련의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한 말을 보면 이미 군산 직도에다가 직도사격장 현대화 설치 계획은 이미 계획이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새만금사업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완주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전라북도가 원하는 것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대통령이 장관시절하고 지금 하는 생각이 다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통령 면담 때 ‘새만금 방조제 숭상공사를 해주십시오’ 그럴 때 그걸 아주 즉석에서 하자, 1분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그렇고,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해수유통이랄지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 많은 시민·단체들이 우려한 그런 식의 반응은 사석에서 얘기를 했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새만금 도로숭상 그거 해야 된다, 그 말에 흔쾌히 수락하고 이런 거 봐서는 현재 느낌으로는 그렇질 않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농림부 장관이 새만금특별법 반대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농림부 입장은 조기 새만금특별법은 오히려 새만금 개발에 나쁜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천천히 할 것을 사석에서 누차 얘기한 것을 봐서는 그것을 보고 새만금 개발을 앞으로 않겠다 이런 것을 유추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그것을 왜 안 해 주는가 그 문제도 제가 토론해 봤는데 자유지역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평택 문제입니다. 지금 평택도 요구하고 있는데 평택이 사실은 군산보다 훨씬 조건이 좋습니다. 지금 국제자유지역은 인천 외에는 다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도 어렵고, 광양도 어렵고. 그래서 국가 입장은 평택을 해줄 때 군산을 같이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만 기다려서 여건이 더 성숙되면 같이 하자. 지금 군산만 단독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곤란하다. 이것이 현재 재경부의 입장으로 미뤄볼 때 새만금 개발과 연계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권익현의원 그러면 지사께서는 새만금사업을 몇 년 내에 완공할 계획으로 계십니까? ↘ 도지사 김완주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해서 시행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새만금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17년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정부의 물론 저는 의지가 있다고 믿습니다만 의지가 설사 없다 하더라도 저희 도민이 전부 역량을 결집해서 추진하면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못하겠습니까? 새만금이 여기에서 결코 좌절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익현의원 제가 본 질문에서도 새만금하고 영종도라든가 중국의 푸동지구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새만금은 아직도 방조제 이제 겨우 막았습니다. 내부개발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장관이 같은 날 향후 20～30년 뒤에 용도는 그때 가서 논의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만금사업은요, 지금 현 정부에서 특별법 절대 제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새만금사업 조만간에 완공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현 정권 하에 제정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지요? ↘ 도지사 김완주 물론 의원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고 충분히 수긍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 현재까지 전라북도가 이끌어 온 것은 쟁취해왔지 정부가 순조롭게 하자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 의지가 다소 약하더라도 저희들이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또 정치권과 노력을 하고 내년 대선 이런 때 대통령 공약도 넣고 이런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하면 할 수 있다. 저는 지금부터 못한다 이렇게는 어렵습니다. 권익현의원 다음에 직도 사격장과 새만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향리 사격장은 인천공항의 접근로상에 있어 비행 안전 때문에 폐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 사격장을 직도로 옮기는 이유입니다. 실제 직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새만금사업의 코앞에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바로 전라북도 성장 동력이 있는 전북 도민의 장차 생명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닙니까. 직도 사격장이 현대화된다면 장차 새만금사업의 최대 장애가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지사 김완주 그런데 직도 사격장이 권익현 의원님께서 총리나 국방부가 얘기한 대로 만약에 항로를 그쪽으로 오지 않고 직도만 저쪽 바다 바깥에 접근해서 사격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해도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는 총리나 국방부나 이런 분들의 절대 새만금 개발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항로로 하겠다 그런 말을, 그리고 총리나 국방부 그런 정부 당사자의 말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권익현의원 본 질문에서 본 의원이 2004년부터 2006년 5월까지 전투기와 민간 항공기가 충돌할 위험이 26번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번이 군산에서 있었습니다. 만약에 직도 사격장이 생긴다면 이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 군산 앞바다에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을 안고 세계 투자자들이 새만금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 도지사 김완주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100% 그렇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은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비행경로나 또 비행경로가 제대로 되는지 민관 모니터링 시스템도 해보자, 국방부가 이렇게 순순히 응하는 것을 봐서는 새만금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도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을 했습니다. 권익현의원 지금 대한민국은 두 가지 항로가 있습니다. 첫째 민간항로가 있고요, 둘째 군사항로가 있습니다. 통제시스템도 두 개입니다. 민간항로 통제시스템이 있고 군사항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제시스템이 두 개이기 때문에 서로 각 항로를 넘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기가 민간항로를 침범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 앞에 지뢰를 묻어놓고 손님을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절대 안 온다고 믿습니다. 다음에 직도대책지원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청을 통해서 전라북도 직도대책지원단이라는 문서를 받아보니 총괄 및 홍보팀, 민원지원팀 해가지고 이 두 팀은 직도대책지원단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대민홍보지원이라든가, 다음에 산지 전용허가 지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직도대책지원단이 직도사격장을 설치하기 위한 지원단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완주 절대 사격장 유치를 하는 팀이 아닙니다. 아니고 직도사격장 설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팀이지 이것은 워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 지원단이 그런 일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국방부, 국무총리실, 각 부처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군산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할 지역개발을 검토하고 이런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권익현의원 본 의원이 언론에서 보니까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직도대책반을 최근 구성하고 군산시와 함께 직도대책 지원책으로 14개 사업 2조2억원 규모를 건의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뭡니까? ↘ 도지사 김완주 2,500억원 말씀이십니까? 권익현의원 아닙니다. 2조2천억. ↘ 도지사 김완주 맞습니다. 2조2천억 그 사업을 군산시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토의해서 이 정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추가한 것이 군산자유무역지역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것을 추가했고, 그래서 추가해서 14개 사업을 완성해서 총리실에 건의한 것입니다. 권익현의원 전라북도 직도대책지원단이 곧 직도 사격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단이 아닌가요? ↘ 도지사 김완주 예, 절대 아닙니다. 권익현의원 절대 아닙니까? ↘ 도지사 김완주 예. 권익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본청 단체수의계약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인쇄부분, 모두 시험지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단체수의계약 시험지 부분의, K사입니다, 회사명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K사가 단체수의계약 실적을 보니 시험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최규호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험지뿐이 아니고 그 이외에도 교과서하고 교육관련 교재 등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익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희 권익현 의원과 도지사님 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다섯 분 의원들의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 부의장 최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6일 14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권익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질문서)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타 설치·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지역농산물 조례제정”이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가장 먼저 의식적으로 농업 체계를 바꾸어가는 지역은 전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학교급식 지원을 통해 교육과 농업을 크게 발전시킬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는 전체의 학교급식에 지역산 농산물 전량 현물 공급을 목표로 친환경 생산 로드맵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주민발의 조례를 제정하여 강화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9개 품목을 학교급식에 공급하였고, 지원 시범학교 확대에 따라 인천 전역의 농산 기반이 친환경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주민발의로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공급 물량부족으로 조례 시행에 장애를 안고 조례시행을 위한 단계적 공급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역 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에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농업의 미래 핵심 전략분야로 친환경농업이 대두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의 증가율에 비해 소비율이 현저히 낮아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가 없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학교급식에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급식에서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하는 것은 단지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량확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식향상과 나아가서는 가정에서의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의 이용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학교급식을 통해 소비되는 식자재 구입비는 매일 5억여 원에 이르며, 연간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식자재 구입비용이 900여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유치원 및 보육기관 등을 합하면 그 액수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학교급식 식자재 비용이 농민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공급체계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학교급식지원센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단계적으로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학교급식지원센타를 통해 학교급식의 생산계획과 수급대책을 세우고, 교육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중요한 단초가 되어야합니다. 이미 정부가 급식 사업을 지방이양 했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도의 도움 없이 학교급식지원센타를 설치·운영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전국 최초로 인재양성과를 설치하여 전북의 훌륭한 동량(동량)을 육성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인재양성 차원 및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건강, 지역경제성장과 농촌회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설치·운영의 지원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4.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o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학교급식지원 센터의 설치·운영의 지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o 의원님의 의견대로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놓은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o 아시다시피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최근 들어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은 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o 친환경농산물은 일반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지원한다면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2007년도부터 우리 도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음. - 초등학교 시범실시의 경우(쌀기준) : 40억원 정도 소요 추정 o 또한 질문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지원 건은 각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에 관한 주·부식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간을 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나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시키는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음.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