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서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드리고 항로도 그렇고 여객선도 그런데 지금 6쪽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5,000만 원 이상에서 도서민 여객운임지원,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운임무료화, 소외도서지역 해상교통 운항결손액 지원 총 5가지 해서 17억 6,100만 원이 올해 예산에 잡혀있어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6쪽도 그렇고 38쪽도 그렇고 섬주민여객선 운임지원 현황으로 해서 보령시 조례에 보면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지원대상은 섬지역의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한 도서민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신안해운이나 그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서민한테는 보통 4,500원, 외연도는 5,000원, 녹도도 4,800원 효자도는 1,000원씩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섬주민들한테 이게 보령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섬에 주민등록을 30일 이상 필한자로 되어 있는데 보령시에서도 매칭비율이 있잖아요. 전액 국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령시민이 섬에 들어가서 활동하셨거나 섬을 탐방하셨고 섬을 가보셨던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런 것은 조사를 안 해보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