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래 의원 구정질문

전라북도가 모자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빚을 차입하는 것은 물론, 일시차입금을 비롯해 우량주식을 매각하는 등 전에 없었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전라북도의 살림살이를 위태 위태 이끌어 온 한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살림살이가 올 한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확고한 세제정책으로 굳어져버리지는 않을까 하며 가난한 지방정부는 정부의 정책을 주시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감세정책과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은 전라북도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본 의원은 우선 이렇게 심각한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수장인 도지사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가. 공무원 인건비 해결 못하는 전북 재정자립도. 전라북도 재정자립도는 16개 시도 중 꼴찌에서 2위를 기록함으로써 지방재정여건이 가장 열악한 자치단체로 나타나면서, 전주시․군산시․익산시․완주군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진안군․장수군․순창군․고창군 등 4개 시․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제수입으로도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감세정책으로 인한 전북의 재정파탄.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재정형편에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전북의 지방세입(2008~2012)은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감소폭이 커서 내국세 약 16,174억원, 종부세 약 3,999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총 20,17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해결되는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구멍난 지방재정을 해결해준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역별 지방세입 순증(2010~2012)을 보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3,672억원의 세입증가가 있다하더라도, 지방교부세 감소액과 배분비율을 감안해보면, 순증규모는 2,103억원에 그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으로 지방소비세가 도입될 경우, 과연 지방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 되는지 중앙정부의 의도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또 문제는 서울, 경기지역의 세입순증규모가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경남, 부산, 대구 등의 순서로 나타나는 것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정부의 재정정책이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방향설정이 이렇게 공고히 될 때까지 우리 전라북도가 대처한 조치는 무엇이었으며, 향후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액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방세제 개편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방재정자립도를 전체적으로 높이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줄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간 1인당 세수격차를 언제까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로드맵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5%를 떼내어 신설하는 것으로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 측면에서 보면 너무 적은 액수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에서 떼내는 비율을 확대하고, 지방교부세도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지방소비세가 설계돼야 할 것입니다. 전북도민 1인당 지방세입 감소액은 약 109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현재와 같은 세제개혁방향으로 향후 전북도민이 누리지 못할 행정서비스를 어떤 방향으로 보완할 계획인지 도민의 행정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께서는 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수변관광레저도시 조성. 정부는 녹색성장을 견인하고 관광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을 ‘수변관광레저도시’로 조성하는 관광기본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물의 도시’를 구현해, 8개의 섬(예술섬, 태양의섬, 축제의섬, 풍요의섬, 하늘섬, 노을섬, 녹색섬, 세계의 섬)을 각각 고유의 기능으로 구성, 연계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문화와 생명이 흐르는 공간과 물을 배경으로 한 친수테마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구상은 충분히 매력적인 것으로 국내관광객 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 수요까지 고려한 관광허브가 될 구상안일 것입니다. 정부의 새만금 수변관광레저도시 조성이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견주에 과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계획이 실천되기 위한 기본 전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을 위해 기업유치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는 익산 왕궁축산단지 이주문제입니다. 클러스터 조성지역이 왕궁축산단지와 4㎞거리에 있어, 축산단지에서 수백톤의 축산폐수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만경강에 유입되고 악취가 흐르면 친환경적 식품생산과 식품의 안정성 또한 불안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만금 수변레저관광도시를 위시해 새만금 수질개선 차원에서 왕궁 축산단지 이주문제는 또 그 선결과제이자 전라북도에서 아니, 국가적 차원에서 꼭 해결해야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1인) 황정수

김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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