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정근 의원 발언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다 차 대고 다 같이 단체로 어디 가기도 해요. 저는 건설기계를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진 혹시 있으면 하나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뭐예요?
배죠? 거기에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주기장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완료가 되고 원래 목적 취지대로 가려면 행정의 효율성이나 합리적인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소충전소가 뛰어 들어와서 원래 목적인 공영주기장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여기 법에 보면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이걸 설치함에 있어서 그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그 토지 등을 수용할 수도 있는 관련 법규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내역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관 부서 29쪽인데 지금 13건에 2024년도 111억 9,000만 원, 2025년도에 117억 이렇게 지원하기로 된 것이죠, 보조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