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 의원 구정질문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4기 도정 주요현안인 경제 살리기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것은 실업률 상승에 따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대학에서 몇 년 동안 강의해 오던 사람으로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취업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을 매일같이 보면서 능력이 부족한 저에 대해 많은 한탄을 하곤 합니다. 또한 직장을 못 잡아 결혼할 처자가 있어도 결혼하지 못한 젊은 실업자들을 볼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일자리 창출사업은 2003년 하반기부터 시범실시 되어 전북도에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3년간 108억400만원(도비 54억8,600만원, 시·군비 53억4,800만원)을 투입하여 1,729명이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자리 창출 1인당 비용이 62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는 2007년에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총 36억원(도비 18, 시·군비 18)을 투입계획으로 수치적으로 보면 58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리라고 예상됩니다만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전북의 고용시장이 전국 시·도 가운데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대비 2006년 상반기의 취업자 수 증가율은 -2.2%로 전남의 -6.7%에 이어 최하위 수준으로 전국적으로 취업자 증가율 8.7%(경기도 27.7%)인 전국적 통계와 비교해 볼 때 전북도청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구조화된 국가차원의 불균형 개발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북도 스스로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각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 고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고용심의회를 2005년에는 단 한 번도 열지 않았고, 2006년에야 겨우 한 번 열었는데 과연 고용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하고 인지하고 있는지, 특히 민선4기 들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실업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4년간 2003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공장설립 1,761개사에 4조6,802억원을 투자하였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과연 일자리는 얼마나 증가하였고 취업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지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취업자 증가율이 전국 꼴찌에서 2번째인데 김완주 지사께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과 실업대책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 쌀 육성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북은 쌀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대표적인 농도입니다. 곡창지대인 전북은 호남평야라고 하는 기름진 땅을 동진강과 만경강을 끼고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현재 호남평야는 대한민국 남쪽에 펼쳐져 있는 주요 평야(호남, 나주, 김해, 김포, 논산)중 제일 으뜸가는 평야입니다. 농림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선정한 2006년도 시중 유통 브랜드 쌀 평가에서 12개 우수 브랜드가 선정됐지만 전북 브랜드는 한 개도 포함되지 못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림부가 발표한 최우수 브랜드 쌀에는 전남의 “한눈에 반한 쌀”이 선정됐고 심지어는 호남처럼 기름진 평야도 없는 경북과 충북도 2개씩의 우수 브랜드 쌀이 탄생한 것입니다. 브랜드는 판매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제품과 차별화하기 위한 독특한 이름이나 상징으로 유사제품을 공급하려는 경쟁자들로부터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전북 쌀이 우수브랜드 쌀로 선정되면 농림부로부터 정책자금 등 우대지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줘 매출증가 등의 효과를 얻어 결국 전북 농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브랜드 쌀 현황이 무려 179개나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179개의 브랜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179개나 되는 브랜드에 대한 통합하거나 육성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도답게 전국에 으뜸가는 우수브랜드 쌀 생산 육성을 위하여 브랜드 경영체의 농가조직화 및 규모화, 계약재배 내실화를 통한 품질균일 확보, 브랜드 지침서 제작 및 보급,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 방안은 있으신지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가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유엔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14% 미만인 사회를 고령화사회, 14∼20% 미만인 사회를 고령사회,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전북 임실군 등 63개 시·군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11월 1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 전체 234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가운데 26.9%인 63곳에서 65세 이상 노년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노년인구 비중은 1985년 4.3%, 90년 5.0%, 95년 5.9%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2000년 7.3%로 급격히 뛰었습니다. 2005년 노년인구 비중은 9.3%에 달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63개 시·군·구 가운데 노년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임실군으로 33.8% 1위, 전북 순창군(31.4%)으로 8위를 차지 군단위에서 영광스럽게 2개를 차지했고, 전남(나주시) 1곳, 경북(상주시, 문경) 2곳인 반면 전북은【김제시(23.8%), 정읍시(20.4%), 남원시(20.1%)】3곳이 시 지역인데도 초고령사회로 분류되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급격히 낮아진 사망률 및 1970년대 이래 급격히 감소한 출생률에 기인하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는 미처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고령사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노인인구가 어린이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고되어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하락과 재정수요 압박대책이 시급합니다. 프랑스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15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일본도 200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2년이 걸리는 것을 볼 때 단연 두드러진 것이며 전라북도의 심각성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노인문제 중 무엇보다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노후 소득보장의 문제, 특히 노인의 빈곤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빈곤은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 노인의 기술적·사회적 참여 쇠퇴, 사회적인 노후 소득보장 장치의 미흡, 전통적인 가족부양의식의 약화, 개인적인 노후 준비의 미흡, 그리고 노년기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문제와 관련 초고령화에 선두에 선 전라북도는 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단위 초고령화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농촌인구 감소문제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데에 공동화 발생을 방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특히, 초고령화 전국 1위인 임실군에 대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인) 강대희 김윤덕

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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