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곤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사전에, 좀 더 오래전에, 몇 년 전부터 준비해 와서 폐광 전에 이런 대체산업이 시행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폐광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폐광됨으로써 직장을 잃으니까 타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집토끼를, 타 지역에 가 있는 것을 또 불러들인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은 좀 더 사전에 준비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만시지탄(晚時之歎)이지만 어쨌든 이 사업이 들어와서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잘 컨트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오늘 여기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환경개선 문제, 빈집 같은 경우,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151억인가 폐광기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농촌에서의 문제점은 빈집들에 대한 철거 문제거든요.

그전에는 무허가 빈집은 사실 건들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법제화되는 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빈집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는 지금 있겠죠? 얼만지, 어디에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