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위원 또 관광진흥개발기금 10%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단순한 논리가 사실 너무 미약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 총매출액의 13%라는 기준을 상향하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이것을 높이려는 당위성이나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회나 국회의원들한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우리 강원도민 전체, 또 경북 문경부터 충남 보령, 화순까지 해서 7개 지자체인데 총매출액의 13% 기준을 언젠가는 빨리 상향하는 노력을 해서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련 법을 개정해야 되겠죠. 그 노력에 대한 당위성, 논리를 잘 개발해 주십사 하는 첫 번째 주문사항을 제가 드리고, 두 번째는 물론 각 지자체별로 할당된 기금을 갖고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는데 각자가 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할 노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기금 비율 상향에 대한 노력도 마찬가지고 이 폐광기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체 노력도 반드시 꼭 필요하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해서 나머지 7개 기초자치단체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스스로 어떤 자구책을 논의하고 소통하고 공동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노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노력을 국장님이 오셔서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