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화 의원 구정질문

- “동의합니다.”) 김진명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진명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것은 김진명 의원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희 김완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최규호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초․중․고교에서 교사가 자기자녀를 가르치고 있음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 저해 가능성을 염려하시는 정책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사전에 언론에 보도된 경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장영수 의원님의 정책질의서는 지난 월요일인 3월 10일에 우리 교육청에 접수되었고 업무담당부서에서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던 과정 중에 우리 교육청에 출입하는 각 언론사의 취재원들이 각 실․과를 순회하면서 취재활동을 하여 3월 12일 수요일에 모 일간지에 정책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보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점에 대해서는 장영수 의원님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정책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사전에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초․중고교에서 교원자녀를 교사가 직접 가르치고 있음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 저해 가능성을 염려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원자녀가 같은 학년에 재학하고 있거나 자녀를 직접 가르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수 의원님의 교육기회 평등권 보장 요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의 ‘국민의 평등권’, 교육기본법 제4조의 ‘교육의 기회 균등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교직원의 잘못된 영향력에 의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인사자문위원회’를 통해 교과담임, 학급담임, 업무배정 등을 공정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학업성적 평가관리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혹 있을지 모를 불공정을 염려하여 학교 내 교직원 자녀가 재학할 경우 학급담임 및 교과 배정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자녀의 학년을 피해서 배정하도록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명시하였고, 이의 준수 여부를 장학지도 등을 통해 꾸준히 지도해 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같은 학년이나 같은 학급에서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례를 확인한 결과, 문장서술식 평가를 실시하는 초등학교를 제외하면 중학교 9명, 고등학교 7명이 해당되는 바, 해당되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를 보내서 추가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평등권과 교육의 기회균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경우 시정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서울시교육청이 취한 조치에 대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과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의원님의 말씀처럼 서울시교육청의 제도를 면밀하게 분석․검토하고 우리 교육청의 제도에 미비점이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용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화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교원의 성비 불균형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단의 여성화로 인하여 어린 학생들이 남․여 역할에 대한 편중된 사고를 지닐 수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교원의 성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규교사 선발 시 남․여 별로 선발하여야 하나, 현재의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추후에 신규교사 선발 규정인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화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폐교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폐교재산을 지역사회 활력을 위한 장으로의 활용계획과 장기적인 시각에서 폐교활용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폐교재산에 대하여 자체 재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후 활용 및 보전가치가 없는 폐교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폐교재산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건전용도로의 매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각된 폐교는 교육용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건전용도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폐교재산은 부적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폐교재산이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복지․소득증대 시설 등으로 적극 활용됨으로써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도 전체 폐교재산 중 15%에 해당하는 48개교를 매입하여 공익시설로 활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교재산이 학생들의 교육의 장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유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유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대한 전라북도와 교육청의 구체적인 협의․조정 계획과 전문계고의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시다며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문제를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력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2007년 12월 31일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3월에 교육행정협의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교육행정협의회 개최를 위하여 그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현재 전북도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실무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인력양성 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직업교육체제 혁신계획을 근간으로 자체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전라북도와 지역산업체를 연계하여 직업교육체제 개편을 유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특성화고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요산업체와 연계한 인력양성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기업공고 연계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 군산기계공고 등 5개교, 산업체․대학․공고의 협약에 의한 『취업 약정제 협약 사업』에 10개교, 노동부의 『취업지원 기능 확충사업』에 13개교가 참여를 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10개교인 특성화고등학교를 2010년까지 13개교 이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며 전문계고가 지역 전략산업에 성장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유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교복 공동구매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교육청의 교복 공동구매율은 공동구매 예정 학교를 포함하여 33.52%로 2006년도 19%와 2007년도 25.2%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8.6%, 2007년도 15.2%인 전국 교복공동 평균 구매율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의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교복 공동구매가 불가능한 농어촌 소재의 소규모 학교가 많아서 전체적인 교복 공동구매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교복 공동구매 비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6개 권역별 교복 공동구매 학부모 설명회, 교복 공동구매 매뉴얼 보급,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교복 공동구매 정보센터 구축 운영, 단위 학교에서 교복 공동구매 행정적 지원 등 교복 공동구매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각급 학교가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데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유유순 의원님의 말씀처럼 공동구매 비율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명 의원님의 임실 공공도서관의 노후화에 의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 공공도서관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임실 공공도서관은 벽돌조 2층 슬래브 건물로 연면적 440.32㎡의 규모로 1963년도에 신축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내구연한의 경과로 시설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현재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책과 도서관 기능의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공공도서관 시설의 노후화로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활용에 애로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 1억4,8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여 내부시설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내부시설 개선을 위한 추가 사업비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도서대출업무와 공부방 기능의 단순 열람업무에서 평생교육의 장으로의 기능변화를 위해서는 건물에 리모델링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시설개선 방안은 현재 시설은 내구연한이 장기 경과되고 조적조라는 구조적 문제와 부지협소로 인해 증축사업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학생과 지역주민의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희 최규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한 가지를 택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씩입니다. 질문순서는 본 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수 의원 나오셔서 교육감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장영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의원 먼저 최규호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과 그리고 의회기능에 대한 사과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조사한 교직원 자녀 같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현황에 의하며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부안교육청에는 관련된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학교에 정말 관련된 경우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지 질문하겠습니다. ↘ 교육감 최규호 의원님한테 드린 자료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조사를 해 봤었습니다. 의원님한테 드린 자료하고 다른 것이 부안에 한 명이 더 있었고, 진안에 한 명, 무주에 세 명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장영수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몇 군데 있어서 질문했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교육의 평등권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과 최규호 교육감님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서나 학부모의 모든 질의에 의해서 충분히 약속이 이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감 최규호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병희 장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명 의원께서 도지사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진명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며 김완주 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의원 도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200만 도민 여러분들은 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도지사님이 답변하신 그런 내용은 도지사님의 철학이고 도지사님의 행정에 대한 관점일 거라고 생각을 가지면서 평가는 200만 도민 여러분들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건데 더러 많은 잘못 조명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는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란 것을 만들어서 과거 은폐되고 잘못 조명된 우리의 얼룩진 과거를 파헤쳐서 진실적인 역사로 다시 만들어졌던 일들을 우리는 종종 최근에 보았습니다. 이처럼 과거 잘못 조명된 역사 속에서는 항상 피해자는 바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그러한 힘없는 양민들이 항상 피해를 봐왔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 모 과장님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전주시의 보고에 의하면 그 당시에 최대열 고인, 그다음에 양귀임 고인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는 잘못 지적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위가 2004년부터 2008년 지금까지 4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곡리 주민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농사일도 하지 않고 온통 그 일에만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대열 고인 역시 2004년부터 시위대열에 참여해서 계속적으로 투쟁해 왔던 한 어르신입니다. 물론 그분이 2007년 1월 14일날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그 돌아가신 이유가 시위가 없었다면 대곡리에 35사단이 이전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신경쇠약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을 것인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양귀임 씨는 2007년 7월 30일 그 자리에 시위에 있었다는 증언을 많은 분들한테 확보했습니다. 그분도 2007년 11월 5일 사망하셨습니다. 그 사망하기 전에 예수병원에서 병원생활을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신경쇠약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의 질문서의 내용처럼 그분들은 불행입니다. 그분들은 언제 어떻게 어떤 충격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전주시의 얘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뭐가 진실인가를 꼭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제가 질문 중에 전주시 김 모 과장님의 2007년도 7월 30일 시위대를 향한 돌진 지휘를 한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도 감사관을 통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병희 김진명 의원과 도지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들의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과 김완주 지사, 최규호 교육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 부의장 최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9일 14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진명 의원 서면질문서]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분양 및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70년도 250만명에 가까웠던 우리도 인구는 지난해 말에 180만명 선으로 감소하였고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결과를 보면 2030년에는 138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도세 약화가 심히 우려됩니다. 이처럼 인구가 계속 감소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를 찾아 온 가족이 고향을 떠나고 또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 인재들도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전북과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동양제철화학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입주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면서 관련 중소협력업체들도 같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며 앞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 도내 14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분양대상 면적 30,456천㎡ 중 이미 96%인 29,340천㎡는 분양되어 군장국가산업단지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외에 12개 단지에는 한 필지도 여유가 없어 기업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도로․철도․항만, 상하수도, 통신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은 물론 타 지역과도 비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 등 간접적인 요인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장단기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공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5대 국정지표 192개 국정과제에 포함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으로서, 대통령직속 ‘국제경쟁력강화위원회’안에 ‘국제과학비즈니스 사업추진단’을 신설해 비즈니스 벨트 공약을 전담 추진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세계 최고의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 설립을 총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10조원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13만7천명의 고용효과와 15만명의 인구유입효과가 기대되고 있어 대덕연구단지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단지는 대덕연구단지(응용과학), 오송단지(생명공학), 오창단지(IT), 세종도시 등과 연결되는 국제과학기업도시에 들어설 예정으로 알려져 있으나, 포항, 경주, 구미, 울산을 중심으로 경상북도와 포항공대는 인수위에 “동남권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계획”을 건의하여 인수위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경우는 상황이 정반대로 동남권과 같은 노력은커녕 준비조차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 과학비즈니스벨트 T/F팀 6명이 정읍방사선연구소를 방문해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할 실용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전라북도는 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없이 무방비 상태로 이들을 맞이하였다는 소식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합소재기술연구원 중심 부품소재산업이나 새만금 중심 신재생에너지사업, 그것도 아니면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중심 RFT산업이든 전라북도는 이미 호남광역경제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계획을 발 빠르게 수립하고 새정부 수립 전에 인수위에 거듭 건의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파급효과가 매우 큰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우리지역의 전략산업과 성장동력산업의 발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임실공공도서관은 1963년도에 440.32㎡(133평) 규모로 신축하여 45년 동안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교육문화센터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오고 있으며, 1973년부터는 임실 지역 평생 학습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 자료실이 매우 협소하여 도서들의 비치와 열람하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건물이 노후화되어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지역주민들의 푸념만이 아니라는 증거는 작년 지역방송 9시뉴스에서 임실 공공도서관의 열악한 환경 문제와 개선점에 관하여 다루었을 정도라는 사실에서 사안의 시급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도서관은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기존 도서대출업무와 공부방기능의 단순 열람업무에서 평생교육을 위한 장(장)으로 그 기능이 변화해야 하며, 변화된 교육환경에 맞추어 디지털자료 형태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인해 농촌지역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창 뛰어놀면서 배워야 할 어린 학생들이 새롭게 바뀐 도서관을 놀이터 삼아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각별한 관심을 바라오며, 임실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농촌지역 노후 도서관의 내부공사만이 아닌 자료실 확장공사와 기타 환경개선 사업 등 계획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여 도서관법 기준에 맞는 시설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의원 서면답변서] 접기

2. 산업단지 조성 및 공급계획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중 96% 분양되어 기업유치에 한계가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은 타 지역과도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해야 할뿐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 등 간접적인 요인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장·단기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공급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업용지 부족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제가 우선적으로 챙기는 업무중의 하나가 바로 산업용지 확보대책입니다.

금년말까지 정읍, 부안, 익산, 전주지역등 5개지구 536만 9천㎡의 신규 산업단지를 착공할 계획이며,

, 군산지역의 수요를 위하여 내초(497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타당성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말 전후에 지구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등 다른 시도와 ㎡당 분양가를 비교해 보면, 경기도의 경우(파주, 평택) : 36만 5천원 ~ 63만 4천원 충남도의 경우(아산, 서산) : 21만 7천원 ~ 30만 6천원으로 우리도는 9만원~15만 8천원(정읍첨단, 군산내초)으로 타지역에 비해 거의 절반가격의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조성시 절차이행등의 장기간으로 적기에 산업용지 공급에 차질이 있는바 이의해결책으로 최단 시일내에 조성할 수 있도록 새정부에서 제도개선을 검토중에 있어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에 대하여

인수위 과학비즈니스벨트 T/F팀이 정읍 방사선연구소를 방문하여 관련계획 제시를 요청했 으나, 전라북도는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 추진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고 하시면서,

대한 도의 향후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신정부의 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사업은

경쟁력을 갖춘 기초과학연구집적지 조성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원천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신산업 패턴을 창출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는 이러한 R&D기반을 바탕으로 4대 전략산업인 부품소재, 식품, 신재생에너지, RFT산업을 중점육성하기 위하여 R&D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과학비즈니스 벨트로서의 여건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읍방사선연구소 방문시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방사선과학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원 등 3개 정부출연연구소가 입지한 국내 대표적인 연구소 집적지이자 연구소의 원천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하여 실용적 R&D를 실현시켜 가고 있는 시범지역으로 신정부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특허기술 기업이전율이 평균 24%에 불과한 반면 정읍 방사선연구소의 경우 86%에 달해 인수위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 인수위 TF팀이 정읍 방문시 담당 국․과장을 비롯한 도내 12명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하여 우리도의 “RFT 비즈니스벨트 조성기본계획”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문을 받은바 있으며, 인수위에서도 시범사례로 정책반영 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방사선연구소의 개발된 특허기술을 벤처기업에 이전하기 위하여 도비와 정읍시비 등 50억원을 투자하여 RFT실용화센터를 내년 9월까지 구축할 계획이고, 관련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100만평규모의 정읍과학산업단지를 올 8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여기에 입주를 희망하는 60여개의 기업도 모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할 ‘RFT 비즈니스벨트 조성계획’은 전북을 아시아 거점의 RFT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 1단계로 2010년까지 방사선기술을 첨단 BT, NT와 융합시켜 식품 및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 2단계로 2015년까지 국내 RFT 허브 도약을 위해 중핵기업 10개를 포함한 50개의 RFT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3단계는 2020년 까지 정읍을 방사선 융합기술의 세계 5대 집적지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플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신정부의 과학비즈니스벨트에 우리도의 R&D기반이 포함될 경우 지역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6인) 강대희 김연근 이상문 이상현 임동규 송병섭

유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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