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원들을 수배해서 정원 채워서 시작합시다.”) 김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원들을 수배해서 정원 채워서 시작합시다.”) (

의석에서 - “방송을 한번 하셔요. 정족수가 안 됐습니다.”) 김병곤 의원 의석에서 - “방송을 한번 하셔요. 정족수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계시고 우선 회의 시작할 수 있는 정족수는 되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수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최규호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초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3월 중 미급식으로 인해 도시지역 맞벌이 가정 학부모의 불편이 크며, 이러한 원인이 일부 학교의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과 그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초등학교에서 급식 여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신입생에 대해 급식을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 학부모님께 큰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소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소중한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 운영방식과 급식 대상 등을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급식 여건 등을 판단하여 저학년 학생에 대하여도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해 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전주를 비롯하여서 6개 시․군에 34개 학교가 있으며, 그중 4개 초등학교는 급식소가 협소하여 현재 상태로써는 전 학생에게 급식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전 학생에 대해 급식을 실시할 수 없는 학교도 저소득층 자녀나 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학교장에게 당부하겠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급식시설 신축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 문제와 공교육 활성화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의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 사교육비 문제, 공교육 활성화 문제 등 우리 교육의 여러 현안들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런 교육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정책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으로 총 1만9천명의 학생에게 7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70억원의 예산을 이미 편성해놨고,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도 39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육교실 지원을 위해서 42억원, 대학생멘토링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과후학교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초등학교에도 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과목이 설강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강구를 해나가겠으며,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도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를 강화하고 사이버상에서 학습할 수 있는 전북 e-스쿨 확대 운영,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과과정 운영 등을 통해서 공교육의 내실이 다져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전라북도체육회 부회장직을 체육 관련 인사에게 물려줄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체육회 부회장직은 앞에서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한체육회 시도지부 규정 제3장 10조에 보면 시도체육회장에는 도지사, 부회장 중 1인은 교육감을 각각 당연직으로 추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체육회 정관 제12조1항에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회장에는 도지사, 부회장 중 1인은 교육감을 추대하여야 하고 수석 부회장이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당연직으로 수석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생 4,800여명 선수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학교체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수석 부회장직에 추대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조종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사고 증가 이유와 감소대책 및 방학 중 공사실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안전사고 증가 이유와 감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안전사고의 원인으로는 학생 부주의가 3,494건으로 가장 많고, 시설관리상의 문제는 9건, 교사의 과실은 1건, 학생 간 다툼은 3건으로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만 휴식시간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007년 6월 30일에 발생한 이리영등중 급식사고로 296명이 포함되어 증가되었으며, 그 수치를 빼고 나면 1,782건으로 전년도 1,715건에 비해 67건만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 1건의 안전사고라도 관리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므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매월 4일 실시되는 안전점검의 날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장학지도를 통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으며, 휴식시간은 물론 수업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내 순찰 강화와 안전 사각지대 환경개선사항을 확인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급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한 위생관리와 사전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예방안전 체계를 확립하겠으며, 학교 내 주변에 위험시설물이 없는지 기술직 합동점검반을 통해서 시설물을 점검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학교공사를 가급적 방학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공사나 일부 수선 등 공사기간이 짧고 방학 중에 완료할 수 있는 공사는 가급적 방학 동안을 이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신․증․개축과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학교수업시간과 같이 이루어지는 시설공사는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소음차단망 및 안전울타리를 설치하여 최대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소유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율을 높이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원어민 보조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농산어촌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2008년 165명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 활용하였고, 2009년도에는 77명이 증원된 24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1인당 3～4개 학교를 순회하도록 하여 도내 전체 초․중학교의 학생들이 주1회 이상 원어민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거환경이나 문화적 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의 경우 벽지수당, 순회수당, 방과 후 수업 참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농산어촌 배치를 기피하는 현상이 없도록 하고, 도교육청 임용뿐만이 아니라 자지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농산어촌에도 많은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원어민 보조교사의 자격증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시 교사자격증이나 TESOL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자격증이나 TESOL 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문제가 없도록 팀티칭 연수와 수업실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어민 보조교사의 팀티칭 수업평가를 통해서 수업 우수 원어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수업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고, TESOL 등 영어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하여 공부하는 분위기를 심어주고 영어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수업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용화 최규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씩입니다.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학수 의원께서 도지사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학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의원 우리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Buy전북에 등록된 상품이 수도권을 비롯한 외지에서 Buy전북 브랜드 상품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 매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Buy전북 등록상표의 브랜드 파워가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Buy전북 상품의 브랜드 파워를 키울 의지는 있으신가요? 하나로클럽에 가보시면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산물들이 우리 도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매장에 Buy전북 전문코너를 늘리고 우리 도민에게 사랑 받는 우수한 농수산물부터 Buy전북 상품으로 등록하여야만이 Buy전북의 브랜드 파워를 늘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전라북도 위상과 전라북도의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인증기간이 2010년도에 만료가 되고 나면 정비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이대로 그냥 가시겠다는 말씀인지, 기업도 위기의식이 있어야만이 품질이 좋아지고 생산원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업체들만 늘리신다면 Buy전북 등록된 업체 모두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Buy전북 상품에 음식점이 포함돼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라북도의 맛을 대표하는 우리 음식점들은 별도의 검증을 거쳐서 브랜드로 관리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 또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생산주체인 업체가 신청해야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건 너무 피동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익산 날씬이 고구마, 삼례 딸기 등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한 업체는 또한 그러한 제품들은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농수축산 가공품이 Buy전북에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을 하지 않으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수한 대표성의 제품을 발굴 육성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림이나 하이트 같이 전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인데 왜 그 제품들은 Buy전북에 등록이 돼 있습니까? 신청 위주에서 탈피해서 발 벗고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의 우수한 상품을 발굴해서 Buy전북 상표로 인증하고 판매를 늘리고 그로 인한 Buy전북의 브랜드 파워를 넘어서 전라북도의 브랜드 파워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홈페이지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사께서 TV나 홈쇼핑 수수료 3%때문에 업체들이 꺼린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3%는 홈쇼핑의 수수료가 아니고 인터넷 판매수수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의 마케팅 비용 때문에 인터넷 판매를 기피하는 업체들이 과연 Buy전북에 등록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상품들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정도의 비용은 감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용화 이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주 지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완주 우리 이학수 의원님이 Buy전북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열정과 대안을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브랜드 상품 지정, Buy전북 상품으로 지정이 돼서 매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대형매장 전문코너를 늘릴 의지가 없느냐, 그게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통계로는 모든 상품이 매출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상당히 많은 상품이 그래도 매출에 도움이 된 상품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제 저희가 Buy전북 상품 브랜드 시작한 지가 좀 일천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 효과가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아까 TV나 이를 통해서 더욱 더 많은 홍보를 했으면 또 우리 제품이 더 좋았더라면 브랜드 파워가 좀 커질 텐데 아직은 브랜드 파워가 충분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시책을 추진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TV나 또는 케이블TV나 이런 걸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면 앞으로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좀더 엄격히 하고 또 좋은 상품을 고른다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형매장 전문코너 늘려야 된다 이것은 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합니다. 대형매장코너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집어넣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Buy전북 상품 이대로 2010년까지 그대로 가겠다는 거냐, 기다릴 일이 아니다, 업체 수만 늘리면 안 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Buy전북 상품도 긴장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음식점 포함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Buy전북 상품은 저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전문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제도 자체를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더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우리 지역 상품의 정말 브랜드 효과를 높이고 많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전문적 평가를 고쳐서 바꾸겠다는 것이고, 어차피 인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인증기간 전에 하는 것보다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인증기간을 마치는 때에 맞춰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다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업체에 대해서 품질인증 이런 데에 불합격하면 바로 배제하고 이 품질인증에 대한 계속적인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음식점 포함된 것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특정 음식점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전주비빔밥이랄지, 전주콩나물이랄지 이런 음식을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향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데, 이 문제도 전문가 검토 때 아마 분명히 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신청해야 등록을 받는 건 너무 피동적인 게 아닌가,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피동적이라고 한 말씀은 지금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원래 취지는 정말 한번 이 브랜드를 키워봐야 되겠다, 그 업체의 의지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브랜드 하라고 하는데도 안 오는 업체는 나는 내 브랜드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경쟁력이 있으니까 구태여 전라북도 브랜드 받아올 필요 없다 이런 업체를 생각해서 그런 것인데 저희가 날씬이 고구마랄지 광활 감자랄지 이런 우수 제품은 자꾸 권장을 해서 신청토록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 벗고 찾는 노력, 그분들이 등록하도록 해서 우리 Buy전북 상품의 브랜드 파워를 같이 올린 효과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는 인터넷 쇼핑몰 입점 수수료 맞습니다. 홈쇼핑은 수수료가 한 30～40%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Buy전북 인증기업 저희가 G-마켓도 해보고 몇 군데 인터넷 쇼핑몰 해봤는데 판매실적이 그렇게 늘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담이 한 130만원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인터넷 쇼핑몰은 판매증대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JB플라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이 3% 마케팅 정도 부담 못한 업체는 인증업체 자격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Buy전북 상품 업체의 영세성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터넷 쇼핑몰을 꺼리는 이런 업체를 강제로 할 것은 아니고 인터넷 쇼핑몰을 활성화해서 매출이 증대된다고 소문이 나면 여러 업체들이 와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것으로 봐서 우선은 성공적인 성공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용화 이학수 의원님과 김완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네 분 의원들의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해주신 네 분 의원님들과 김완주 지사님, 최규호 교육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셔야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 부의장 김용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4일 14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2인) 오은미 송병섭

김명수

안지은 조은아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