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희 의원 구정질문

순창 제1선거구 열린우리당 소속 강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년간 전라북도의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연평균 1.01%의 감소율로 전국 평균 이상으로 감소되어 이제는 겨우 180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총생산액은 겨우 전국의 3%를 차지하며, 2007년도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평균 55.3%보다 훨씬 낮은 18.4%로 타 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과 경제기반이 취약하여 전라북도의 미래를 심히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북은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환황해 경제권 중심이자 대중국 교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희망의 땅 새만금이 있어 제2의 도약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1991년에 착공하여 환경논쟁과 법정공방, 정치권의 무관심 등으로 사업 중단이라는 좌절을 맛보기도 하였으나 작년 4월 물막이 공사가 최종 완공되어 2007년 4월 새만금 내부종합 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하였고, 2009년 방조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민선4기 들어 강력하게 추진한 새만금특별법이 지난 6월 25일 국회 농림해수위를 통과한 것은 도정의 큰 성과라 아니할 수 없으며, 그동안의 도지사의 열정과 리더십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어 방심하기는 이르다 하겠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법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별법에는 토지용도별 관련 부처의 신속한 개발, 각종 특례에 의한 개발 간소화, 경제자유구역지정, 새만금 유지관리대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는 종국적으로 새만금 내부를 효과적으로 개발하려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새만금특별법이 오는 9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우리 도민들 역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 통과와 더불어 도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4.3 만경수역 한시적 해수유통 및 집중개발을 뒷받침할 도 차원의 새만금 내부개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부개발 계획은 관주도형 계획이 아니라 민간이나 기업가적 정신에서 도민과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인 바,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은 창조적이고 차별화하여 두바이, 라스베가스, 네덜란드 쥬다찌보다 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각 용도별로 독창적인 경제 블럭화로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한편 세계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물류중심지 및 관광도시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완주 지사!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하여 개발주체, 방식, 절차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새만금 내부종합개발에 대하여 정부의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차원에서도 내부개발 계획 입안과 정책집행과정에서 대기업이나 외국 전문가 집단 또는 민간인을 참여시킨 범도적인 기구의 가칭 “새만금내부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의 국가계획에 대응할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구상하거나 추진해온 내부개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과 도가 구상한 정책 아젠다(Agenda)를 국가정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인사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완주 지사! 취임이후 1년의 도정수행에 대하여 시민단체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언론을 접한 바 있습니다.

옛말에 법치는 둘째요, 덕치가 첫째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조직을 개편하고 정비한다 하여도 사람이 펼치는 덕치보다는 법치가 못한다는 말입니다. 실국장이 뛰긴 뛰는데 도정이 뭐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고 매주 열리는 정책현안 조정회의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실국장들이 굴비 엮이듯 들어가 지사실에서 혼쭐만 나고 나온다는 푸념 아닌 푸념만 나올 뿐만 아니라 도정의 허리인 실국장들 입에서 고달픈 도청을 떠나 교육이나, 부시장․부군수 자리로 옮기고 싶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정의 분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유능한 관리자의 첫째 덕목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유능한 CEO는 중간관리층에게 많은 권한을 주므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도정의 큰 그림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취임이후 지사는 2달 이상 출장을 다니는 등 열성적으로 도정을 위해 뛰었습니다만 지사의 평가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시민단체의 낮은 평가에 동의하며, 그 이유로는 지사의 업무 스타일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지는데 지사의 중간관리자에 대한 통솔 철학과 조직 운영관 및 앞으로의 남은 3년 동안의 리더십 방향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 행정이론에 의하면 행정은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사께서 2006년 7월 1일 취임하자마자 일성으로 추진한 것은 조직개편이었습니다. 1년 전 조직개편 당시 큰 특징은 경제 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경제통상국을 투자유치국과 전략산업국으로 분리하고 대외협력국을 신설하면서 자치행정국을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조직개편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나 공무원의 동요를 막고 민선4기 첫 도정이 난기류에 휩싸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안을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겨우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2차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지사의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시행착오와 가외성에 의한 학습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불요불급한 조직을 신설․폐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항간에서 이번 조직개편이 누더기식 중구난방이라는 지적이 많을 뿐더러 조직의 안정성 저해와 공무원 신분의 불안감 초래, 인사문제와 결합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도정 표류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 중인 조직개편은 비대화한 기획관리실의 축소 및 지원부서의 슬림화와 경제부서의 역량 강화, 새만금개발국의 신설, 일부 사업소의 담당 조직변경 및 쇠퇴기능의 인력감축 등을 골자로 추진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직무분석으로 나온 개편안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기획, 조직, 예산, 인사, 총무기능 등을 한데 묶은데 따른 지원 기능의 형식적인 약화, 실국간의 심한 업무편차, 그리고 대외협력국의 비대화, 유사기능에 대한 몇몇 과와 담당의 중복 설치 등이 그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통 행정조직의 중요성을 제고하면서 역동적이면서 안정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입장과 지사의 기본철학 및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바둑격언에 “장고 뒤에 악수 둔다”란 말이 있습니다. 김재명 정무부지사의 임용실패, 지금까지도 공석인 정무부지사의 인선이 안 되고 있는 이유, 한영주 전북발전연구원장 교체 후 장시간 장고 끝에 임용한 원장의 7시간만의 낙마,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라는 전발연이 선장도 없이 6개월간 표류한 사례, 또한 상당수의 고위공직자를 기업체 파견이란 편법으로 1년 이상 보직을 부여치 않고 잉여인력으로 운영하는 사례는 무엇이며 작년 조직개편 시 위인설관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던 직위에 또 다시 외부 인사의 기용설이 나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도입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무성과 평가를 위해 1억여원을 들여 외부평가를 한 뒤 성과연봉계약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5급 공무원은 근무평정과 직무성과평가에 의한 2중의 평가를 받을 뿐 아니라 평가수단 간의 상호 모순, 작년 평가결과 지원부서의 S등급 독식 등으로 사무관들 사이에는 직무성과평가에 상당부분 동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6급 이하 사업부서 하위직원들 사이에는 일한 대가가 고과와 인사로 연계되지 않아 일 따로 인사 따로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사는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조직 이완이나 근무행태 또는 관리자 간의 위화감이나 하위직원의 볼멘소리 그리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조직운영은 김완주 지사의 리더십과 연계된 조직운영의 가치관, 인사운영관에 기인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사의 개인 능력이나 법치에 의한 도정보다는 화합과 토론에 의한 덕치도정, 그리고 평소 지사의 경영철학처럼 하위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촉매역할을 하는 발탁인사 또는 특별승진 등 적극적인 인사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인사운영관과 또한 직무성과 계약제는 4급 이상이면 족하다고 보는데 하반기 5급 이상의 평가방향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선4기 들어 김완주 지사는 경제 살리기에 도정을 집중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에 있어서도 투자유치국과 전략산업국을 확대 개편한 바 있습니다.

SLS조선(주), 두산인프라코어(주) 유치 등 기업유치에 있어서 김완주 지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전라북도에서 발행한 2007년 5월말 기준 “전북경제 월간성과 및 동향”에 의하면 취임이후 1년 동안에 143개 기업의 이전, 380개사 창업 등 524개의 국내기업과 6개 외자기업을 도내에 유치하였고, 510개 업체에 대하여 2,152억원을 지원하였고, 이전기업의 입주지역은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와 군산 그리고 완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 자료에 의하면 민선4기 출범이후 MOU 체결업체는 22개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북도 인구는 2005년 연말 기준 189만5천여명이었으나 2007년 5월말 기준 186만2천명으로 3만3천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민의 경제 체감지수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경제지표와 상반된 우리 도의 현실로 보건데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적위주의 경제정책에 의하여 스스로 창업한 기업이라든지 국가의 각종 자금지원 등 도의 경제정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제현상을 마치 지사의 치적으로 나타내는 전시행정에 기인한 것이든지 아니면 기업유치 관련 각종 데이터가 엉터리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사는 510개 기업에 대하여 시․군별 또는 창업 유형별로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각종 경제현상은 지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바, 도의 정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창업이전 또는 기업이전, 국가의 보조금 지급 등은 도의 경제정책에 의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경제지표와 구분하여 데이터를 생산․활용하고 홍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타지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도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도 보다 더 내실을 다져야 할 뿐 아니라 임실, 순창, 진안, 무주 등 일부 동부 산악권 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그 특성에 맞는 기업유치 및 창업지원 등의 활동이 동시에 전개될 때 인구 유입효과와 경제성장 효과가 거양된다 하겠습니다.

지사는 동부 산악권에 대한 기업유치 실적과 지원내역을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지원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북도의 향토기업이나 자생기업 등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지원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4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면서 전략산업국을 신설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사의 민선 1주년 평가자료에 의하면 부품산업육성, 식품산업클러스터,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등 소위 4대 성장동력산업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되면 도민이 향후 100년간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1주년 성과자료에 의하면 도민은 4대 성장동력산업이 이미 달성된 것처럼 현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은 중국인이 선호하는 라스베가스형 모델로 개발하여 중국의 고급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지 지정, 내부개발 국제공모가 미흡한 상태이며, 신재생에너지 단지는 아직 태동도 하지 아니하고 중앙정부와는 교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첨단부품소재산업도 차별화되지 아니하면 실패할 개연성이 커서 결국 용두사미가 될 것이며, 식품산업클러스터는 속도가 나지 아니하며 주무부서도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가 도민이 향후 100년간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다는 4대 성장동력산업이 도민에게 공허한 헛구호로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사의 임기 동안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중장기 목표제시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사께서는 4대 성장동력산업의 궁극적인 목표 및 지사의 임기 동안에 추진할 수 있는 중간목표와 지난 1년 동안의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3년간의 추진계획 및 전망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발효산업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순창을 집적화를 통한 세계적인 발효식품의 메카로 육성하여 전북의 브랜드화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고유의 멋과 맛의 고장인 순창을 장류산업으로 특화 발전시킬 전략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항과 항만건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기업의 유치,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글로벌시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만과 공항이 필수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도 물류유통의 근간인 SOC의 중요성을 알고 이미 물류기반과를 신설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생산한 물건이 철도나 항만, 공항이 없어 유통하지 못해 공장에 그대로 쌓아 놓아야 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시장에서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김제공항을 수․출입 화물 등을 위주로 운영하는 화물전용 국제공항으로 건설하면 새만금시대에 맞추어 경쟁력과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중앙부처에서 김제공항 건설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김제공항 건설에 대하여 정부에서 재검토하고 있으나 불가능하다면 그 대안으로는 새만금 공항이 될 것이며, 공항건설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새만금 항만을 건설하여 앞으로 물류수송에 적극 대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도의 공항건설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추진계획 그리고 군산항을 대체할 수 있는 항만건설 추진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