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22쪽 보시면 귀농·귀촌 사업별 현황 및 사업별 지원내역이 있어요. 올해 귀농·귀촌 예산 현황이 3억 621만 2,000원이더라고요. 명시이월 예산까지 합치면 5억 8,621만 2,000원인데 귀농·귀촌 정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총 열한 가지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례를 보면 시장은 주민등록 전입 후 5년 이내로 지원할 수 있고 시장은 귀농 어업인,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복리증진과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귀농 어업인, 귀촌인의 책무도 있어요. 5조에.

이 부분이 정확히 되어야 할 거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인도 투자를 해야 본인 돈의 소중함을 알고 지원책에 대해서 같이 따라서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줘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본인도 자부담을 어느 정도 투자해야지 대출을 저리로 해서 받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돼. 그러면 그거를 포기하고 떠나. 그러면 그 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해야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 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