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태 의원 구정질문

새만금의 도시 군산 제3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최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배승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형국책사업 한 건을 발굴해낸다는 것은 그 도시의 성장을 십수년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금번 개최된 여수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로 분류되는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로 특히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비전을 제시해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경제문화올림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그중에서 경제효과로만 잠깐 설명해본다면 약 2조1,595억원을 투자해 경제적 효과로는 전국적으로 생산효과 12조3천억원, 부가가치 5조7천억, 고용창출은 약 8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중에 직접 개최지인 전남권은 생산효과 5조1,530억원, 부가가치 2조4,267억원, 고용 3만5천명 등으로 전체 효과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권 발전의 기폭제로 작용해 본래의 목적인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고 해양산업, 해양과학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은 자명한 사실일 뿐 아니라 또한 여수시의 기본 인프라를 약 15년 앞당겨놓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형국책사업 한 건을 발굴해낸다는 것은 사업발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대중국의 전초기지인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언젠가 세계 3대 축제와 버금가는 멋진 축제가 개최될 그 날을 기대해보면서 몇 가지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대형국책사업 발굴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이후 포스트 새만금시대를 대비한 대형국책사업으로 어떤 것들을 발굴해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난 2010년 제275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국책사업 발굴 및 추진지원체계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정보부재와 그에 따는 늦은 대응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때 지사께서는 지방 아이디어 사업을 국책사업화 하는데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 이후 전라북도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국책사업화 한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대선공약사업 발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2월 실시되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전북도는 지난 8월 여야 대선후보에게 제안할 공약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대선공약사업 제안은 5년마다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때 후보들에게 자치단체가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현안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아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세부적인 지역실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후보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실제 자치단체 공약사업의 상당수는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며 채택된 공약은 차기정부에서 5년 동안 주요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개발에 대한 장기전략과 비전이 담겨져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발굴한 공약사업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본 의원은 대선공약 사업발굴에 있어 다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대선공약은 새만금과 직접·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업비중이 높아 새로울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업 대부분이 단기적 관점에 머물러 10년 이후를 내다볼 수 없는 새로운 국책사업이 별로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다시 말해 대선후보가 십분 공감할만한 아이템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실제로 현재까지 발굴된 18대 대선공약 건의사업 15개 사업 중 새만금사업이 4건이고 이는 지난 7월 3차 토론회 당시 대선공약으로 발굴된 9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새만금과 관련된 사업으로 아이템 부족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자 부랴부랴 그다음달에 7개 사업을 제안하면서 보완된 것입니다. 총선과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새만금사업은 지난 1987년 실시됐던 13대 대통령 선거당시의 대선공약이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골 공약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만금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한 이유도 있겠지만 전라북도의 장기발전전략 및 비전의 부재가 주요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새만금의 중요성을 감안해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선공약에 새만금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은 무엇이고 지금 이 시점에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선공약 발굴에 있어 전략적 소재 발굴과 함께 치열한 논의가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대선공약개발 일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8월에 18대 대선공약 24개의 사업의 과제를 주요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지역의 주요현안과 지역발전 전략을 연계시켜 발굴된 과제는 미리 제공하여 건의하고 추가적인 건의과제는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자리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선까지 두 달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라북도 대선공약은 아직도 조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재선 도지사가 그리고 있는 전라북도의 미래는 어떤 것이며, 지금 수행하고 있는 갖가지 정책들이 미래비전의 완성차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 지사의 답변 바랍니다. 지난 8월 폭우로 군산지역은 산사태와 함께 시내가 온통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고 연이어 태풍 볼라벤과 덴빈, 산바 등으로 약 1천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해복구에 수고하고 계시는 도민 및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관리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발연에서 제출한 전라북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미래 전라북도의 기온과 강수량이 증가하고 집중호우에 의한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어 철저한 자연재해 예방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상습침수구역인 군산의 나운동, 내항, 중동, 구암지구와 정읍의 정우면, 덕천면 일원 농경지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피해에 대해 시민들의 원인규명과 함께 근본적 개선책을 요구하는데 반하여 전라북도에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중호우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해위험지구에 대해 우선 정비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내 지정된 재해위험지구 224개소 가운데 96곳은 정비가 완료됐고 나머지 128개소에 대해서 2016년까지 처방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요 사업비의 국비 대비 지방비 부담이 높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해는 되지만 기 지정된 재해위험지구라 할지라도 정비가 완료되지 못한 지역들에는 당장 내년에 또다시 재해가 발생될 지역이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해 예산확보와 조기실현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수저류시설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량 증가에 대비하고 하천변의 상습침수피해를 항구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우수저류지 확보 확대방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GIS를 활용한 상습침수지역 분석과 유수지역 분석을 통해 저지대 우수저류지를 설치확대하여 집중호우시 홍수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이 조속한 기간 안에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폭우는 곧 시간과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지하 유수지나 유수저류지 설치가 검토된 지역은 어디에 있으며 진행 중인 곳은 몇 개소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비구조적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조직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도시계획과의 상호 연계성이 높을 경우 안전한 도시만들기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시·군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기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시기가 상이하여 상호 연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전라북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시 도시계획 전문가의 참여와 자문절차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비구조적 개선방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재해발생 이후 재해대책본부의 운용상황에 대해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부처에서 16개 사업으로 총 4,835억원을 투입하여 515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차원의 마을만들기 정책은 여전히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관계전문가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마을만들기와 기초지자체의 마을만들기를 연계시켜주고 의미를 부여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중앙의 마을만들기 공모과정에서는 전라북도의 시범사업 등은 우수사례 지원대상을 추진하는 등의 역할과 함께 기초지자체 시범사업 중 지원이 필요한 것을 골라 지원해주는 사업들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묻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사업은 여전히 제 역할을 찾지 못할 뿐 아니라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담당 신설 이후 이 조직의 대표적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현재 전라북도에서 삶의 질 정책에 마을만들기 담당을 두고 있으나 각 부서에서 각기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가지 못하고 취합부서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으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로써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조직관리 및 업무개선방향에 대한 지사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취임 후 계속해서 교과부와 중요정책 및 시책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원능력개발평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일제고사, 자립형사립고 등 많은 것들이 있으며 급기야는 고소·고발까지 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과부와 진보교육감의 이와 같은 정책충돌로 인해 전라북도교육청이 측정할 수 없는 예산상의 직접적인 피해손실과 더불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의 주요 정보채널에 대해서도 소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최근 교육국제화특구공모에 한 건만 보더라도 전라북도는 신청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곧 정부정책과의 불통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교육정책 중 진보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수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교권이 존중받고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는 교육현장, 교원단체 간의 반목으로 학생이 피해받지 않는 교실, 송사에 휘둘려서 손해받지 않는 교육청이 되기를 학생, 학부모, 전라북도 도민 전체가 바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충돌로 교육청의 예측할 수 없는 직·간접적 피해는 고스란히 전라북도교육청과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중도탈락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소외집단으로 치부돼 공교육의 관리 밖에 있는 학생 학업 중단자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7만명에 가까운 학업 중단자가 발생하고 전라북도에서도 약 2,100명이 넘는 학업 중단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대체교육이나 재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거리를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학업 중단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업중도 포기자에 대해서는 예방관리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는 더욱 시급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에서 학업 중단자를 위한 사업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교육청 자체사업이 아니라 여가부 사업으로써 상담이나 알선에서 끝나는 것으로 실질적인 직업훈련이 포함되지 않는 사업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교육청에서는 학업 중도 포기자들의 사후관리를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조6천억원의 교육청 예산대비 학업 중도포기자 지원예산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학업 중도 포기자 업무는 현재 학교폭력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업무만 하더라도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업중도포기업무와 함께 다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히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실제 자료요청 과정에서도 업무의 폭주로 인한 문제 등 향후 사업의 확대추진 등 중요성에 따른 조직정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며 이에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후관리차원의 학업 중단자를 위한 직업훈련교육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를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주 지사님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님! 학업중단자의 문제는 그들의 개인적 손해는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그들의 재교육을 위한 사회적 비용 또한 엄청나리라 생각합니다. 학업중단 이유도 헤아릴 수 없이 많겠지만 학업중단이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 가정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기에 우리는 더욱 많은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멘토활용방안, 직업훈련교육기관 연계방안, 청소년상담교육활성화방안 이외에도 새로운 시책을 전라북도와 교육청이 함께 공동개발해야 할 것이고, 내 자식, 우리 가정의 문제로 생각해 이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함께 궁극적 대책마련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