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태 의원 구정질문

새만금의 도시 군산 제3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최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6월은 동족상잔의 가슴시린 아픔과 함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는 호국의 달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순국선열의 뜻을 되새기며 보훈가족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이 부끄럽지 않은 작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대선당시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새로운 정부를 바라는 정권교체를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권은 연장되고 말았습니다. MB정권의 연장인지 새로운 박근혜정부의 출범인지 국민 모두가 냉엄히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새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전라북도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경제부흥, 국민안전, 전문화에 역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었고, 기존의 업무들이 흡수, 통합, 이관을 거듭하면서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ICT에 기반한 정책조정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유관기관을 통합하고 안전을 책임질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데 포커스를 둔 개편이었습니다.

조직개편 단행 후 안행부에서는 국민안전을 위해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전담할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련 조직 설치를 위한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안전문화, 안전진단 등 신규수요 및 4대악 등 사회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안전관리 조직체계 강화차원에서 안전조직을 설치하고 식품안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사경 전담조직 확대 등의 조직신설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예를 들면 기획실에서 지역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과단위의 부서를 설치하고, 특사경 등 사회안전을 위한 전담조직에 대해서도 과단위 설치를 권장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신설 권고에 맞추어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조직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으신지 또 특사경 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지사의 답변 바랍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경제부흥, 창조경제, 전문화에 역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위해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외에 전라북도 조직개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지사의 답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쇠퇴한 기존 도시를 되살리는 방식의 개발을 추진한다는 지역균형발전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에 10곳 이상의 중추도시가 육성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낙후된 지방 거점 도시를 지원해 전국에 10+α의 중추도시권을 육성하기로 했는데, 이는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지방 구도시를 되살리는 ‘도시재생’ 방식을 활용한다는 것으로 아직 구체화되기 전 단계이지만 방향은 전주, 충주, 춘천 같은 지방 거점 도시를 집중 개발하거나 전주․군산․익산처럼 비슷한 규모의 중소 도시를 연계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중추도시권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신청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유치경쟁은 명약관화한 일이 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지역중추도시권 육성이라는 지역개발정책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미 몇 달 전부터 예견되어 온 국정과제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이 과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2005년～2010년 기준 전국 144개 시․구 가운데 38%인 55개 지역에서 인구와 사업체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도시쇠퇴가 진행 중에 있다는 국토부 자료가 언론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중 전라북도에서는 익산과 김제, 군산, 전주, 정읍 등 5곳이 쇠퇴가 진행되었거나 쇠퇴 징후가 시작된 곳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대략적으로 중추도시권 범위가 드러난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중추도시권 선정기준은 자족기능을 살리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설정범위와 발전전략에 대한 로드맵과 함께 지역주민의 이해와 의견을 모아 자연친화적 개발계획을 세운 후 정부개발에 뛰어들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 공약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0월 도정질문을 통해서 대선공약사업 발굴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크게 새만금 사업비중이 높은 20년 동안 되풀이되고 있는 대선공약사업 아이템 부족에 대한 문제와 전주권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예로 들며 전략적 소재발굴의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대선공약으로 건의한 19개 사업 중 8개 사업만이 지역공약으로 채택되었으며, 새만금관련 2개 사업과 전주권 연구개발특구, 횡단철도 건설 사업은 모두 구두공약으로 남은 상태이며, 국가산단, 수소융합에너지 연구단지 등 7개 사업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과 국도77호선 연결 부창대교 건설,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 공약에 포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SOC 예산을 매년 깎아 5년 뒤에는 현재의 70%선까지 줄이는 방안을 보고하면서 지역공약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전라북도의 장기발전 전략이 부족한 데 따른 결과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전라북도에서 건의한 사업의 공약사업 반영여부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구두공약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을 줄곧 외쳤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한 박 대통령은 당시 “국민과의 약속을 하늘같이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살아도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호남은 희망의 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호남 인사 중용 및 대통합 인사 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영남·수도권 편중 인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국무총리-국회의장-대법원장-중앙선관위원장-헌재소장 등 ‘5대 헌법 기관장’과 검찰총장-국정원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 어느 곳에도 우리 호남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선은 차치하고라도 국민연금 기금본부 동반이전문제만큼은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은 대통령이 언급했고 새누리당 인사들이 약속한 사안입니다. 새누리당은 당시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전북으로 한다’는 수정 법률안 사본까지 제시하며 도민들을 설득했으며, 그 결과 지난 대선 전북에서 사상 최대 득표율을 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선 후 대통령은 한발 물러나있고 새누리당은 수개월째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에 지사께 묻습니다. 200만 우리 도민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새누리당의 눈치만 봐야하는 것인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상황에 대해 현재까지 처한 상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공약이행을 위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상대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어떻게 전라북도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지사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삶의 질 정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죽도록 일을 하고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을 안 하고 게을러서 가난하다는 비난은 이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이들은 곧 도시 일용근로자입니다. 내일 일은 생각도 못하고 오늘 하루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이분들이 전라북도에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정확하지 않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시․군의 현황자료는 2010년도가 가장 최근 자료이며, 시도의 통계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를 3단계로 세분하여 공표하고 있지만, 시․군․구별 통계는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2단계로 공표하고 있어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곧 일용근로자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모두 잠들어 있을 무렵인 새벽에 몇 명인지도 모르는 일용근로자는 인력시장에 모여듭니다. 매서운 한파, 폭설, 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부터 이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는 하루 밥벌이 할 수 있는 일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일을 하러 차량에 탑승해 어디론가 떠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막걸리 몇 잔으로 쓰린 속을 달래기도 할 것입니다. 요즘 같은 여름엔 그렇다 하더라도 겨울엔 일감을 찾기 위해 밖에서 한 두어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이들에게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쉼터 안에서 임금체불 등의 어려움을 상담해줄 수 있는 공간 역시 마련해줘야 할 것입니다.

쉼터는 도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매우 절실한 공간이며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공간을 제공해주실 의지가 있으신지 지사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맞춤형 상담교육을 실시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새벽 인력시장 미취업 근로자에게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뿐만 아니라 법률, 금융, 재취업 등 상담과 교육을 함께 실시하며 또 일자리센터와 교육기관을 연계해 재취업과 전문기능교육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근로자에게 상담․교육을 통해 임금, 산업재해보상, 실업급여, 동절기를 활용한 채용 및 교육정보, 서민지원 금융제도 등의 특성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민선5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재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도시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민을 대변하는 농민단체, 어민을 대변하는 어업인단체, 근로자를 대변하는 노조 등 우리 사회에는 각 분야의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각종 단체나 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서민을 대변해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존 복지회관이나 각종 시설 또한 노인회나 주부 등 단체가 구성된 조직에서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도시서민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전라북도 ‘삶의 질’ 주요시책 또한 ‘문화를 향유할 만한 계층’을 위한 시책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 도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시서민의 ‘삶의 질’을 위해 전라북도 ‘삶의 질’ 정책이 전면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질’ 주요사업 중 또 한 가지는 작은 미술관․박물관 문화사업은 미술관이 부족한 시․군을 우선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기존 8개소에서 향후 14개를 더 조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신규로 12개의 작은 미술관 사업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1개소당 사업비는 3,900만원에 불과하지만 시․군마다 미술관이 생기는 것으로 잘만 활용하면 미술품 관람에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유익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 미술시장은 상업적 목적을 중시하는 중개자가 경쟁력을 갖기 힘든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중개자이자 소비자로써 역할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구조에서 도립미술관은 미술시장의 저변확대를 위해 작품의 구입 및 구입된 작품의 관계기관 대여 등 소비자와 중개자의 역할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는 곳으로, 도내 미술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립미술관 수장고에는 구입한 작품과 기증받은 작품 등 1,056점의 작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작품구입에 적게는 1억여원부터 많게는 5억여원까지 매년 집행되면서 미술관 개관 이후 총 24억3,50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미술시장과 미술문화 인프라를 위해 투자된 것입니다. 최근 3년간 미술관 수장품 활용내역을 보면 평균 360～370여점이 기획전이나 상설, 외부전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도민이 느끼는 미술작품 전시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라북도는 인구 대비 미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 및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태인 반면, 도민의 미술문화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삶의 질 정책에서 추진하는 작은 미술관은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전시회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저렴한 예산으로 미술작품의 전시공간을 확보해 생활권과 밀접한 문화환경을 조성해주는 좀더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도립미술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작품의 활용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청의 새만금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자는 취지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1987년 12월 11일 정부발표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2000년까지 이 사업이 모두 끝나면 전북이 21세기 한국산업을 주도하는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공사 중단과 소송, 정부의 추진의지 미흡으로 사업은 표류했고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박근혜정부 들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공약 재원을 마련한다는 미명아래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와 새만금 동서2축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이 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만금개발을 더 이상 정부에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구상해야 하며 그 장기적 차원에서 도청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새만금개발을 촉구하는 우리의 의지를 대내외에 강력히 표현함으로써 외부의 자본유입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기회로 새만금개발의 새로운 원년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전남도청이 광주광역시에서 무안군으로 이전하면서 7년이 지난 지금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한국은행 목포본부의 자료가 얼마 전 발표된 바 있었습니다. 전남도청의 이전 사례가 곧 새만금에 도청 이전 당위성을 응변해줄 것입니다.

다음은 전주․완주 통합 이후 행정구역 재편의 관점에서 전라북도를 새롭게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전라북도청 새만금 이전 필요성 주장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