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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26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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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방소멸기금 있잖아요. 기금 사용할 때 의회에 한 번 정도는 보고를 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업 부서에서 보면 지방소멸기금이 다 들어가는데 지방소멸기금을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9만 2,000명이란 말이죠. 지방소멸기금을 그렇게 활용했는데도 자꾸만 인구가 줄어, 9만 2,000명. 사실상 뭐 젊은 부부들이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려서 보령을 떠나지 않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보령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닦을 수 있게 기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공모 사업에다가 아주 기금을 넣어서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공모 사업도 사실상 우리한테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누락을 시켜놓고 여기 의회를 패싱하고 그냥 공모 사업을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보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지방소멸기금을 갖다 넣어요. 그럼 안 되지, 그건 부합된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업이든지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자기들 멋대로 지방소멸기금을 갖다가 한다고 그러면 우리 김 실장님이랑 예산팀장님이 마음이 너무 좋으신 거 같아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