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옥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관행적으로 예산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복사하는 방식이 여전히 관행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삶을 개선하지 못하는 일회성, 행사성 사업이 지금 다수가 있고요.

또 문화복지 일자리 분야 예산은 효과성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시민이 체감형 성과 기반으로 되는 예산 구체적으로 실행아이디어를 내셔서 복지나 교육, 청년 일자리 예산 KPI성과 지표를 기준으로 예산을 분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관행적 사업 대신 신규 효율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예산 재편성을 시범 사업으로 적용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 밀착형 분야는 주민이 직접 우선 참여해서 우선 결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집행 보면은 분기별 집행 및 실행 성과 리뷰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공개를 제도화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