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서 의원 구정질문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계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의원 새누리당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정부와 대통령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해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적극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는 전북도의회가 굳이 나서서 촉구하기 이전에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건의안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북한이 3대 세습체제를 유지하면서 핵실험 도발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제사회를 협박하면 원하는 걸 손에 쥘 수 있다는 북한과 국내외적인 현재상황을 호도하며 북한을 두둔하는 정당이 중심이 되어서 정부와 대통령에게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촉구하는 이 건의안에는 반대합니다. 그 이전에 선결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건의안은 북 핵실험에 따른 UN의 고강도 대북제재 추진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진행에 대해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며 강력 반발하는 등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특사 파견과 정부가 북·미대화의 조정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전과 평화에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특사를 요구하는 이정희 대표를 비롯해 통합진보당은 핵실험 도발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에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이에 대해 규탄한 적이 있습니까? 북한이 정전협정과 남북한 불가침합의 무효화를 선언하며 전면전을 선언할 때 북한의 절제를 요구하거나 6자회담 참석을 제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통합진보당은 국회에서 진행된 3차 핵실험 규탄결의에 의원 모두가 불참했고,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이를 제지하는 고강도 결의안을 UN안보리가 통과시키자 이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평양을 점거하고 북을 점거하는 계획이라며 북한을 두둔하며 감싸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북한을 두둔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평화를 깨뜨리는 북한의 정권을 강력 비난하며 북한에 책임을 묻고 북한체제가 변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해야 합니다. 북한이 먼저 불가침합의 폐기 선언을 철회하고 안보리 결의를 수용하며 모든 핵폐기 프로그램과 대량 실상무기 개발계획을 폐기하겠다고 국제사회 앞에서 약속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함께 해야 합니다. 남북대화를 하루빨리 복원해서 현재의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진정 바란다면 통합진보당의 북한 두둔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민주당 또한 이른바 야권연대라며 통합진보당에 활동공간을 만들어 준 거에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통합진보당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진중하게 생각하고 민주당 또한 정부와 함께 공조해야 합니다. 사실 북한의 도발로 국가의 존립과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당이니 이념이니 하는 것은 구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야 모두가 하나 되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에 북한이 진정으로 변화의 길을 선택한다면 한반도 평화는 유지되며 대통령의 특사파견과 정부지원을 넘어 국제사회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여 통합진보당이 진정으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번영을 원하고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룬 지금의 성장과 번영을 이어가기를 바란다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촉구에 앞서 북한에 책임을 물으며 그 정체성과 북한에 대한 자세정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반대 건의안에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한 대화촉구 건의안은 지금 새정부에 대한 건의안입니다. 그리고 이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북한의 핵문제, 또 한반도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책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결의안이나 건의안을 채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남북대화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도 대화 속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대화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정부가 들어서서, 그전에 이명박 정부가 거의 대화를 단절한 채 5년 동안 왔다라고 하면 새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대화를 재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계숙 의원님 말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삼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책임,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또 다른 결의안을 제출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주통합당 소속 양용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한반도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한 대화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에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이 가장 실정으로 꼽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는 대북정책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로 출발하는 박근혜 정부도 과연 전철을 밟을 것이냐 하는 우리가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지금 텔레비전을 켜면 전쟁이야기가 나오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민족이 무엇 때문에 생존해야 되는가, 이명박 정권의 그 전철을 밟아야 되는가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아주 적절한, 지금의 상황에서 적절한 이 촉구 건의안은 반드시 찬성으로써 통과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다음은 오은미 의원께서 이계숙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의원 오은미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제안한 한반도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한 대화촉구 건의안은 다분히 어떤 당론이라든지 어떤 이념을 떠나서 우리 한반도에 전쟁은 안 된다. 이 모든 것이 평화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지극히 그냥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저희 당에 대해서 계속 평화를 이야기하고 대화를 이야기하면 종북이고 또 어떤 색깔론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계속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예민한 문제들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언론적이고 지극히 우리 또 새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위기상황으로 계속 몰아가지 말고 대화로 모든 것을 풀어서 이명박 정권이 대북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보는데요. 그것의 전처를 되풀이하지 않고 뭔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국민을 행복의 시대로 모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지금 이 상황을 대화로 풀어가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념논쟁 할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계숙 의원님께서도 좀 동의해 주시고 같이 찬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의원님, 오은미 의원에 동의합니까? (“표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묻겠습니다. 먼저 찬반토론은 찬반 양측에서 한 분씩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

- “다른 의견이있습니다. 찬반이 아니라 유보할 수도 있잖아요.”) 조병서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견이있습니다. 찬반이 아니라 유보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토론입니다. 토론이니까 토론 외에는 안 됩니다. 반대발언이든……. (

- “의장님, 반대토론 해도 되겠습니까?”) 김규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토론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찬반 한 분씩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성토론 듣기 전에 김광수 위원장님과 양용모 의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셨는데 찬성토론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찬성토론을 전제로 하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장내소란) 의장이 사회를 보니까요, 좌석에서 조용히 해주시고, 양용모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찬성토론으로 갈음하겠습니까,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

- “아까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용모의원 의석에서 - “아까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갈음하겠습니까? (

- “말씀 들어보시죠, 반대의견이나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조형철의원 의석에서 - “말씀 들어보시죠, 반대의견이나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한 분씩만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또 말씀하시네. 미안합니다, 조형철 의원님. 그러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 계시면 회의장에 들어오셔서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관 최성섭 의사담당관 최성섭입니다. 전자투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책상을 열어보시면 책상 하단 오른쪽에 출석, 찬성, 기권, 반대 4개의 버튼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출석버튼은 흰색이며 의장님의 출석버튼을 누르시라는 멘트가 있으면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고 출석버튼이 마무리되면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투표는 의장님께서 투표버튼을 누르시라는 멘트가 있으면 투표기의 찬성, 기권, 반대 중 하나의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가 종결됩니다. 참고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출석버튼의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출석버튼을 눌러서 출석이 확인된 의원님만 투표가 가능하므로 투표진행 중에 입장하여 출석버튼을 누르지 못하신 의원님은 표결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출석버튼을 누르라는 의장님의 멘트 전이나 투표개시 선언 이후에 출석버튼을 누르시면 출석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투표버튼의 경우에는 의장님의 투표선언 전에 버튼을 누르시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장님의 투표선언 후에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만일 찬성이나 반대의 버튼을 잘못 누르셨다면 투표종결 전에 수정할 수 있으며, 투표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처리 됩니다. 기타 사항은 의원님들의 책상 하단에 있는 전자투표 진행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는 의사일정 제2항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대화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이면 찬성버튼, 반대이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로 투표할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을 모두 누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버튼을 잘못 누르신 의원님 계시면 다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재석의원과 전광판 출석의원의 숫자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을 잘못 누르신 의원님 계시면 다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누르신 의원님들 계시죠? (

- “예.”) 김현섭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전자투표를 종결하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립으로 투표를 다시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자투표게시판 정상가동) 잠시 후에 의사담당관 투표결과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왔습니까? 다 나왔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6분, 반대 5분, 기권 5분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한반도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한 대화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1일 14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접기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한 대화촉구 건의안건 투표의원(26인) 찬성의원(16인) 강병진 강영수 김광수 김대중 김상철 김현섭 배승철 소병래 신치범 양용모 오은미 최진호 임동규 정진숙 조형철 하대식 반대의원(5인) 김규령 박용성 이계숙 조병서 최남렬 기권의원(5인) 김대섭 김영배 김택성 유기태 이상현 1. 한반도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한 대화촉구 건의안

(2인) 문면호 이성일

김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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