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숙 의원 구정질문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곤파스 태풍으로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재해로 인해 슬픔에 잠겨있을 전북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수해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분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시련이 있었고 곧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혹독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11월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는 더디기만 했던 새만금사업 개발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제 다시 아리울로 태어나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천년의 비상 전라북도는 오늘보다 더 밝은 내일로 지금 우리의 자세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두 분 수장께 전라북도의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선5기 화두 중의 하나는 소통과 공감이었습니다. 지사께서는 내부조직 및 기초자치단체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도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일터를 조성할 것이라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출범과 동시에 조직의 코드인사, 비효율적 업무로 인한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크다는 이야기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도지사 및 그 측근과 가까운 사람들이 주요 보직은 돌아가면서 나눠먹는다며 이들 조직에 끼지 못하면 한직만 전전하다 퇴직한다는 푸념으로 직원들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개 같은 내 인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고 이 글을 옹호하는 댓글로 전북도청 공무원들이 얼마나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은 도지사가 전주시장 재임 시절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과 똑같은 상황이어서 연도를 2010년으로 고치고 시장을 도지사로 바꾸면 완벽한 A급 짝퉁이라는 역설적인 감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만족도 조사를 보면 앞서 말한 내용은 단순히 몇몇 도청 공무원들의 푸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조직문화 만족도는 평균 62.8%였으며, 소통만족지수 분석 결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비교적 소통이 원활한 반면 본청은 상대적으로 소통이 부재하며, 특히 회의나 취합총괄부서의 소통이 자유롭지 않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는 회의의 빈도 수와 형식적인 회의, 일방적인 회의 등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청 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조직인사 불만과 업무 스트레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동의하는 대목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혹시 동의하신다면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 화합, 신뢰의 인간관계가 직장문화의 출발과 끝이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한 이론이자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장문화를 조성해서 조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는 책임은 지사에게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목적으로 승진인사에 대한 자료와 안건명만 명시한 회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인사자료는 실․국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된 사항으로 직원들의 불만은 없고 회의자료는 각 실․국 취합의 문제를 이유로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외부에 공개되면 지탄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자료 취합을 제대로 못하는 정책기획관실의 능력 부족인지, 아니면 의원의 자료 요구 권한을 무시한 처사인지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조정역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전라북도는 낙후지역으로 빚도 많고 그 때문인지 갈등사항도 많이 존재합니다. 전라북도의 갈등사안을 좀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고자 지사께서는 지난 2007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다룬 사안은 새만금 매립지 환경구역 설정과 35사단 이전 등 총 2건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협의회 역할은 의견청취 정도의 매우 소극적 역할에 그쳤습니다. 전주-완주 통합논의가 한창일 때는 지방선거와 맞물리자 주민의 뜻이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한다며 조망하였고, 새만금 매립토 확보갈등은 결국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각자 새만금 방조제 구간에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사태에 이르게 했으며, 이에 갈등조정협의회는 관망자로 머물렀습니다. 물론 광역자치단체가 모든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아쉬운 것은 왜 지역 내 갈등사안을 개별 자치단체의 일이라고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왜 서로 타협하고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조차 마련하지 않는 것인지입니다. 그러면 지사께서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공공갈등으로 볼 수 있는 현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중 전라북도의 조정역할이 필요한 사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새만금 통합시 내용입니다.

새만금방조제가 착공 19년만에 이명박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지난 4월 준공돼 내부개발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생긴 매립지 관할구역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3개 시․군간 갈등의 조정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전라북도에서는 3개 시․군의 입장 차이가 크고 도로높임공사가 완공한 후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며 농식품부와 행안부의 최소한의 설정에 대해 결정신청을 표에서와 같이 3개 방안으로 해서 지난 3월에 제출했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치는 동안 전북에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명품복합도시로 건설될 전북의 미래입니다. 다행히 3개 시․군 기초단체장 모두 취임인터뷰에서 새만금 통합시의 원칙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만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을 세계 일류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지사께서는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이라는 아젠다를 전라북도와 새만금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서 접근한 적이 있으신지, 만약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지사께서는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문제가 인접한 3개 시․군의 매립지 확보전쟁을 주민 간 갈등으로 유발시키도록 그대로 방관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새만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나친 갈등을 부각시키지 말자는 선 새만금 개발 후 행정구역 결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다문화 지원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표3에서 보듯 현재 6,832명의 결혼이주여성이 있으며, 이들의 자녀는 5,84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과 자녀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이분들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우리 사회 여건은 상당히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발을 딛게 되는 첫 단계 대부분은 결혼중개업소를 통해서입니다. 결혼중개업소는 신뢰받을 만한 정보를 검증해 상대방에도 넘겨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에 대한 마인드가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비상식적인 말들을 내건 플래카드는 도민의 눈을 부끄럽게 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중개업소가 등록증을 빌려주는 등 무허가 국제결혼 중개의 난립을 조장하고 신분을 돈으로 사고 파는 세태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혼중개업소는 자료에서와 같이 전라북도에만 111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고 현재 영업 중인 곳이 모두 75개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한 차례의 형식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해 도지사는 관리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가 실시하고 있는 점검으로 도지사가 법적․도덕적으로 지닌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와 향후 개선의지가 있으시다면 이에 대한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이주여성의 이혼율도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주여성이 이혼을 하게 되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되는 등 이분들에 대한 처우와 자녀문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이혼한 이주여성은 표에서 보듯 2009년도 기준 333명으로 전체 여성의 4.9%로 나타나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이혼한 이주여성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기본적인 접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주여성의 문제는 소수이지만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관리영역이 아니다는 이유로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소외감은 아이들 세계에서도 그대로 재연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이들의 교육을 전담시킬 학교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될 만큼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 내 따돌림문제, 기초학력 미달비율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이 뒤처지는 이유는 언어발달문제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는 영유아 시기부터 진행됩니다. 보육교사들은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들이 언어영역에서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본 의원은 정규규정이 시작되는 초등학교의 경우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차별 없이 성장하는 통합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규과정 진입 전 단계인 보육시설에서 보완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도지사와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승환 교육감님께서는 획일성 교육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진보교육의 대표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고사, 자율고, 교원평가 등을 둘러싸고 현 정권의 교육정책과 전북교육정책 간 불협화음은 연일 이슈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십년간 대학교육에 종사한 교육감께서는 나름대로 교육철학을 가지고 전라북도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 다. 그러나 교육감은 757개 학교에 28만여명의 학생과 2만4천여 교직원을 통할하는 전북교육행정을 지휘하는 수장입니다. 더욱이 향후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념과 철학을 넘어선 누가 보더라도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수긍할 수 있는 실천계획과 확고한 대안이 선행된 이후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단순한 의욕과 신념에 넘쳐 전북교육행정의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북교육의 현실을 반영해 주는 2009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북성적은 최하위이며 보통학력 이상비율도 최하위권으로 나타납니다. 얼마 전 우리 아이들의 학업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주는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여부와 대체학습에 참석한 학생들의 출결처리를 두고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책임회피적인 입장을 밝혀 전북교육행정이 전국적으로 여론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그 혼란을 교육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의 소신 있는 교육철학을 뒷받침해줄 실천계획이 궁금해서 교육감의 선거공약과 현재 교육청에서 수립 중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감께서는 일제고사 대신 기초학력 및 적성진단프로그램이란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아이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배양시키는 데에 해답이 될 수 있는 도서나 인성 또는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도 살폈으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기대했던 내용에 있어서는 배제되거나 최소한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향후 4년간 전북교육을 이끌어갈 교육감의 진보적인 교육철학이 현재 추진 중인 교육계획에 잘 반영되었다고 교육감 스스로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 및 사서교사 확충 필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경쟁력은 교육에서 나오며, 그 시작은 다양한 분야를 간접경험할 수 있는 독서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도서관 설치율은 표에서 알 수 있듯이 76.4% 에 그치고 있으며, 사서교사 배치율은 단 2.6%에 불과해 건물은 있으나 사람이 없어 도서관 운영관리 및 활용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도서구입비는 1학교당 평균 550만원에 불과하며, 양질의 책을 보유하고 있는지 구입한 연도별 관리는 차치하더라도 행정자료가 아이들이 보는 문고에 꽂혀있는 웃지 못할 경우도 있는 것이 상상력과 창의력의 발원지인 초등학교 도서관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초등학교 도서관 환경은 전국과 비교해 봐도 도서관 설치율과 예산지원 현황 모두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에서 두 번째로 나타납니다.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본 의원이 제시하는 사서교사 확충 및 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기본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또 넓게 보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교 울타리 안의 도서관을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사회 개방에 대해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가 함께 고민한다면 전담인력 확충문제와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활용방안에 관한 지혜도 자연스럽게 모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학교도서관의 도서관리에 관한 매뉴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 교육감께서는 현 교육행정의 집행적 관행을 깨뜨리는 데 주력한 나머지 기본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에 불안해하고 학생들에게는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기존의 관념을 깨뜨리고자 할 때에는 준비과정이 견고해야 하며 하나의 상징적인 시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본적인 하드웨어 작업부터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로드맵을 그려놓고 시기와 단계를 정해 차근히 수순을 밟는 점증주의 개혁으로 전북교육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