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정근 의원 발언
김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개 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이전 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설명은 삭감된 예산이 있는 부서와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부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질의응답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산업전략과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입니다. 예산안 6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미 경제개발위원회에서 다 검토하셨겠지만 저는 자치행정위원회라서 궁금한 거만 딱 하나 여쭤볼게요. 섬 비엔날레 주제관 건립 부담금 23억이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나중에 행사가 끝난 뒤에 건축된 섬 비엔날레 주제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준비해야 할 거 같아요. 방안이 있으세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현재 도와 협의된 것은 행사 후에도 2년마다 2035년까지 섬 비엔날레가 진행될 계획이고 섬비엔날레 주제관은 2년마다 계속 진행되는 섬 비엔날레를 준비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거고 관리는 도 관광재단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운영 부담이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도에서도 공간을 놀리지 않으려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임의대로 이거를 활용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네요? 끝날 때까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임의대로라면 어떤 임의대로
이정근위원
도에서 공간으로 사용하고 관리는 도 관광재단에서 한다면 시에서 시민들을 위하거나 시 행사에 필요할 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공적인 것은 협의해서 가능합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예산안 8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다 자원순환과 소관인지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환경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셔서요. 제가 관심을 갖는 게 보령시가 탄소중립도시로 선정되면서 이전에 보령시에서 탄소 포집에 대한 거래제 있잖아요.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하는 위원 있음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배출권 거래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근위원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도 사고 이번에도 사고 내년에도 사야 하더라고요. 보령시는. 그래서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 있어서 그나마 비용이 안 드는데 왜 보령시는 그 사업을 안 하는지 궁금해서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탄소 포집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근위원
예.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부족한 것은, 환경기초시설이 58개소가 있잖아요. 하다 보니 배출량이 많아서 구매하는 상황이고요. 탄소포집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의원직에 들어오면서 그거를 담당 과장님께 부탁했는데 그동안은 이미 보령시 탄소배출, 기업체 말고요. 보령시에서도 탄소배출이 있는데 보령시에서는 탄소 포집이 필요할 정도의 탄소배출이 없다고만 계속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탄소배출이 된다고 보고 결국에는 탄소배출권 거래 예산이 매년 늘어나는 상태, 올해 7,000만 원 예상했잖아요. 그 부분도 판단하는 게, 예산은 안 들고 탄소배출권을 사는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탄소 포집 시설을 하는 데도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있는데 그것은 잘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예산안 141쪽이요. 보령호 생태공원 조성사업. 제가 어제 여쭤본 거요. 시설비에 감리비로 바뀌었는데 도대체 감리비를 공사 금액의 몇 %로 잡은 거예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감리비를 예산편성 매뉴얼에 있는 공식에 의해서 산정을 했거든요.
조장현위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기존 전체사업비가 42억 1,379만 4,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도 감리비가 포함되었을 거 아니에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기존에 감리비 편성이 안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시설비로 통째로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되어 있었고
조장현위원
이거로 봤을 때는 19% 이상 나오는데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전체사업비는 100억 원이거든요.
조장현위원
100억 원이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100억 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산정했습니다. 이 예산대로 산정한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예산이 내려와 있는 게 국비가 35억 원 정도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 국비 받을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시설비로 반영할 사항입니다.
조장현위원
이거는 급한 돈은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왜냐면 올해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면서 감리도 시작되어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감액을 하고 감리비로 반영했습니다. 내년 예산에서는 감리비를 추가로 반영할 일은 없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8억이 감리비 전체 다예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조장현위원
감리비가 증액되는 거 없어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조장현위원
사업비가 100억 원이라고 하셨으면 8.몇 %밖에 안 되네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조경 부분도 있고 토목도 있는데 용역사에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반영했습니다. 과하게 산정은 안 했고요.
조장현위원
원래 감리가 보통 몇 %예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금액대별로 다른데 표가 있어서 저희가 계산기로 따지자면 따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보통 12%, 15%대 하는 거 같은데.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실시설계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용역도 일부 사전절차 이행 부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총 100억 원에서 산정된 금액은 아니고 일부 설계비나 이런 부분은 빠진 부분입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수정예산안 82쪽 전기자동차 화물 보급사업에서 2억 8,26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도 예산 긴축에 따른 삭감이에요. 저희가 신청하고 못 받은 분이 없나요? 그건 없어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없고요. 화물 말고 승용은 수요가 있는데 화물은 없어요. 그래서 화물 부분은 감액하는 거고 일부 승용 부분을 더 받기 위해서 도에다도 건의했거든요. 그래서 목 간의 물량 조정을 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김정훈위원
같은 이전 재원이기 때문에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승용은 수요가 있고 화물은 없어서요.
김정훈위원
수요가 없어요? 의외로 전기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거 같던데. 파란색 번호판이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접수를 하다 보니 승용은 수요가 있고 국·도비나 매칭비율이 안 맞아서 목간 조정으로 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 안에 더 많은 분이 접수한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승용차가 화물차보다 훨씬 많다는 말씀이죠?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김정훈위원
밑에 전기버스 보급사업으로 어린이통학용 보급사업이에요. 두 대는 나갔나요? 한 대 추가돼서 이게 되는 거잖아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한 대분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기존 시비는 남아 있고 국·도비만 없는 상태여서 물량 조정을 해서 국·도비만 받았고요. 한 대당 지원되는 금액은 여기 산출 기초 있는 대로 2억 정도 됩니다.
김정훈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자부담이요?
김정훈위원
예.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국·도비 매칭이라도 비율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
김충호위원장
팀장님.
미영
이미영탄소중립대응팀장
탄소중립대응팀장 이미영입니다. 차량별로 금액에 따라서 자부담액이 상이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아마 50% 이상 정도 자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 버스 한 대에 4억 정도 가나? 시내버스 같은 경우 지원해 주는 것도 그 정도 나가는 거 3억 5,000만 원에서 4억 정도 나가는 거 같아요. 수소가 5억 5,000만 원 정도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부담이 50%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조장현위원
과장님, 제가 착각했는데 감리비가 보통 2에서 5% 정도 되지 않아요? 10억 원 이상이면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금액별로 해서, 제가 일단 표 가져 와서 추가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설명은 아니고 저한테만 그냥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산림과장 최태식입니다. 90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취소가 됐다는 게, 선정되었다가 취소되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당초에 예산 결정을 해서 올렸을 당시까지는 괜찮았는데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우리 야영장 활성화 공모사업이 취소되었다고 통보받았어요. 그래서 취소에 따라서 수정예산으로 당초 지난번 예산에서 설명했으면 됐는데 이미 그것은 결재나 모든 것이 완료되어서 그때
김정훈위원
그러면 선정은 언제 되고 취소는 언제 된 거예요?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대중
이대중산림복지팀장
선정은 4월에 되었고 재검토 들어온 것이 8월 초였어요. 행사 진행이 10월 초인데 시일이 촉박해서 취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김정훈위원
저희가 취소하는 걸로 한 거예요?
대중
이대중산림복지팀장
같이 합의해서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야영장 활성화 공모사업 해서 야영장이 활성화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국비가 50%인데 시비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렸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 엊그저께 다 들었지만 대규모 마트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전통시장이 거의 황폐해졌다고 해야 하나 진짜 손님들이 거의 안 다니시거든요. 여름철이고 너무 더워서. 그래서 시장 안에 선풍기라든지 환풍기를 달아서 순환될 수 있게 해 주는 시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타 시장을 가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그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안개 미스트 같은 거를 해서 해 주시면, 그런 것이 지원되면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거 같아서, 너무 더우니까 시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전통시장을 안 오세요. 아예 거의.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마트를 가서 장을 보려고 하지 우리 마음이 다 그렇거든요. 솔직히 편한 데 가서 원스톱으로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풍장치는 검토하는데 미스트는 습도를 동반하기 때문에 감전이나 전기 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스트는 제외하더라도 송풍장치는 저희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계획 수립 용역 2,100만 원을 그냥 삭감하셨네요? 내용을 보면 타당성 용역 결과 상인회 동의율 저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전통시장 별로 용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은 토지 비율이 46%대 46%, 사유지와 시유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상인들에게 건물시설현대화 하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으니 찬반이 한 44%대 45% 정도입니다.
이정근위원
반반 갈린다는 이야기네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관심 없다 그런 부분도 15% 정도이고요. 그런데 전통시장법에 의하면 소유자나 경영자가 80%에서 90%, 최소 90% 이상 찬성해야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 문제에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발짝도 더 못 가고 현재 시설개선사업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매년 분위기가 되면 언제든지 사업비로는 예산 세웠다가 감하고 이런 형태에서 이번에도 전체 분위기가 안 되고 있어서 감 시킨 부분입니다.
이정근위원
현대화 시설 하는 것 중 반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장옥 사용자들이 꽤 많을 텐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사유지도 많습니다.
이정근위원
장옥 사용자들은 무조건 100% 반대할 거 아니에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렇지만은 않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일차적인 문제고 이차적인 문제는 현대화 시설을 몇 년간 했을 때 생계형, 현재 전통시장법에는 일명 영업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면에서 사실상 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많은 부분도 해당하고요.
이정근위원
개인적으로는 장옥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중앙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할 거 같은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중앙에서 법률을 개정한다면, 그동안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법률을 개정한다는 의미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공론화가 안 되어서 현재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옥 관련해서 전통시장 현대화하는 데 걸림돌이 있으니, 여기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어서 진행을 못 하고 있으니까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법령 개정을 하더라도 전통시장 구역 내에 개인 토지를 도로 낸다든가 말 그대로 강제 매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도 공론화 문제에서 아직까지 봉착된 상태입니다.
이정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항시 이런 분위기가 되고 상인들이 된다면 언제든지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과 따로 상의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별거는 아닌데 248쪽 OK보령 창업기업 성장지원 사업 있잖아요. 3회추경 8, 9월인데 왜 사업기간이 4월에서 12월이에요? 도비 매칭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도에서는 당초 사업을 연초에 공모해서 했는데 도 사업비 지원이 늦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서 심의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 5개 기업에 현실적으로 기업이 필요한 포장재 재료를 지원해서 좀 더 기업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속허가과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건축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예산안 262쪽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네요. 전액 국비로 하나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이거는 국·도비에 시비도 매칭되는데 이 부분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거 대상자가 누구예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전세보증은 전세보증금 금액 기준이 있고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보령에 전세 물량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24년에 지급한 4건에 대해서 선정해서 지급해 드렸습니다. 홍보도 했는데 전세 물량이 없다 보니까 지원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정근위원
국가시책에 의한 거예요? 저번 전세사기 때문에 나온 겁니까?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진행되나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올해도 있고 계속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정근위원
이거 대상자와 전세금 보증을 하는 사업 개요라고 해야 하나 그거 좀 저에게 따로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자료로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건설과장 채계안입니다. 2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0쪽이요. 신흑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요암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월전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있잖아요. 도비 매칭한 거요. 이게 3,000만 원짜리 말고 도비 매칭했어도 천 단위로 잘라서는 못 하는 거예요? 268쪽에 오포1리 농업용관정 설치공사 해서 1,2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1,200만 원짜리 해도 충분하게 물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관정사업이 아닌가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관정 개발이 1개소 있고 2개소가 있고 깊이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고요. 사업비가 이렇게 섰다고 100% 다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최종적으로 지형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나면 정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장현위원
관정을 뚫어달라는 데가 많아서 혹시 사업을 갈라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같은 예산으로 두 곳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지정된 장소가 우선이라 맞게 할 예정입니다.
조장현위원
1,200만 원짜리 몇 군데 파봤더니 물이 엄청나게 잘 나오더라고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1,200만 원이면 중형관정일 거고 3,000만 원이면 대형관정인데 깊이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대형관정은 주위에서 물이 부족하다고 안 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대형관정은 보통 200m 이상 깊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표수에 어떤 영향은 사실상 크지 않은데 혹여 물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건 착정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삭감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상임위 심사 결과에 일부 삭감된 내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5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내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받아 2023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2025년 총승인된 사업비는 당초 93억 2,800만 원이었으나 조기 사업 준공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25억 원이 증액된 113억 2,800만 원이 확정되어 국비 50%와 도비 25%는 전액 지원을 받았으나 시비 부담분 25% 중 14억 3,250만 원이 현재 미 확보된 실정으로 시비 부담액을 미확보 시에는 내년 2026년 국·도비 지원 확보 불확실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령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으로 시비 부담분을 확보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3회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 금액이 올해 예산이 변경된 게 당초에는 100억 4,000만 원에서 113억 2,800만 원으로 더 증액되었네요.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교량 관계 해서 교각이 완료되고 위에 거더라든지 사업비 관계가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오수관로 1,300mm짜리가 되는데 오수관로에 대한 사업비만도 거의 80억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 지장물 이설 관련된 오수관로는 종결되어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지장물이 상수도관이라든지 하수관로 이런 부분이 다 끝나야 내년도에 접속되는 도로에 성토라든지 이런 부분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행안부에 여러 차례 방문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정훈위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사업비 자체가 두 번에 걸쳐서 조정된 사업인데요. 당초 2025년도 내항지구사업비가 40억밖에 안 되었어요. 40억이 1차 93억 원으로 대략 55억 정도 증액되었고 후에 협의해서 20억 원이 증되어서 현재 113억 원이 된 겁니다.
김정훈위원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놓아야 내년도에 순기에 맞게 공정 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원래 이게 26년도 말까지 준공이었지 않습니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원래 계획년도는 27년 12월입니다.
김정훈위원
처음에는 26년 아니었었나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27년이었습니다.
김정훈위원
공사비가 확보되면 내년 말까지 공사가 가능한가요? 그렇진 않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시기적으로 내년 말까지는 어렵고요. 계획년도가 27년 12월인데 27년 6월 상반기에는 끝낼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왜냐하면 남대천교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러시아워 시간에는 차량이 너무 그 위에 서 있는 차량들 무게만 해도 감당을 못할 정도예요. 폭을 넓혔지만 그거로 부족해서 오천이나 주교에서 넘어오는 차들, 2동이나 죽정동 들어가는 차들이 그쪽 우회해서 가면 훨씬 좋을 거 같아서 빨리 준공되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칭 비율에 의해서 25% 부담해야 하는 미확보된 14억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보해 주셔야 일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다. 반영될 수 있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지방채 부담되는 게 28억이 아닌가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28억 중 14억 4,000만 원이 미확보되었다는 이야기와 28억하고 이게 어떻게 설명을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지방채 발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대규모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해서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28억이라는 돈은 내항지구 총사업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된 금액, 2회추경에 확보된 금액 해서 13억 6,000만 원 정도는 시비로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감액하고 그 부분 전체를 다 지방채로 28억 확보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추가로 14억 정도 요구되는 금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확보된 시비를 감액해서 지방채로 전액 28억 원을 메꿔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근위원
경제개발위원회에서 감액한 게 14억이잖아요. 그러면 지방채에서는 14억을 뺀 나머지는 지방채에 살아있는 거죠? 반 정도 감액한 거잖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비로 기확보된 부분을 시비 감액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전체 들어가는 28억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다 활용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28억을 그냥 30억이라고 하고 15억은 시비가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대체 재원으로 활용하고 다시 15억을 합쳐서 예를 들어서 30억을 전체 다 지방채로 얻기로 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실제 금액으로 가서 28억 중 시비 확보되었던 부분이 원래 쓰기로 한 돈이면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삭감했듯이 그 부분만큼 지방채를 얻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옮겨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업이고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25년도 내항지구에 들어가는 총사업비가 113억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시비 부담액은 25%에 해당하는 대략 28억입니다. 그래서 28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다 지방채로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25년도 본예산과 2회추경에 확보된 대략 14억 정도 금액은 우리 시비 재원을 감액해서 그것을 지방채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삭감된 13억 3,250원이 삭감된 상태로 진행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렇게 되면 결국 시비부담분 해당하는 14억이 미확보된 실정이 되는 것이죠.
이정근위원
미확보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렇게 되면 국비, 도비, 시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내년 2026년에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을 확률이 어렵죠.
이정근위원
어려워진다고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저희도 45억이 90억 되고 90억이 113억이 된 사유가 국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신속집행이라든지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 과정도 돈 재원만 주면 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금액을 증해서 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비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국비 금액이 불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년도가 2027년 12월까지인 것을 당겨서 27년도 상반기에 끝내려고 하는데 그게 차질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문제는 시비가 올해 갑자기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 건가요? 기존 기투자금액 25억이 잘 다 매칭되었네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정근위원
올해 맞춰서 매칭을 해서 28억 지방채가 필요하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시비 부담 비율을 잘 맞춰온 사업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대체 재원으로 활용되는 사업을 보면 도로과 사업이, 시비로 대체재원이라고 의회 쪽에서 보는 거는 오천 농어촌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시도21호 그리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대부분 순수 시비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본 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삭감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교통과장 서우덕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토지 매입을 한 비용은 도비로 했다는 건가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거의 도비로 매입을 한 겁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56억이라는 말씀이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원래 사업비는 130억인데 저희가 평면주차장으로 전환하면 사업비는 56억이 되고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받으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정훈위원
계획 중인 거예요? 거기가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어느 정도 도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토지매입은 다 된 거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김정훈위원
만약 시비매칭분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도비를 전액 환수합니다.
김정훈위원
환수할 돈이 없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를 얻는데 환수할 돈이 없는데 무조건 매칭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도 전환사업으로 1대 1 매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년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 재정 형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매칭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왜 매칭을 안 하냐고 해서 올 연말까지는 매칭해야 사업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형편이라 저희가 사실 상당히 절박한 심정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우선 토지를 매입해 놓고 시설비를 하려고 하는데 시설비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도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산이나 예산 등 몇 곳에 이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땅을 전혀 사지 않기 때문에 그곳은 전액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다행히 신속집행이나 그런 데에서 땅을 집행했기 때문에 삭감 조치를 안 받은 상태입니다.
김정훈위원
토지를 도비로 샀기 때문에 만약 환수된다면 시비로 해야 한다는 거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김정훈위원님 말씀에 연속해서 여쭤보면 도비 65억이 내려왔었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49억입니다.
이정근위원
49억이 내려왔다고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래서 올해 15억은 다시 환수해 갔고, 그러니까 34억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실 매칭비율 대로. 그래서 아까 수정예산
이정근위원
우리가 도로 돌려준 거예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지금 34억이 남아 있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34억으로 토지를 구입한 겁니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원래 우리가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시비 7억
이정근위원
여기에 시비 7억이 들어갔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전체 토지구입비가 41억이네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원래 주차장 사업할 때 토지 매입은 전액 시비로 먼저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다음 주차장조성사업비가 도비와 시비하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이거는 전환사업이라 상관이 없습니다. 도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이정근위원
도 전환사업? 도에서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1대 1 매칭이거든요.
이정근위원
도 전환사업이면 도비 플러스해서 토지 매입이 가능하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지상에 건축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매입했습니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건축물은
이정근위원
매입 안 했어요? 토지만 감평에 의한 매입이에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지장물도 다 평가해서 매입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지장물도 평가해 줬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거기 나무나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정근위원
제가 주차장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했는데 위에 지장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못 했어요. 여담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거기는 집이 쓰러질 빈집이었기 때문에
이정근위원
그건 알아요. 그러면 토지 매입이 34억이면 추가 매칭은 34억만 하면 돼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56억으로 변경해서 총사업비를 56억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28억을 해야 하고 나머지 6억인가는 도비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정근위원
예? 28억을 반영하고 나머지 6억은 도로 반환해야 한다고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28억, 7억, 35억인데? 도에서 내려온 게 34억이고 시비 7억과 28억을 합치면 35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6억을 왜 반환하는 거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게 아니고 도비가 34억이잖아요. 필요한 것은 28억이거든요. 그러면 6억이 남잖아요.
이정근위원
6억이 왜 남지?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내려온 게 34억인데 1대 1로 했을 때 필요한 게 도비가 28억이 필요하고 저희도 28억이 필요하니까 6억이 도비에서 남거든요. 그래서 6억은 별도로 사업이 끝난 후에 예산을 세워서 도비 반납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저는 계산이 잘 안 맞아서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총사업비를 56억으로 산정했거든요. 56억을 1대 1 매칭하면 28억, 28억이니까
이정근위원
그거는 그렇다 치고 28억이 세워지면 여기에서 공사비로 쓰고 나머지는 명천동주차장사업으로 전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 부분은 그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른 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매칭하려면 이게 실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령시가 이뻐서 다른 시·군과 형평성 때문에 100억을 준다,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65억을 도비를 먹고 있으니까 다른 사업에 도비 매칭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면 내년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 도비 매칭이 쉬워지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사업비를 좀 더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도비 65억인데 나머지 부분을 다른 데로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정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이 다 반영된다고 해도 명천동 주차장 사업으로 전용할 수 있는 돈은 없네요? 사실은 그렇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이런 논리를 너희 여기서 많이 우리를 깎았으니까 다른 거를 해달라고 할 때 그런 논리로 사용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는 전체예산에서 남는 예산을 명천동 주차장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명천동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저는 그때 반갑게 들었고 명천동 주차장 사업은 언제 하느냐 묻는 분들에게 교통과장님께서 그렇게 보고하셔서 명천동에 주차장 사업을 이 예산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도 그렇게 해서 일차로 택지개발 그쪽을 1순위로 해서 도비를 확보하려고 한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장 조성사업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저번에 교통과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에 제 것은 왜 안 되고 지상건축물이 있는 것은 왜 진행하냐고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높으신 데에서, 위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 몇몇 힘 있는 사람이 지정해서 여기에 주차장을 하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보령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여기는 주차장으로 해야 하고 저기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잡혀있어야 하는데 몇몇 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주차장을 하자고 하면 따라서 어차피 도비 왔으니까 그냥 여기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보령시에 진짜로 필요한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몇몇 힘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곳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민들이 필요한 데도 아니고. 저는 이 주차장 사업에 있어서는 먼저 꼭 필요한 데, 두 번째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동안 해왔던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했던 곳에 하나도 못 했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요. 더 높으신 분들한테 얘기하라고. 높으신 분들이 진행하면 된다. 그래서 주차장 사업은 진짜 시민들이 필요한 장소에 제대로 된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지 몇몇 높으신 분들이 이것 해라고 지정해서 이게 진행이 되면 그것이 시민들이 공감하는 주차장 사업이 되려나 걱정입니다. 과장님도 과장님이 이것을 주관해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 위에서 내려와서 이것 하라는 사정 속에서 진행하시는 건데 그 고충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혹시 다음에 오늘같이 이렇게 복잡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셔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 항상 적극 행정에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김정훈위원
543쪽 상수시설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가입이 있어요. 신규예산으로 들어왔는데 그전에는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이 없었나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아니요. 작년에 있었고
김정훈위원
있었는데 기간이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기간이 되면 1년 단위로 다시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추경예산에 들어왔길래 그 전에 없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엊그저께 제가 현장 관련해서 여쭤봤던 거 확인해 보셨어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그것은 전 담당자한테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용을 잘못 적어 놓은 거네요? 아니구나. 제가 잘못 봤네요.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축산과장 임종묵입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429쪽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업량이 당초 25두에서 33두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당초 25두에서 33두는 금년 결핵이 한 집 발생됐는데 추가 검사하면 또 추가로 나올 것 같고 하반기에 구제 예방접종을 하면 부작용 가축이 반드시 생기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3,000만 원을 예상해서 신청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조장현위원
소 결핵도 있구나.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소 결핵이 사람도 같이 걸려서요. 사람까지 옮기지 않게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나와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덟 집 금년에 한 집이, 왜냐하면 한우 검사가 강화돼서 무조건 출하 시에 결핵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올해는 한 집이 나왔습니다.
조장현위원
한 집인데 33두가 나온 거예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20마리, 젖소 키우는 집인데요. 3개월마다 추가 검사를 하는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잠복기가 길어서요.
조장현위원
보상금은 얼마씩 주는 거예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현재 산지가의 100%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병에 걸려도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예. 결핵만 100%고 구제역 이런 것은 80% 보상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도 보상금 줘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사람은 약만 꾸준히 드시면 치료가 되고 동물은 당초부터 걸리면 살처분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우리나라 사람 병 걸려서 죽으면 보상 다 해줘요? 조금 아까 죽는다면서요?
「사람은 안 죽어. 다 살아.」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안 죽어, 사람은. 다 약 먹고 치료해.」하는 위원 있음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약 한 달 정도 꾸준히 드시면 브루셀라 이런 것도 치료됩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기술과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권영희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2025년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이게 시비를 삭감하고 국·도비 매칭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비 매칭은 안 하나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도비는 전액 도비만
김정훈위원
이건 100% 도비예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국비는 50%고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김정훈위원
국·도비 매칭을 할 때는 도비도 최대 50%이고 국비도 50%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도비는 전액 1,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김정훈위원
도비는 전액 1,000만 원이 내려온 거고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김정훈위원
이상해서요. 삭감하고 이렇게 만들어놨나 해서요.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어디예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방제비는 발생에 대비해서 사전 방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1,000만 원을 세운 거죠?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사전에 시비를 2,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후에 국비가 편성돼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전에 올렸던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입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의정팀장 윤은숙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직원 파티션 하는 거요. 이거 하지 말아요. 사무실 환하게 좋던데 거기에 왜 걸리적거리게 이거 하려고 해요. 이것은 삭감합니다.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저희가 사실은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박상모위원
사무실 환하니 좋던데 이걸 왜 막으려고 해요?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완전히 안 할 수는 없고 출입구 쪽 직원이 다리나 심하게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박상모위원
일 열심히 하고 좋던데 훤히 보이고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책상 아래쪽에 노출이 심한 부분이 있어서 너무 답답하지 않게 최소한으로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선진의회 견학 및 연수에서 삭감한 부분이 뭐예요?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민간인 국외여비로 의회는 사실 공무직이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해당하는 여비거든요. 2025년도에는 공무직 국외출장계획이 없어서 삭감하였습니다.
조장현위원
애초에 뭐 하러 세웠어요?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세워져 있는데 2023년도에 공무직 해외출장을 간 적이 있거든요.
박상모위원
공무직 있잖아요.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있는데 올해는
박상모위원
보내면 되지.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국외출장이 없고
조장현위원
왜 없어진 거예요?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저희가 올해는 의원님 전체 국외연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시고 연구회별로 가시잖아요. 연구회별로 가시는데 수행하는 직원이 공무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갈 수는 없어서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사용하지 않는 예산이어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정근위원
우리가 살릴 수 있어요?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내년 본예산에는 세워야죠.
이정근위원
아니, 올해요.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올해는 살리셔도 사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연수를 못 가서 그나마 못 가는 거네요?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만약 연수수행직원 중에서 공무직 직원이 포함되면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연구회에서 가는 수행직원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직 직원은 포함되지 않아서 사용계획이 없는 거죠.
조장현위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네. 이런 건 애초에 인지를 하셨으면 사전에 건의를 하시지.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추가질의를 할게요. 공무직 경비 500만 원 깎자는 결정은 누가 하셨습니까?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예산 잔액을 삭감한다는 의도이지 그 사업을 아예 없애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할 거고 저희가 이번에 수정으로 다른 예산을 올리다 보니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정근위원
누가 결정을 했냐고요.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의정팀에서 건의드리고 사무국에서 결정한 거죠.
이정근위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리개인가? 파티션이요. 그것 더 크게 서로 잘 안 보이게 아주 널찍하게 해야지 하는 둥 마는 둥 몽당연필처럼 하면 정말로 안 맞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조 1,298억 9,200만 원 중 지방채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조 1,298억 9,200만 원 중 지방채 재원 총 2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265억 1,300만 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305억 9,266만 7,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