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모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전주시 제8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양용모 의원입니다. 김용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초여름이어야 할 계절은 여름의 한 가운데에 와 있는 거 같습니다. 짙은 녹음은 지난 인생의 한 가운데에서 바라보는 넉넉하고 감미로운 교향곡 같이 감칠맛을 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계절이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어의 요왈편으로 질문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장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에 종사할 수 있습니까?’ 공자가 이르기를 ‘5가지 미덕을 존중하고 4가지 악덕을 물리친다면 정치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자장이 묻기를 ‘그 5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군자는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 않고, 수고롭게 일을 시키면서도 원망을 사지 않으며, 뜻을 이루고자 하면서도 탐욕을 부리지 않으며, 넉넉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며, 위험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4가지 악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가르쳐 주지 않고서 잘못을 했다고 죽이는 것을 학대한다고 하고, 미리 주의를 주지 않고서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것을 포악하다고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태만히 하면서 기일만 재촉하는 것을 해친다고 하며, 사람들에게 고르게 나누어줘야 함에도 출납을 인색하게 하는 것을 옹졸한 벼슬아치라고 한다’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에서 두 가지 방향의 질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이고 또 하나는 지극히 실무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과 중장비의 총체적 관리시스템의 문제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저는 존경하는 김완주 지사께 지방자치의 핵심인 의회에 대한 평소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도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삼성과 맺은 MOU체결 문서의 사본을 지방자치법 제 40조에 의하여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본은 오지 않고 자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비공개대상이라고 제출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울 일입니다. 이미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때에는 이름 같은 것은 가공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삼성이라는 회사는 개인이 아니고 적어도 회사에 손해를 끼칠만한 기밀사항을 양해각서에 기록되고 기록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왜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합니까? 본 의원은 이것이 의문스럽고 또한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동지께서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양해각서란 이행하여야 할 법적인 책임이 없는 각서입니다.

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 경시에 의해서 기인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께서 이따 답변하여 주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보궐선거 기간 내내 만나는 주민마다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빼앗긴 주제에 민주당에서 무슨 낯으로 표를 달라고 하느냐, 절하고 사과했다고 그게 다 되는 거냐.

왜 반성하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또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삼성이 투자한다고 하는데 속은 것이지 왜 하필 LH본사가 가는 때를 맞춰서 삼성이 투자한다고 하는가.

솔직하게 저는 이 물음에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답변할 입장도 못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지사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를 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심하게 왜곡되었지만 새만금은 전북의 전부인양 부풀어져 있습니다. 전북은 새만금만 있으면 앞으로 전북의 미래가 탄탄대로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전북은 새만금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돼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본 의회에서 사랑하는 많은 선배의원님들께서 새만금이나 LH본사 유치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을 누누이 추궁하고 준엄하게 따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정질문에 나선 것은 바로 이 시점에서 이어지는 의혹들에 대한 사실 확인을 도민들을 대신해서 반드시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지난 5월 13일 이명박 정부의 절묘한 시나리오, 저는 절묘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LH본사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한 전북정치권의 정치인들의 울부짖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처참하고 참담하였습니다. 차마 눈뜨고는 보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도민들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4월 27일 삼성에서 발표한 새만금 투자가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많은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우리 도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실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투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27일 14시에 국무총리실 9층 행사실에서 전라북도와 삼성 간의 체결된 내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사랑하는 의원동지 여러분의 자료에 있지만 2021년, 2025년 늦게는 2040년까지 태양전지 바이오연료, 그린에너지 등 약 7.6조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본격적인 투자는 2021년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작년 4월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청하기를 삼성에 문서로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도의원으로서 당연히 요청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문서로는 물어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지사께서 오늘 도민 앞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 전라북도는 소외당하는데 익숙해져버렸습니다.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면서 힘들고 못사는 것도 서러운데 쪽박마저 깨버리는 작금의 정부를 향해서 과연 우리의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명박 정권에게 찌그랭이 짓을 했던가요, 아니면 호남권에 사는 우리는 영원한 버려진 땅의 백성들인가요. 참담하기 이를 데 없고 원통한 마음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삼성과의 협약서를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한 자료요구권이 있는 의원에게까지 숨기려하는 도의 진정한 의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의도가 지나치게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사께서 협약서 내용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LH공사 본사가 진주로 일괄 이전토록 결정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는 정부의 LH 후속대책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동반이전, 컨벤션센터 및 야구장건립, 국가산업단지조성, 새만금개발청 신설, 새만금특별회계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의 투자는 2021년에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걸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필 2011년에 LH공사 진주 일괄 이전에 앞서 발표한 데에 대해서 존경하는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11년 4월 27일 발표한 삼성의 새만금 유치와 5월 13일 발표한 LH공사의 진주 일괄배치는 시기적으로 전북지역 여론무마를 위해서 국무총리실에서 계획적으로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지금까지 새만금에 투자협약을 맺은 업체 중 투자를 포기한 업체 또한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 부분도 지사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는 신중하지 못하게 양해각서 협약을 추진하고 그 협약이 마치 전북도의 크나큰 공적으로 과잉 포장되어 도민에게 홍보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제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전문가입니다.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서 도의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그 결과 도정에 획기적인 개선이 있다면 저의 크나큰 보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의회에 와서 우리도 전체 관용차량 총 471대의 차량 중 우선 도로관리사업소의 중장비 16대의 관리상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관리사업소의 생명이 중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최선의 관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관용차량 연간 예산은 총 30억4,009만원이고,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2억5,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전라북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 운행하고 있는 중장비에 대해서 주유카드 사용내역서, 정비일지, 운행일지, 부품구입 및 교환현황의 자료를 최근 3년분을 요청해서 분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도로관리사업소의 차량관리는 총체적 부실관리다.

도대체 관리자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기술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도저히 자료를 갖고 분석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부실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일지와 카드 사용내역상의 주유량이 불일치하여 연비계산을 못할 정도로 정확하지 않으며, 또한 중장비 운행일지와 카드사용 내역서를 비교검토 결과 그것도 일치하지 않으며 사용 유량도 전부 틀립니다. 과장까지 결재되는 정비보고서의 내용과 중장비 부품구입 및 교환현황과 또한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가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비사례 중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06바 9026호는 2010년 159만5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덤프 덮개를 설치하였는데 정비보고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부품도 거의 정비보고서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정비현황도 실제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양식 또한 그러니까 정비보고서 양식 또한 차량의 제원이나 주행거리의 기록란이 없어서 도대체 현재 차량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품교환 정비를 하였는지 도저히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띄우고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의원님 여러분들 책상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중장비 관리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총체적 관리부실의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16조의2, 제41조 정비작업의 범위, 별표 10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정비를 하였다고 하는데 2011년 12월 27일 자체적으로 정비한 전북26거 9002호의 T/M 을 탈거하고 디스크 및 디스크 커버를 교환한 정비는 자가정비로 할 수 없는 정비인데도 자가정비 하였는데 이는 분명하게 불법정비입니다. 불법정비는 형사벌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이하,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합니다.

세 번째, 덤프트럭 전북06바 9029호 15톤 트럭의 2011년 7월 유류사용 및 운행일지를 분석 비교하여 본 결과 별지에 있습니다. 탱크용량이 340리터인데도 적은 양만 주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20리터, 90리터 이런 식으로 주유를 세 번에 잘라서 하고 있고, 두 번에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날한시에 주유를 했는데도 카드를 세 번 잘라서 카드를 끊고 있어요. 이 부분도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운행일지와 카드상 유류사용 현황과 비교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의문점이 많은데 분석자료를 보고 다음 질문에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2월, 1월에 집중하여 주유카드가 끊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연료사용량이나 사용한 일자를 보면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달이 많은데 지나치게 장비의 사용효율이 낮고 직원들의 근무효율이 낮지 않은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중장비담당 운전자는 중장비 운행이 없는 날에는 어떤 일로 업무를 하십니까, 이것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운행일지에 기록된 사용연료량과 실제 카드상 사용한 연료량이 상이 하는데 그 이유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제목의 다섯 번째, 자료의 중장비부품구입 및 교환현황을 보면 중요한 부품구입 현황이 정비보고서에 기록 보고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관리자는 무엇을 보고 장비관리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따라서 전라북도의 전체차량 중 총 471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로운 시스템의 관리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용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도로관리사업소의 중장비관리의 부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행정사무조사를 조직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저의 상임위 소관도 아니고 우선적으로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께 직접 여쭙는 바입니다. 추가질문 시간에 대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참고로 서류상의 관리상태만 조사했지 실제 현장에 가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고 제대로 정비가 되고 있는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선배의원 동지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