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모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6월의 신록이 짙은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전주 제8선거구 출신 민주당 양용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해에 대통령 선거 결과에 의해서 지난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취임하면 맹방이라는 이유로 미국을 맨 먼저 방문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 방미 중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는 국가 망신을 톡톡히 시키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는 지금 집권 세력의 자질을 의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뼈를 묻을 우리 전라북도의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은 정권에 대한 피해의식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이렇게 최면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 정권을 움켜쥐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에게 기대도 하지 말자, 의존은 더욱 하지 말자. 우리의 삶이 이대로 고단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비록 일자리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눈물을 흘리며 떠날 지라도 이제는 울지 말자. 이제는 우리 스스로 알아서 억울해 하지 말고 그들의 거짓말도 믿지 말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지난 1월부터 전라북도 예산에 대한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에 이르기까지 국가재정, 전라북도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연구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재정은 현재 위기이고 앞으로 지방분권 차원에서 세제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코 호전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지방자치를 일구어내어 지방자치시대를 연 우리 지방자치세력이 적극적으로 지방재정자치를 위하여 투쟁에 나서야 한다라는 생각과 함께 더불어 우리 전라북도가 보다 획기적인 예산정책개발과 체계적인 예산관리가 매우 필요하고 이 문제는 도민과 함께 크게 걱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예산의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문제 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지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이어서 각 예산에 관련되는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주제를 놓고 오늘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주 지사님! 지사께서는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무단히도 노력하셨습니다. 도의원으로서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북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국비 확보에 대한 기대치에는 너무나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2012년 도 예산과 국비 확보 현황을 보면 2012년에는 5조5,373억원으로 전년대비 2,312억원이 증액되었고 2013년에는 5조8,709억원으로 전년대비 3,336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170건의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사업 총 556건에 5조8,709억원 중 신규사업은 44건에 836억원이고 신규사업비는 계속사업비의 2.72%에 불과합니다. 보조사업 부분도 총 427건에 2조7,537억원 중 계속사업은 315건에 2조6,314억원이고 신규사업은 112건에 1,223억원에 불과해서 또한 2013년 추가경정예산에서도 1,368억원이 확보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앞으로 국비사업 개발과 확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좀더 많은,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국가예산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이명박정권에서도 일어난 일이고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지방정부 세수결함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세입 부분에서는 취득세 감면에 의하여 발생하는 세입 결함이고 세출 부분에서는 복지예산의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의 압박입니다. 들어오는 돈은 적고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 전형적인 적자 구조예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12년 도세 총액은 7,194억원이고 이 중 취득세 징수액은 3,746억원이며 주택거래분 취득세 감면액은 지방세를 포함해서 2012년에 190억원이 발생하고 2013년에는 약 700억원의 세수결함 발생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국가에서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에서 2억원이, 2012년에는 94억원이 미보전되었습니다. 사실 지방예산은 더 주어도 모자라는 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선심성 정책으로 발생되는 세수결함의 대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즉 세입에서는 취득세 등의 감면 정책과 세출에서는 복지예산의 지방비 부담의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 전라북도 재정 압박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300회 5분 발언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진정한 실시를 주창하였습니다.

지사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식적이 아닌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자주재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기획하는 단계부터 시민참여를 보장해 실질적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이 아닌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는 지난 1월부터 예산의 진실이라는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예산이 무엇인지 주민이 알아야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목표에서였습니다. 이때에 분석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거해서 예산안과 함께 반드시 지방의회에 제출되고 심의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을 기간으로 하여 계획되고 그 내용은 인구추이, 산업 및 노동력 추이, 공공시설 정비 및 이용현황, 공공투자 상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투자 사업별로 투자기간, 사업량, 투자액, 재원조달계획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인 전북발전 전략에서 해마다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변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신뢰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바 지사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획기적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회 김광수, 정진숙 선배의원님들께서 지난 도정질문에서 용역남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지사께서는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하는 방안을 검토·도입하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현황과 과거와 달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용역이 2011년부터 금년 6월까지 몇 건인지,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라북도의 재정평가를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그 결과로는 평가 위원에 있어서 2012년 재정 평가는 전북재정포럼 위원 중심으로 5명을 구성하여 평가하였고, 또한 2011년에는 전북재정포럼 위원 중심으로 12명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평가에 반영하였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농수산, 복지 분야 위주의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하고 정책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 조치하기 위함이고, 2012년에는 마찬가지로 120개 사업에 대해서 현장평가를 통해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평가 결과는 어떻고 과감하게 사업 중단을 한 사업은 과연 몇이나 있는가. 2011년에는 48개 사업에 대하여 중단, 축소, 통폐합 의견과 19개 사업은 운영방식을 개선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예산 절감액은 67억원, 2012년에는 19개 사업 예산 절감액이 22개 운영방식 개선권고를 제시하였고 지원 축소액은 60억원, 절감액은 5.4%정도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재정 평가 방식과 평가위원의 선정에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성과 평가의 방법이 참여자와 수혜자 그리고 사업장 인근 주민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와 같은 재정평가 방법을 개선해서 주민의 진정한 평가가 되게끔 개선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대부분 당연직으로 부지사나 실·국장이 맡도록 조례나 규칙이 되어 있고 또한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에 대한 민간의 참여로써 좋은 정책 수렴을 위한 위원회 설치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 집행부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위원회가 운영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각종 위원회의 장을 민주적으로 구성원 중에서 능력 있는 분을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재정이든 지방재정이든 그 세원은 결국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런 데에는 문제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의 모든 성과 평가는 결국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권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실현할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국민들에 대한 의무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는 예산의 적극적 공개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도의회도 예산 사용의 공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으로부터 보다 신뢰 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이르러 결산까지 상세하게 예산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갑과 을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의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넘어서 탄압과 횡포의 대상으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갑이 우위의 권력을 이용해서 을을 굴복시킨 데 대한 거대한 반격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노동과 자본의 치열한 전쟁이라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갑의 횡포와 을의 처절한 절규에 대한 현장이 저 멀리 먼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저는 한 사람의 노동자가 노조사무실에 두어 시간 가 있었다는 이유로 견책을 받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당한 일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100% 투자하여 경영하고 있는 전북개발공사의 해고 노동자 을의 피맺힌 한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저는 과거에 87년 노동자 대투쟁 시절에 이 땅의 노동운동을 위해서, 이 땅의 진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던 시절에 그 수많은 노동자 동지가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며 분신했고 또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때의 가슴 아픈 사연이 지금 제 가슴을 저며오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해고를 당하면 당연히 가는 곳이 지방노동위원회이고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어 해고하려는 갑, 전북개발공사의 입장에 대해서 도대체,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심각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진심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개발공사 사장에게 질문합니다. 전북공사의 이 모 해고 노동자에 대해서 굳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결정을 부정하고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행정법원에 제소하여 판결을 원하는 진정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