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최은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3일 차 마지막 날입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부터 시설관리공단까지 15개 부서의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들으신 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선용입니다.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생략하고 소관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0쪽 보세요. 두 번째 보훈명예수당 참전복지수당 인상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인상분 해서 얼마나 되나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보훈명예수당은 1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되어서 15만 원으로 되었고요. 참전복지수당은 18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3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박상모의원
3만 원밖에 안 되었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하는데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조례에는 일단 개정이 되어서 근거는 마련되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았는데 금번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다행히 5월부터 인상분이 반영되었거든요. 이 사항은 충남 15개 시·군 여러 가지를 파악해보고 한 것인데 하다 보면 각 시·군별로 경쟁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자꾸 인상해달라고 하니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박상모의원
시·군별로 묶어서 같이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지 않아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참전복지수당은 도비가 5만 원 지원되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면 그것을 묶어서 충청남도면 충청남도끼리 묶어서 똑같이 지급하면 안 되나?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국가보훈정책과를 들어가면 과장님과 상담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소 아쉬운 것은 뭐냐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잖아요? 그렇다면 부가 승격했기 때문에 승격한 만큼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지방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런 부분을 해줘야지 자꾸 지방에서 경쟁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리다 보니 모양새가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건의는 하고 있는데 국가보훈부 서부지청에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도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사실상 어르신들에게 잘해줘야 맞거든요. 이 사람들 아니면 나라가 이렇게 됐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회원이 많이 안 남았죠? 인원이 얼마나 남았어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참전용사가 매년 평균 43명씩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다 보면 얼마 안 남을 텐데 돈을 더 올려줘도 사실 별거는 아니죠?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올리면 좋은데 다른 수당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박상모의원
왜냐하면 저는 질의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이런 보훈단체 참전유공자들 이런 분들에게 더 줘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질의했습니다. 과장님도 생각하셔서 될 수 있으면 다른 데 돈 적게 쓰고 이런 데에 더 지급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현안 및 역점사업 1번에 1번으로 넣었어요. 보훈가족예우 및 지원을 위한 보훈복지 강화. 하반기에 1번으로 넣은 사업인데 세부사업을 보면 그렇게 별거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미안한 표현인데 보훈가족을 위한 행사추진, 이것도 행사 정도이고 그리고 참전유공자 묘역 정비, 이것도 묘역을 정비하는 것 정도이고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라고 했는데 그동안 10만에서 15만 원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참전유공자는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참천유공자는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도비 10만 원에 시비 30만 원 해서 매월이요.
백성현의원
내용을 보면 별로 획기적인 게 없어요. 우리 현 대통령님 80주년 광복절 행사 기념사를 들으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거기에서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을 대폭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보훈가족을 몇 대까지 해주고 있어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당사자 본인이 살아계실 때는 당사자가 연금을 수당으로 받고 있고요. 이것은 지방에서 우리가 수당을 드리는 거고요. 이분들이 국가보훈처에서 별도로 받습니다. 당사자나 유가족들은요. 그런데 별도로 지방정부에서도 예우차원에서 시·군별로 어느 정도 주고 있는 거죠.
백성현의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대까지 이것을 확대한다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유족 자녀까지는 주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런데 4대까지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줄 사람이 없어서 4대까지 이것을 드린다고 그만큼 예우를 해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서 내시된 공문을 잘 보시고 최대한 확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현의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607쪽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 개최를 하잖아요. 제발 부탁인데 행사 좀 짧게 했으면 좋겠어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과거에 보면 14시에 해서 오후 정도에 일정을 두고 하거든요.
태용
성태용의원
그런데 유공자표창 및 기념행사 이렇게 있잖아요. 유공자표창 같은 것도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내빈 축사라든지 등 여러 가지 인사하실 분도 많은데 유공자 표창하다 보면 시간이 한 20분 가요. 그런 것을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험부스 운영은 그대로 하는데 체험부스 운영도 매년 똑같아요.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다음 바로 밑에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신청사 이전 준비로 해서 사업비가 5억 원이에요. 사업내용을 보면 집기 인테리어 등 이렇게 했는데 이것 준공이 올해 연말까지죠?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연말까지면 5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집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빔프로젝트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동대동 교회 옆에 3층 건물에 컴퓨터교실하고 여성들 미싱 이런 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강 교육을 많이 하실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까지 다 들어가서 5억입니까?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의원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하기 그런데 제 생각에 일단 5억 정도로 잡아놨고 기존에 운영했던 그런 사항을 볼 때 여기에 그렇게 잡아놓은 거 같고요. 의원님이 말씀주시니까 한 번 더 고민할 부분이고 지난번에는 세종종합복지관과 천안 두 곳을 다녀왔어요. 저희 팀장님하고 직원이 갔다와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 뭐가 더 필요한지 5억이 더 추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여기에다 섬세하게 더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입주해서 “왜 이렇게 해놨어”,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런 소리가 안 나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예산을 5억으로 해놨지만 이것은 추상적으로 해놓은 거 같은데 예산이 1, 2억이 더 들어가도 최신집기를 사용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신청사 이전하면 바로 복지관사업 프로그램을 즉시 개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스럽게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최대한 만족스럽게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이게 본예산에 올라오죠? 준비를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다회용기사업장을 운영하셔서 조금이나마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신 거 같아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푸른약속인데 취업도 13명 정도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며칠 전에 팀장님이 장황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넓혀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이라든지, 5동이라든지, 4동을 가보면 다회용기 컵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잔소리 같지만 계속 해온 이야기인데 공무원들이 먼저 실천하고 계시다는 것에 감사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장례식장이라든지 설득해 주셔서 관에서 하기 어려우면 민이라도 합쳐서 더 크게 해서 장례식장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내년이라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의원
아무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와서 설명하셨을 텐데 제가 처음 보는 게 있어서요. 세 가지가 연달아 있습니다. 605쪽, 606쪽이요. 첫 번째 애민사상 계승발전을 위한 토정이지암 상 선정 이건 2025년 5월에서 10월 사이 보령시 출향인사 또는 보령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상을 당연히 드려야죠. 이게 매년 한 건가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예.
이정근의원
다른 보령시에서 주는 여러 가지 봉사상이나 공로상이나 효도상이나 이런 것과 중복되게 이 사업을 왜 따로 하죠?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우리 지역에서 이지함 선생이라는 분이 유명하시고 토정 이런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이분이 애민사상이 좋다는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 보령시만의 상징적인 상이지 않나 이렇게 해서 2017년도부터인가 했을 겁니다. 현재 8명의 수상자가 되어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2025년 1월에서 12월 사이, 예산은 1,200만 원에 도가 400만 원 시가 800만 원인데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충청남도에서 지정해서 내려보낸 사업인가요? 아니면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충청남도 사업입니다.
이정근의원
언제부터 한 겁니까? 계속 해왔던 사업인가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 작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1,200만 원 가지고 보령시에서 특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 대상이 되네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소득이 기준보다 낮은 분들
이정근의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이정근의원
1,2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지원이 되려나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의원님 저희가 14일까지 줄 수 있거든요. 1일 9만 3,840원으로 해서요.
이정근의원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만 할 것 같고 이분들 특정인들한테만 집중 지원되는 게 아닌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만 지원되는 게 아닌가 이게 조금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청년카페사업단 지구별 여행자 환경개선사업 추진 이것도 계속 해 온 건가요, 아니면 한시적인 건가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보령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단이 카페를 운영하는 건데요. 기존에는 원형교차로 옆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카페가 건물이 낡고 좁고 수돗물 공급이 낡아서 안 좋다고 해서 시티타워 1층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근의원
그 사업을 지원하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예.
이정근의원
그러면 이것은 이전되면 종료되는 사업이네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좋은 사업들 같은데 입원생활비 지원사업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적다. 또한 대상자 선정방법이 일반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들이 전부 알면서 이것을 신청하는지, 이것을 알고 있는 특정인들에게만 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워 여쭤봤습니다.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예산이 1,200만 원인데 부족하지 않고 저희들도 부족하면 도와 협의해서 더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 대천농협에 갔다 오셨다고 해서 저도 엊그제 한번 갔다 왔어요. 3평 남짓한 곳에서 장애인 두 분이 커피숍을 커피숍은 아니죠. 테이크아웃 하는 곳인데 그곳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얼굴도 수줍은 미소 속에서 뿌듯해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연구용역을 그것에 대해서 한번 했었습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저희들이 말을 못 했는데 이번에 대천농협에서 그 공간을 내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대천농협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아요. 그러면 시에서도 여유공간이 있다면 그런 것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장애인일자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문까지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보브카페 운영을 시작했거든요. 대천농협과 중부발전의 후원을 받아서 장소 제공과 물품 지원을 받아서 카페 문을 열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동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시 민원실 같은 경우는 공간도 넓고 좋은 의견을 주신 대로 검토할 여지는 있는데 예를 들어 공유재산법이나 관련 조항을 더 살펴보기는 해야겠지만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특히 카페를 공공장소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재관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보건소도 새로 신축이 되고 입주해서 그런 시설에서 일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장경제는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로 봐요. 그렇다면 많지 않아도 한 다섯 곳 정도만 정책을 펼치면 장애인분들께서, 그래도 가서 보니까 거의 젊은 청년들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령시 정책에 부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어렵겠지만 그것도 고민하셔서 내년에 시행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시장경제에 대해서 말씀주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신규오픈한 대천농협 1층에 지금 뚜레쥬르가 있거든요. 뚜레쥬르가 원래 커피와 빵을 같이 하는데 그때 조합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임대를 준 게 아니라 직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커피를 팔지 않겠다. 소득이 줄더라도 2층 장애인 보브카페를 많이 밀어주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사실 엄청난 감동을 받고 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장경제 논리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복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의원
내년에도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좋은 답안지가 오도록 저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 중에서 첫 번째 북부권노인복지관 조성 626쪽이네요. 추진율이 0%거든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당초에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은 당초에 공약을 기획할 때는 보령신복합1호기 건설 이행에 따른 상생지원금을 활용하려고 당초에 기획되었거든요. 그런데 보령신복합1호기 건설이행에 따른 비상대책위가 오천면과 주교면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과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은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노인요양원이더라고요. 노인요양원이고 또한 그 요양원을 저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 시에서 건축을 한다고 하면 공개모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직접 경영을 하고 싶은 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 또 주민들도 주변지역 주민들로 한정하고 싶어하는 의견이 강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합의를 현재 도출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는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려면 직접 요양원을 건립해야 하거든요. 강원도에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강원도에 벤치마킹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 강원도 사례를 보면 주민들이 직접 건립하고 직접 운영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채용도 하고 혜택도 주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현재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은 저희가 별도로 건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추진율이 0%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제가 경로장애인과장 와서 복지관을 봤더니 복지관은 어르신들 복지의 요람이더라고요. 꼭 필요한 시설이고 남부에 있고 시내에도 두 군데가 있는데 북부에는 없어서 장기적으로는 설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는 재정이 어려워서 바로 시행은 쉽지 않지만 장기적인 과제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백성현의원
예산규모는 어떻게 보시나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산규모는 최소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규모는 몇 층 정도로 얼마 규모로 하겠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복지관 같은 경우는 500평 규모로 건립을 해야 하거든요. 최소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이 지금 보고를 해주신 대로 과장님도 필요성을 인정하셨으니까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남부 북부 같이 할 수 있도록 남부는 운영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남부는 보령댐이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1쪽 6항에 어르신 공공 재가서비스 확대로 해서 사업내용이 결식우려 노인급식사업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추가 이렇게 해서 대상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했거든요. 60세 이상이면 아무나 다 되는 건가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응급안전서비스요?
백영창의원
세 가지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있고 결식우려 노인급식 사업도 있고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결식우려 노인급식사업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기초수급자
백영창의원
여기에 있는 것은 기초수급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도 가능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2,476명이잖아요.
백영창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상은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해놨는데 세부적으로 가면 다르구나.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세부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니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기초연금수급자는 해당이 된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백영창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615쪽에 보면 쟁점사항이 제3기 공설화장시설 설치 추진 문제거든요. 추진사항에 보면 총사업비가 186억 예상하고 있어요.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요.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가 가장 시급하잖아요. 이게 잘 되어 가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개화3리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거든요. 리더분들을요. 아직까지는 입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계신 입장이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작업을 진행하는데 마을의 현안이 하나 있더라고요. 커뮤니티 공간을 구축하는 현안이 있는데 7월에 가서 협의를 했을 때는 우리 마을에 이 현안이 너무 급해서 이 현안을 해결할 때까지 오지 마라. 이거를 해결하고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화장시설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고 실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단은 현재 굉장히 반대의견을, 왜 모든 님비시설은 우리 동네여야 하느냐 이런 의견으로 강하게 반발을 하고 계신 실정인데요.
최은순의장
찬반이 엇갈리는 게 아니라 아예 반대가 많나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예를 들어 리더분들인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반대의견입니다.
최은순의장
주민들은 리더분들 따라서 하시는 대로 하시고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주민들은 아직,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주민설명회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 드렸다가 엄청
최은순의장
그러면 잘 될 것으로 감안할 때 지금 186억 원이라는 총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보령시만 할 것인지 아니면 광역화로 확대해서 인근에 서천, 부여, 청양 이런 데까지 같이 흡수해서 이거를 할 것인지 이런 구상도 해봤는지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부여와 청양 같은 경우는 공주 나래원과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어려울 거 같고요. 서천은 군산 승화원과 협약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승화원도 다시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천과는 협의 여지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면 서천과 접촉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참고로 지금 국비가 31억 원인데 국비는 정액제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주는 정액제이기 때문에 국비를 증액하기는 쉽지 않고 시비가 150억 정도 돼서 재정적 부담이 큰데 다행히 위치적으로 폐광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광기금 5개년 계획에도 반영했거든요. 관련 부서 에너지과에 제출한 상황이고 저희가 그런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시비부담을 최소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그런데 지금 거의 화장장이 너무 붐비는 관계로 보령시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저기 분산해서 운이 좋으면 삼일장을 치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일장, 이렇게 길게 나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령시민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예상하고 있는 그곳에서 무엇보다도 민원이 제일 중요하니까 잘 설득하고 추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서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모란공원 제3봉안당 신축도 이번에 지방채 발행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잘 하고 있어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제3봉안당은 공정별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34%입니다. 2층 철근 가공 조립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627쪽에 보면 농번기 마을별 경로당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이 있어요. 보령시 경로당이 422개소잖아요. 그런데 410개소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12개소는 어디가 빠져있는 거예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이 분회경로당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경옥의원
그래서 12개가 빠진 거예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서경옥위원
1, 2, 3, 4, 5동은 농사짓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쪽은 지원이 덜 된다는 얘기를 마을회관에 가시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 2, 3, 4, 5동은 빠졌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경옥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로 가족지원과장으로 보임 받은 김현주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초임 인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장 김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정기인사 시 가족지원과장 보직을 받았으며 앞으로 보령시의회 최은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많은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보령시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업무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지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인사말까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인사말씀 중에 여성, 아동, 청소년 보육업무 등 취약계층 업무를 잘하겠다고 했는데 잘하겠습니다보다는 과장님의 업무추진 의지 정책 방향이랄까 그걸 듣고 싶거든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좀 더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과는 아동, 청소년, 여성업무, 아동학대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는데 여성업무도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행사나 이런 부분에 지원이 적어서 행사예산을 늘려서 활성화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것도 예산 증액해서 할 계획이고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우리 보령시 인구의 11% 정도가 되는데 의외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가요제를 11월에 하면서 예산을 증액해서 청소년들이 진로 탐색이나 끼와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373쪽 33-4번에 어린이날 및 청소년 축제 예산 현실화 이것을 넣고 예산도 확보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보고를 안 해주셨어요. 여기에 들어있지도 않고요. 이유가 뭐죠? 어린이날 및 청소년 축제 예산 현실화로 했는데 예산을 얼마 확보한다고 했어요? 추경에 얼마?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현재 예산이 800만 원인데 저희가 2,000만 원 증액해서 2,800만 원 확보해서 11월 중에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백성현의원
그랬죠? 그런데 여기 추진사항에는 그게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가? 좋아요. 그리고 646쪽 하반기 현안 및 역점시책 1번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추진이라고 했거든요. 하반기 역점사업으로 1번에 넣은 것은 중요해서 넣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언제 받았나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가족친화기관 인증은 25년에 끝나고요. 재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백성현의원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사항에 뭐가 있어요? 간단하게 큰 것만 말씀해보세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가족친화기관 인증이라는 것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예를 들어 자녀 출산 양육이나 교육 지원,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잘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심사해서 인증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재인증을 받으면 시에 인센티브가 있나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재인증 받으면 시에 인센티브가 상금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백성현의원
보령시 공무원한테 인센티브가 있나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직장에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각 부처별로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부처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생활예술동아리 활동화 지원사업으로 이런 동아리 활동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현의원
인센티브가 있다?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재선정되게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일 마지막 652쪽에 취약계층 아동급식사업 개선이거든요. 찾으셨어요? 취약계층 결식아동은 취약계층이라는 게 대상이 누구인가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저소득층을 얘기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얘기합니다.
백성현의원
그분들의 아동이요? 아이들.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런데 보면 2022년도에 1,000원 인상이 돼서 8,000만 원이 됐고 24년도에 1,000원이 인상돼서 9,000원이 됐고 25년 1월에는 500원을 인상해서 9,500원이 됐는데 1,000원씩 인상하다가 왜 올해 1월에는 500원을 인상했죠? 왜냐하면 지금 물가상승률도 2022년도 보다는 지금이 더 상승폭이 많고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도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도 문제점이 있어서 물가상승이 상당히 높을 텐데 500원을 한 이유는 왜 그러죠?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급식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1,000원씩 올리지 못하고 500원에서 9,500원이고요. 복지부에서 1만 원까지는 인상하라고 되어있어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급식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한 끼를 제공하는 건가요, 두 끼를 제공하는 건가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1식에 9,500원이고요. 저희가 바우처카드로 아이들한테 급식카드를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한 달에 범위 내에서 식당이나 편의점, 마트에서 카드를 사용해서 급식을 제공받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백성현의원
아동이 가서 카드를 직접 내고 받는 건가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예.
백성현의원
카드가 어떻게 생겼어요? 뭐라고 쓰여있어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카드는 아동급식카드라고 쓰여져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현의원
이재명 현 대통령님께서 그것을 지적했어요. 그것을 갖고 쓰러가면 창피하고 식당도 괄시한다고 하는 표현이 그런데 그것을 내미는 아이들이 모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일반카드랑 똑같이 해서 내용은 어쨌든 간에 거기에 급식카드나 그런 것을 쓰면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아동급식카드가 NH농협 카드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표시가 그렇게 아동급식카드로는 안 됐다?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예전에 제가 업무를 볼 때는 아동급식카드로 나왔었는데 이게 바뀐 것 같습니다. NH농협 카드 속에
백성현의원
저도 모르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카드도 바꿔서 아동급식카드 표현이 들어갔다든지 그런 것이 없이 일반카드로 똑같이 해서 위화감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물가상승이 많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현실에 맞게 그것을 올렸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결식아동급식 사회공헌 후원업체 모집홍보를 하셨는데 모집 실적은 있나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모집홍보를 했는데요. 아직 실적은 없고 저희가 이를 계기로 삼아서 더 열심히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더구나 아동급식이라서 소외받지 않고 너무 특이하지 않게 지원할 수 있게 생각을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은순의장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 중에 현재 쌍둥이를 낳은 직원이 한 분 계시거든요. 첫째가 있고 둘째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셋이잖아요. 근데 항상 이분이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게 하나 있는 아이는 아이돌보미가 잘 오시는데 아이가 쌍둥이다 보니까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보미 한 분이 오셔서 2명 돌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모셔 오기조차도 힘들다. 이분들이 부부가 공무원이신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이 쌍둥이 자녀를 둔 부모들한테 아이 돌봄을 더 연장해서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눠서 오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아이돌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서경옥의원
예.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아이돌보미는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여하는 거는 20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맞벌이 가족이고 소득이 200% 이상이 된다고 하면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는 거라 일반인한테 저희가 뭐 더 지원을 확대하거나 그런 방안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서경옥의원
찾아보셔야지 뭐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고 아이 잘 키우자고 이런 시책은 굉장히 좋잖아요. 보령시가.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요즘 보면 쌍둥이가 많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책을 마련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잘 알아보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2쪽에 우선 저희가 남성평등 추진하는 것 중현남성 대상 생활적응 프로그램이요. 이것 7월에 하셨나 봐요. 호응도가 어땠나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요리교실을 했는데요. 기초반, 중급반으로 했는데 이번에 7기를 운영했고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대기자가 많다고 들었고요. 조금 늘려달라는 반응을 받았습니다.
추보라의원
저번에 설명을 팀장님이 해주셨는데 가전제품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교실 그것 앞에 것 같은데요. 생활적응프로그램 이것도 하셨나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제가 와서는 요리교실만 했고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추보라의원
그때 말씀하신 게 참 좋아서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아래 여성친화도시를 본 의원도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너무 단조로워요. 앞에 보면 여성의 눈으로 살게 하는 여성친화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행복한 어머니 교실인데 저희 여성이 전 주기를 포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이라고 어머니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비혼가구도 있고 1인 가구도 있고 청년여성 고령여성도 있고요. 어머니에 국한하지 마시고 포괄적인 사업설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7월에 과장님 되셨는데 업무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에서 위기청소년 지원실적 부재에 따른 적극적 발굴 필요라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특별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심의완료를 해주셔서 지원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643쪽을 보시면 경력보유여성 맞춤형 일자리 참여지원이에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비도 4억 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총 인원수는 482명 정도가 교육과정을 받고 직원훈련이나 아이돌보미 보수과정 운영, 직업훈련, 인턴지원프로그램 취업자 사후관리가 되고 있네요. 지금 여기에 보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이나 취업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교육의 확대를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국·도비 매칭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기존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의 직업이나 취업 관련 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새일센터가 구성되어서 경력단절여성들한테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취업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왜냐하면 도로보수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할 때 안전지킴이나 신호수를 하잖아요. 중부발전에서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교육이 필요해서 자격조건을 이수해야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확대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647쪽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지원이에요.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 사회보장제도를 가서 변경 협의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지만 금액을 확대해서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낮은 편이에요. 그렇죠? 홍성 같은 경우나 서천이나 청양은 우리 시·군보다 높은 금액을 주면서도 기간을 단기간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령시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5년, 1,500만 원을 10년으로 주는데 그렇게 주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데 총사업비가 미정으로 되어있어요. 총사업비는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런 부분을 담아야 하잖아요. 담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명확하게 해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현재 출산양육장려금 예산이 9억 정도로 세워져 있고요. 24년도에는 7억 4,000만 원 정도 집행했고 저희가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서 복지부에 협의할 내용이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1,000만 원으로 증액할 계획이고요. 넷째는 그대로 1,500만 원, 다섯째는 3,000만 원으로 하는데 이것은 추계를 해보니까 향후 2년까지는 크게 금액이 많이 차이 나지 않는데 3년 후부터는 10억이 넘어가서 2032년에는 20억이 넘는 금액이 추계가 됐는데 그전에 사업비를 넣지 않았던 것은 복지부로 협의를
김정훈의원
해야 되고 그 결과가 나와야 사업비가 정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돼서 출산장려금도 그렇고 아이를 키우는데 출산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저희도 받으시는 분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액을 증액했고 기간도 조금 단축하고 싶은데 이게 상한선이 있다 보니까 기간은 기존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의원
첫만남 이용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1년에 120만 원 이상이 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조정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첫 데뷔전인데 업무파악을 두루두루 복지 쪽으로 경험이 있으셔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641쪽에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서 보면 후원기관 협약체결을 해서 팀장님들이 애쓰시더라고요. 이것을 협약하기 위해서 유기농 유제품을 2년간 MOU 체결을 맺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643쪽에 7번을 보면 아까 부의장님은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경력보유여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모든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단지 잠깐 쉬는 것뿐인데 앞으로 경력단절 그런 부정적인 얘기는 쓰지 말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경력을 잘 활용해서 그런 용어를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강춘아입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에 하신 것에 안 나와서 혹시 몰라서 여쭙는데요. 민원실에서 아이들 영화 관람했었는데 그게 올해는 시행이 안 됐나요?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올해는 영화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민원실 방문하는 시민들 대상으로 문화 쪽으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추보라의원
주말에 아이들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줬던 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지역 특성상 아이들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이런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졌다는 게 아쉽네요.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어차피 시설은 현재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수요조사를 해서 한번 하반기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662쪽에 민원처리만족도 조사시스템 교체하신다고 8,900만 원인데요. 이게 청렴 문구 삽입만을 위한 교체인지 교체사유가 궁금해서요.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프로그램이 유지보수가 끝나서 새로운 버전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것은 필수사항이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그것을 하면서 청렴 문구를 안내멘트에 더 추가하면 우리시의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될까 해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추보라의원
이게 업데이트로는 안 되는 것인가봐요?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저희도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 좋은데 아마도 이게 영세사업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몇 년 동안 사용하면서 10년 주기로는 중단하고 새로운 버전으로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이게 국가에서 보급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자체 선정이에요?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또 시민들에게 더 좋은 민원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아니면 나 스스로가 어떻게 행정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서 저희가 시비 예산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답변해 주신대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 있어서 AS는 몇 년간 보장한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짧은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방법도 있었을 텐데 예산이 적다면 적고 크다고 하면 클 텐데 8,900만 원인데 이렇게 또 새로 한다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10년 사용하셨다고요?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예. 이 사업비가 비용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시민들한테 우리 시정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로 세무과장으로 보임 받은 이수민과장님께 초임인사를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이번 7월 1일자로 인사에 세무과장 보직을 맡게 된 이수민입니다. 보령시 세입 총괄부서장으로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적극행정과 부서간 긴밀한 협약을 통해 당면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혜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시민을 위한 만세보령, OK보령의 가치가 더 높아지도록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행정사무감사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보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681쪽 벌크화물세 도입을 통한 신세원 발굴 자주 재원 확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방교부세 개정을 통한 항만 물동량 보정수요 반영을 추진하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항목상 벌크화물세 신설 개정을 요구한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세금이 하나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의 상승이 되고 결국에는 세목도입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기업의 물가 상승요인이 되고 그게 결국에서 지역 시민들의 부담으로 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어떤 지역에서 벌크화물세 도입을 하고 있는 지역들,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이정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신세원 발굴이라는 게 납세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모두 세무가 그렇습니다. 반대급부 없이 납부하는 것은 없고 벌크화물세를 저희가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까도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무역항이 전국에 31개가 있는데 국가관리항이 17개, 지방항이 14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세법 143조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인데 부산에 컨테이너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부과를 안 하고 있지만 일시 중단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중단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도 계속 세금을 받다가 2006년부터 각자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여건, 보편성 문제나 편재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대두되다 보니 지금 중단한 상태인데 이 벌크화물세는 컨테이너보다는 더 형평성이 있고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벌크화물이라는 게 낱개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진, 미세먼지, 소음 그것으로 인한 도로교통 훼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보령시 재정으로 분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2004년도에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가 도입될 당시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었지만 그것이 저희가 타당하다고 국회에 가서 행자부, 중앙부처에 가서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 기타재원조정금으로 100억이라는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령시 입장에서는 일단 신세원 발굴로 해서 세법을 개정하든 아니면 지방세 보통교부세 보정수요로 넣든지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100억 정도의 세수 수입이 예상된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보령시의 예상되는 기업체들이 있나요? 몇 군데 정도가 되고 부담돼야 될 비용들이 어느 정도인지, 세금을 내는 기업체들 대상이 누구이고 그것을 할 경우 얼마 정도 각 기업별 어느 정도 현재 사용내역에 따라서, 지금 굳이 안 해주셔도 되고요.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지금 100억이라는 것은 화력발전세로 해서 저희가 65%를 징수하게 되면 63%로 기타재원조정금 들어오는 게 100억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벌크화물세 부분이 전국 물동량 3%로 봤을 때 저희가 추계 톤당 850원을 추계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컨테이너화물세를 기준으로 해서 컨테이너화물세가 1TEU 당 1만 5,000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것을 역산해서 했을 때 1톤당 850원으로 했을 때 220억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0억이라는 돈이 다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지방보통교부세 보정수요에 들어가면 일정부분 세입이 증대가 되기 때문에 추진을 열심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세금 지금 현재 납세의무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과제입니다. 중기나 장기로 들어가야 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통교부세 보정수요로 봤을 때는 단기로 저희가 이것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일단 그 정도로 알겠고요.
최은순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정근의원님께서 상세한 것은 보고서를 통해서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개요만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보고서를 따로 내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어쨌든 벌크세 도입이 신재원을 발굴해서 보령시 세수에 효자노릇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학술세미나를 할 때 제가 잠시 입회해서 그것을 듣고 저도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요. 우리 김정훈의원님 그날 토론회 하실 때 적극적으로 우리 보령시를 위해서 좋은 발언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세무과 세에 대해 전문이시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671쪽이나 672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65억이 나오고 세외수입체납액이 127억 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127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밑에 상세히 써 놓으셨네요. 체납액 징수 대책을요.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해서 어려울 때 세수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그리고 674쪽에 보면 기업과 상생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 염려하는 것인데 무작위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보니까 언론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요. 세무조사 나갈 때 선정 기업이나 사업자라든가 어떻게 선정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서면으로 한다고 쓰여 있거든요. 너무나 어려운 불경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에 세무조사로 인해 시에 많은 사업이 위축되거나 아니면 사업자들이 힘겨울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예, 저희가 시기선택제도 하고 법인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유예도 하면서 선정할 때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공정하게 하고 법인에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보고 순서이오나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지성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에 따른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1쪽에 6번이요. 부가가치세 공제매입세액 발굴로 재정확충 도모요. 저희 적극행정 우수사례에서 장려상 받으셨잖아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보라의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기억에 남아있었거든요. 모범사례라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고도의 세무지식을 요하는 작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얼마 환급을 받았죠? 2억 4,400만 원인가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보라의원
공부해서 노력해주셔서 큰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반기에도 노력해 주셔서 더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원래는 저희가 이 사항을 잘 몰랐었는데 세무회계사로부터 저희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자기네들한테 인센티브 30%를 줘라, 그런데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우리가 직접하자고 해서 안영숙 재산관리팀장님하고 딤당직원분이 고생하셔서 2억 4,400만 원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추보라의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세무법인에서 수수료 때문에 이런 것을 각 지자체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팀장님과 직원분들이 직접 시행해서 공부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열정이 대단하고 이런 게 적극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는 691쪽 실효성 있는 공유재산 총조사로 공유재산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검토의뢰를 해서 받은 자료 중에 공유재산 건물현황에 대해서 받아봤어요. 10년 치를요. 제가 알권리 차원에서 읽어볼게요. 2014년 7건, 2015년 16건, 2016년 21건, 2017년 19건, 2018년부터 늘어납니다. 2018년 28건, 2019년 48건, 2020년 25건, 2021년 17건, 2022년 30건, 2023년 20건, 2024년 29건이고요. 2025년 현재 6건이 있습니다. 제가 듣는 시민들 의견 중에 보령시는 건물만 짓는다는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일반적인 시민을 위한 직접지원 사업이나 정주여건 개선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 특히 2019년부터 공유재산 중 건물 부분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난처한 게 해당 사업부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 응모를 해서 받고 의존재원을 받아서 자체재원까지 포함해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재산 관리 총괄부서장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정근의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늘어난 건물도 있고 각 사업별로 체육관 증축이나 여러 가지 시설보강도 있겠지만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늘어난 건물들로 인해서 운영비가 상당 액수가 늘어나지 않았나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 했는데 일반적으로 운영관리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근의원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서 늘어난 각 건물별 운영관리비 내역에는 관여하고 계시죠?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제가 예산계약을 하고 있는 집행부서지만 그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지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근의원
그러면 각 건물별 운영비 및 관리비 등에 대한 총계나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예산편성 요청을 해서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면 해주실 수 있나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의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로 저희가 운영비 예산까지 판단을 해서 총괄해서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의원님께서 의정자료를 요청하셔서 총괄부서에서 받아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85쪽에 관내농공단지 생산품 직접 구매가 상반기 주요성과에 보시면 나왔는데 5건에 7억 7,000만 원이에요. 이것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김정훈의원
보령시에서 상반기에 지출된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6월까지 집행된 금액이 6,000억이 넘을 텐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관리비를 빼고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결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현실적으로 사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월 1일자로 왔는데 작년과 올해 계속 저희가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줄어들고 있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농공단지 1,100만 원까지 일반직생이고 2,200만 원까지는 농공단지 직생을 하고 2,2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까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관내에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1,0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과에서 블라인드 견적을 받아서 그 부분에서 최저가로 받아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의존재원 송금이 늦거나 아예 안 오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75억 정도를 예금이자를 받았는데 올해는 3/5 정도로 축소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계속해서 의존재원 자체가 송금이 늦게 되고 그 부분이 계속해서 변동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계속해서 사업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발주를 못해서 회계과에서 발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자체가 축소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축소가 되는 부분 때문에 금액적으로 저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서요. 작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컸는데 상반기 7억 7,000만 원이면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다, 농공단지가 보령에도 꽤 되잖아요. 직접생산하는 곳도 있는데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달청에서 1억까지는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공단지는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다시피 관내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직접생산제품을 가급적이면 활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상반기까지는 워낙 건수가 적고 금액도 적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해는 하는데 너무 적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만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각 읍·면·동별로 체결한 것은 따로죠?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저번에 직생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청소농공단지에 직생공장이 몇 군데나 돼요? 청소농공단지에 입주한 시설 중에 직접생산을 해서 우리시에 납품을 하는 회사가 몇 군데나 되나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직접생산이라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서류로 확인을 하는데 그 부분을 직접생산하는 부분도 직생에 포함이 되지만 다른 곳에서 부품을 납품받아서 그것을 조립하는 부분도 직생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런데 청소농공단지는 아예 기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놓고 하는 데가 두세 군데 된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현지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제가 행감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칙적으로 저희는 서류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검수를 현장에서 해야 된다고 권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러우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신고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나와서 철퇴를 내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계약부서니까 한번 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봐야되는 게 아닌가, 같은 동종 업종을 가진 회사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물론 서류상으로 놓고 계약만 하면 되긴 되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한 번씩 의문점을 가지고 자꾸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현장에 나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내년 말에 다시 돌아가는데 한 번 정도는 우리 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전에 나가봤으면 그래서 A사와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공장 내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직원이 한두 명 있는데 전화만 받는 직원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살펴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나 어디고 전부 다 해서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의원님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저희 직원들은 매일 휴일에 나옵니다. 매일 야근을 하고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업부서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긴밀하게 사업부서와 협의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현장실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 A사한테 사업부서에서 A사로 지정을 해서 물품 구매를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한번 정도는 봐줄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죠?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현장실사를 하고 검사검수를 할 때 현장에서 검사검수를 해야지, 저희 회계부서에서 그것까지 하려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로 보건행정과장으로 보임 받은 강호승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초임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우선 7월 1일 인사에서 승진이라는 기회와 보건행정과장이라는 중책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응원 덕분으로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보령을 만들기 위해서 보건소 전직원과 함께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예방, 보건의료서비스 안정화, 의료취약지 건강관리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내용 조치현황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옥경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소관분야 5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4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사업 관련해서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금연구역 지도 점검해서 2,409건 자율방범대 업무협약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게 무슨 업무협약이에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자율방범대에서 지도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놀이시설 지역을 다니면서 혹시라도 금연을 하거나 할 때 계도를 같이 하는
조장현의원
그런데 방범대에서 계도 권한이 있어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지도 점검이라는 것보다는 홍보 계도입니다.
조장현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방범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고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금연교육을 그분들이 이수를 했고 이수를 하고 나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조장현의원
전체 방범대한테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아니, 전체는 아니고 일부 대상자한테 했습니다. 월례회를 그분들이 7월쯤에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7월경에 월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직원들이 저녁에 가서 그분들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조장현의원
이게 어느 방범대에서 하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대천3동, 4동 이런 방범대가 아니라 총괄로 하고 그에 따른
조장현의원
연합대에서 한다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연합대요.
조장현의원
그러면 연합대 대장님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움직여가면서 계도를 하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분들도 있고 그분들과 같이 활동하시는 대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까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았지만
조장현의원
이게 나중에 혹시나 하다가 마찰이 생겼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져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분들한테 만약에 혹시라도 금연이나 금주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발견했을 때 여기는 금연금주구역이라고 계도를 할 수 있고 그분들이 만약에 그런 것을 무시하고 계속한다고 하면 경찰이 개입할 수도 있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범위가 더 깊이 있지는 않고 딱 계도선까지만 가능합니다.
조장현의원
아니, 깊이라는 게 계도를 하다 보면 갑자기 욱하고 이 부분이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여기 구역은 금주구역입니다, 금연구역이어서 담배를 태우시면 안 됩니다. 술을 드시면 안 된다라고 계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분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한다고 하면 경찰서나 저희한테 개입을 하는 거죠. 그분들이 거기까지 깊이 있게는 못하는 거죠.
조장현의원
그러니까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면 좋겠죠. 그런데 계도 중간에 막말로 기분 나쁘게 술 드시지 말라고 담배피우지 말라고 했을 경우에 쌍욕이 나왔을 경우에는 받아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처리가 어떻게 되냐는 말이죠.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럴 때는 경찰서에서 바로 개입을 해야죠.
조장현의원
그런 것을 세워놓고 이것을 하셔야죠.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전과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바로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수긍을 하십니다.
조장현의원
아니, 평상시에 담배를 피우거나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술을 드시고서 담배를 피운다고 하면 마찰이 생길 부분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건이 났을 경우에는 방범대 대원들이 책임을 져야하는지, 시에서 책임을 져야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자료를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출산보건정책 강화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건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건축비용을 말씀해주셨는데 보통 100억, 110억 말씀해주셨는데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최근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한 데가 논산시거든요. 논산시는 110억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리고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홍성 같은 경우는 10억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운영비는 지금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8실밖에 안 되고요. 8실 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가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연 9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요. 논산 같은 경우도 1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은 15실입니다.
김정훈의원
그 금액을 건축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죠?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20쪽에 보면 해변맨발걷기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추진방법이 2025년 보령슈퍼어싱 페스티벌 연계예요. 그런데 해수욕장경영과에서 슈퍼어싱이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도비 시비 매칭해서 2억을 세워놓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같이 묻어가는 것 아닌가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예산이 3,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행사주관 자체는 축제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사추진을 하면서 부스 설치나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게 맨발이기 때문에 신발을 넣을 수 있는 가방과 가방안에다 물 하나하고 야광형광팔찌를 꾸러미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은 일단 건강 걷기 동아리를 활용하고 걷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활용을 해서 해변걷기를 저희 나름대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같은 동 기간 내에 같이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아예 따로 해서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와야 하는데 지금 해수욕장경영과에서도 하는 페스티벌인 슈퍼어싱이 있는데 해변건강걷기로 바뀌었더라고요. 슈퍼어싱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 되면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업무분장을 이렇게 하셔서 하는데 금액도 2억 3,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2억에 3,500만 원까지 플러스해서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당초에도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는 걷기행사를 해야 돼서 해변걷기를 추진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마침 해수욕장경영과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같이 추진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훈의원
그런데 참여인원을 해수욕장경영과에서는 5,000명 정도를 추정하더라고요. 관광객도 있고 전국 맨발걷기 협회가 있다면서요. 거기에서 와서 하시는데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전국 맨발걷기협회지회가 152개 정도가 되고 회원이 5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직원분들이 보건소에서만 나가도 150명은 나가실 텐데요?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도 다 나가셔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행사를 우리 위주로만 해서 금액이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1회성이든. 그렇지만 같이 중복돼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예 개별적으로 해서 효과를 어떻게 보느냐를 분석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지만 동 기간 내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셔야죠. 예산이 서 있고 기간이 잡혀있는데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이번에는 행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계속하시려고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매년이요.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 413쪽 38-4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마련이요. 저희 지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에 있나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질의는 아니고 이것을 담당팀장님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팀장님 열정에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희귀질환자분들에 대해서 심적으로 공감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감사하고 저희가 올해는 힘들 수도 있지만 노력해주신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같이 노력을 해주셔서 최대한 빨리 보령시에 있는 희귀질환자분들한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그리고 지금 김정훈부의장님 의견에 제가 하나 더 의견을 달면 이것 어싱도 좋고 인기있는 것도 아는데 계속 하신다고 하셔서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어싱이 아니고요.
추보라위원
맨발걷기?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맨발걷기가 아니고요. 걷기행사요.
추보라의원
내년에 만약에 걷기행사를 하신다면 대천해수욕장도 좋지만 두룡도 있고 많은 해수욕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해수욕장에서도 추진해주십사 합니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걷기행사를 매년 추진하면서 처음으로 맨날걷기를 올해 하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천변이나 이쪽에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 좋은 곳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추천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무창포도 있고 두룡도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입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석해 주신 보건소 전경희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재칠입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축산과장 임종묵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8쪽 5번이요. 고병원성 AI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추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근 지역인 서산에서 올해 6월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추보라의원
그러면 저희 관내 가금농장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계신가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농식품부 정책도 그렇고요. 저희 관내 전업농가 70농가에 350만 두를 사육 중인데 첫 번째로 출하 시에 무조건 검사를 해서 사전에 AI 검사를 하고 있고 농가 입식 시 그냥 입식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이 나가서 소독시설부터 방역관리실태 또 농장상태를 점검해서 이상 없으면 입식허용을 해서 입식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기타 부대적으로는 농장을 일주일에 한번 무조건 소독을 하고 있고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통과해서 소독 후 농장에 진입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이렇게 잘해 주시고 방역에도 힘써주고 있으셔서 우리 지역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근 서산시에 발생한 것을 봐서 저희도 마음을 놓을 수 없으니까요. 지금처럼 방역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너무 일찍 끝난 거 같아서 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소장님 대답해주세요. 올해 피서지 근무자들 격려 갔을 때 냉풍욕장이 정말 너무 뜨거운 조건 속에서도 방문객 수와 관광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작년의 방문자 수가 얼마였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에 없고 저희가 주말마다 직원이 근무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는 일보가 있어요. 일보의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작년 동기간 대비 방문자 수가7% 정도는 상승했습니다.
최은순의장
주차장 이런 문제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은 이상이 없었나요?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혼잡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근무자들이 최선을 다해 근무해 주고 계셔서 특별한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없었습니다.
최은순의장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8월 며칠까지예요?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8월 31일까지입니다.
최은순의장
말일까지요? 하여튼 수고하셨고 갑자기 시원한 냉풍욕장이 생각나서 여쭤봤습니다.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권영희입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에 대한 조치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기술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98쪽에 벼 병충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예방 및 선제대응이에요. 작년에도 날씨가 따뜻해서 벼멸구가 방제 후에도 창궐해서 병충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올해도 날씨를 보면 내일 모레가 처서인데 날이 너무 더워요. 그리고 벼 이삭이 나왔는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고 계신거죠?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의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177.7ha 벼멸구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예찰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년도 발생지역뿐만 아니라 서해안 지역 해변가 주변으로 저희가 항상 예찰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충남 서천지역에 한 마리가 발견되었고 벼멸구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태풍이나 어떤 기상이변에 의해서 벼멸구가 날아올 것을 대비하여 현장예찰을 강화하고 있고 만약 벼멸구나 다른 병해충이 와서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저희가 방제비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이것들 확산이 방제될 수 있도록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방제비를 마련하여보다는 우선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우선 도비로 신속방제비로 1,000만 원 확보했고 국비 2,000만 원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총 3,000만 원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시비 2,000만 원이 매칭되면 총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5,000만 원을 가지고 그것으로 무인드론이나 그것으로 한꺼번에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 드론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약제비를 지원하고 유관기관 협의체를 마련해서 방제단을 구축해서 진행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의원
보령시에 한 번에 무인드론으로 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면적은 하루에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시나요? 몇 대를 사용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7월 15일부터 무인과 유인항공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습니까? 무인항공기가 동시에 뜰 수 있는 게 35대 정도 방제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35대가 한다면 몇 ha정도를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방제가 하루 종일 진행되는 게 아니고 오전과 일몰 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검토해봐야
김정훈의원
왜냐하면 벼멸구가 날아다니는 거라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주변지역까지 한꺼번에 다해야 되니까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벼멸구는 사실상 날아와서 한 곳에 모이면 날개를 떨어뜨리고 이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날아오는 그 자리에 가라앉고 그 주위에서만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니까 주변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거의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김정훈의원
저는 날아다니는지 알았어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날아오기는 하는데 날아와서 내려앉으면 날개를 떨어뜨리고 그 안에서 머물러서 볏대를 다 갉아먹는 그런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예방을 위해서 선제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 469쪽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신기술을 도입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술이에요? 스마트팜 관련해서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위해서 현재 저희가 편성된 예산이 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자잿값과 인건비 등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100억을 상회해서 제가 내부적으로 설계를 검토하다 보니 많은 항목을 차지하는 게 에너지기술 분야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기열에 대한 부분들 대규모 시설 농가에서는 공기열 히트펌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중온수방식이 기존에 도입된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유형을 보이고 있으나 저희는 2022년부터 그린몬스터즈 오이재배농가와 오소리 커피 딸기농장에 시범적으로 고온수방식을 신기술로 시범적으로 에너지를 도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그 임대형 스마트팜단지에 적용해보고자 저희가 예산을 검토한 결과 보편적인 것들은 2ha에 15억 원이었는데 고온수 방식으로 신기술로 적용되면 10억 원이어서 5억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협의 하에 농어촌공사 신기술심의회를 통과해서 전체적인 예산 5억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농어촌공사 신기술심의회를 통과한 것은 기술적인 안전성과 경제성도 확인을 받았다는 건가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이것들의 심의나 이런 과정이 복잡해서 기간이 늦춰진 것은 있었지만 그래도 에너지절감이나 예산에서 절감된 부분이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5억 원이나 예산을 줄이고 신기술심의위를 통과했는데 우리 책자에 자세히 적어주셨으면 이렇게 잘한 일을 저희 의원님들이 딱 아실 수 있었을 텐데 겸손하신 거 같아요.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적극행정을 해주신 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많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과장님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석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오제은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산출장소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로 원산출장소장으로 보임 받은 복천규 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초임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천규
복천규원산출장소장
원산출장소장 복천규입니다. 원산대교와 해저터널 개통과 함께 보령에 또 하나의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원산도로 7월 1일 부임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조언을 기초로 이장단 및 각 기관·단체와 소통하여 와서 오래 살고 싶은 원산효자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조치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신하고 47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산출장소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9쪽 원산도, 효자도 붕장어축제 개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3,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추경에 1,000만 원 더해서 4,000만 원으로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예, 추경에 1,000만 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백성현의원
전국해변가요제와 원산도 효자도 붕장어 축제를 합친 것은 과장님 참 잘 생각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노래자랑 화합대회와 원산도 효자도 붕장어축제를 같이 하면서 추진하는 것은 잘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1박 2일로 하거든요. 행사장 조성비로 1,000만 원 잡았어요. 그런데 행사장에 무대 천막이라든지 이런 앉을 수 있고 거기에서 드실 수 있고 이런 것을 하는데 1,000만 원 주고 시설을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행사한 그때만 관광객, 주민들께서 참석하시고 그 외에 낮에 가면 아무도 없어서 썰렁해요. 무대만 덩그러니 있고 천막만 덩그러니 있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행사조성비 1,000만 원을 줄여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예를 들어 상품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4개 마을이잖아요. 4개 마을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제 생각은 하루 아침부터 밤까지 알차게 하고 이틀씩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행사장 조성을 1,000만 원씩 들여서 그때는 행사장 조성 비용 때문에 이틀은 해야겠죠. 그런데 조성비를 줄여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에게 가고 그 시설 무대를 줄이고 먹거리 시설 천막 이런 것도 줄여서 관광객이 있을 때는 알차게 하고 서서 구경하면 어때요. 꼭 의자에 앉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안 할 때는 아까워. 그러니까 당일치기로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1박2일 하는데 몇 곳이 있는데 가면 안 할 때는 “이게 뭐야, 돈을 왜 저렇게 없애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종일 대천해수욕장이나 이런 곳에서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점심시간 또 저녁에 밤 그때만 두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단의 조치로 해서 멋지게 이왕 합쳤으니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810쪽이요. 어촌인구 정착 활성화 프로젝트 95억 가지고 도비 시비로 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귀어·귀촌 종합타운, 갯벌농장, 해상낚시터 조성 등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서 다른 것은 그래도 한번 해볼만한데 해상낚시터는 우리 보령에서 무창포해수욕장 앞에 석대도에서도 했었고 천수만에도 했었고 선촌항에도 소장님이 보시면 선촌항 내 등대 있는 쪽 있죠? 거기 한 개 또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해상낚시터조성이라고 한 도면있는데 이 앞에도 했는데 우리가 한 데가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에서 선촌항 등대 앞 그것 하나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해상낚시터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한번 망한 자리예요.여기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해상낚시터는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착성 어류가 서식하는 지역에 낚시터를 조성해야 하는데 이 지역은 정착성 어류가 아니고 여기는 뻘이 있는 데예요. 뻘이 있는 데는 아무것도 살지 않고 밤에만 붕장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붕장어도 물 때를 못 맞춰요. 그래서 이 낚시터를 하지 못해요. 밤에만 물때를 맞춰야 하거든요. 그것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객이 절대 오지 않아요. 지금 성공한 선촌항 등대 앞에 성공한 이유는 거기는 저질이 암반으로 자갈밭이에요. 거기는 우럭, 놀래미, 망둥이 이런 것이 서식하는 데예요. 그래서 거기는 되고 나머지는 다 실패를 했어요. 안 돼요. 그래서 해상낚시터를 꼭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실패했던 자리고요. 만약 꼭 추진하신다면 현지인들에게 물어보는데 본 의원이 봐서는 할만한 장소가 없다. 그래도 한다면 효자도와 보령화력발전소 사이 거기에 해야 되는데 거기는 물살이 세서 시설을 못해요. 그래서 해상낚시터는 지양하는 게 좋고 한다면 조언을 많이 들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데 지금 여섯 개 지역에 성공한 곳은 선촌항 그것 하나이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답변을 드리자면 원산도, 효자도 붕장어축제 같은 경우는 하루로 줄이는 것까지도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으니까 그쪽에서 저희가 공모를 받을 때도 그렇고 한번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을별로 혜택이 돌아가는 상품 또한 그쪽에서 추진을 할 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어촌인구정착 활성화 프로젝트 중에 해상낚시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업구상이 초기 단계입니다. 어쨌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고 구상을 할 때 의원님 의견을 반영하여 용역사하고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조금만 더 추가를 하자면 축제할 때 초청인, 기관 단체장 마을주민들이 오셔서 국수를 드시고 하거든요. 그것이 끝나면 관광객, 피서객 이런 사람들이 오셔서 부녀회, 청년회, 소방대, 방범대에서 갖다 놓고 판매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판매를 못하고 있고 판매할 것도 없고 관광 피서객들이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틀씩 한다는 것은 많이 지양해야지 이것이 잘되면 이틀을 해야죠. 판매도 잘 되고 국수도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면요. 그런데 매년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출장소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원
김호원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호원입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목소리가 감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질의만 받을까요?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이사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신 과가 많지 않은데 하나하나 다 나눠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호원
김호원이사장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규정이 있잖아요. 그게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기업법에 해당되는 것인지
호원
김호원이사장
조례에 의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백영창의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거기에 보면 추천을 할 사람들이 의회에서도 한 세 명 추천해서 올려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당되는 분야가 뭐가 있냐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자로 한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을 폭넓게 넓히면 안 되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호원
김호원이사장
조건이 4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해서 몇 가지가 있거든요.
백영창의원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경영전문가, 회계사 등 이렇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공무원 중에서는 유독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자라고 한정되어 있어서 그게 조금 폭넓게 수정이 안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원
김호원이사장
좌우간 더 많은 분들이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폭넓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8월 29일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