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었냐면요. 이게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부지도 없고요.

이게 그래서 그 거리를 제한을 둔다면은 꼭 필요로 해서 그 지역인데 거리가 한 200m 떨어졌다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규제 같은 경우가 조금 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땅은 필요해서 요구하는데 거리상으로 해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럼 주차장 설치가 없으면 그 주차장이 필요로 한 거는 또 다른 지역으로 더 멀리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또 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거리가 너무 머니까 만들어 놔도 대지도 않고 그러면 예산이 만들어놔도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건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개선을 조금 하는 게 우리로서의 일인 것 같거든요. 지자체도 그렇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