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섭 의원 구정질문

그러면 김종담 의원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 도지사 김완주 그러면 김종담 의원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삼성이 그 많은 세계적으로 수천조씩 투자하는데 다 이건희 회장이 가서 사인을 해야 이것이 됩니까? 김종담의원 해야죠. 여기 전라북도에 이게 홍보가 됐으면, 총리실까지 됐다라면……. ↘ 도지사 김완주 김종담 의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담의원 제가 그렇게 표현하시면 저 다른 질문합니다. 이 부분을 도지사님께서 그걸 위해서 가서 할 용의가 있는지,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대답을 누가 믿겠습니까. 지사님께서도 이건희 회장을 못 만났는데 다른 실무자, 실무 투자 과장이 가서 만나주겠습니까? 절대 안 만나주죠. 그렇다면 이학수 부회장을 만나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미팅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이렇게 투자해 주십시오.’ 그러나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총리실에서 투자를 하겠다 발표했으면 일반적인 얘기가 ‘고맙습니다. 아이구 우리 전라북도에 10년 후에 투자할 계획이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만나서라도 충분히,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이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완주 저는 의원님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없어도 우리 부지사가 가서 하기도 하고 삼성 이건희 회장이 바쁘면 그 차기 책임자와 논의하기도 그런 것이지. 김종담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무부지사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있는데 한번이라도 누가 만난 적 있습니까? ↘ 도지사 김완주 그러니까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를 이건희 회장이 직접 못 만나면 사업은 안 된다 그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김종담의원 저는 삼성이 하도 요즈음에 시끄러워서 MOU 문제가 과연 맞냐, 아니냐 진위 따져, 최근에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께서는 삼성의 오너를 만날 용의가 있냐 이거에 대한 질문답변을 하는 것이죠. ↘ 도지사 김완주 저는 만나려면 만날 용의야 있죠. 제가 없을 리가 없고……. 김종담의원 제가 만나라 마라, 오너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죠. ↘ 도지사 김완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의가 있고 이번 국정감사나 어디서든 간에 삼성 문제를 가지고 자꾸 폄하하고 사기극이니 뭘 자꾸 의심하고 이런 행위는 삼성에 대한 유치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김종담의원 저는 그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는 그 오너를 만나시라는 얘기였고, 만나셨냐고 질문한 거죠. 제가 방해했다고 하면 그것 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 도지사 김완주 제가 못 만날 이유는 없습니다. 김종담의원 그러니까 만나시겠다고 하시면 답변이 끝나지 왜 그걸 방해한다고 질문을 하십니까? ↘ 도지사 김완주 삼성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으면 성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왜 기업을 유치한다는데 저 사람 안 올지도 몰라, 거짓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김종담의원 아니 제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그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과민반응 하시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완주 말씀하세요. 김종담의원 본 의원이 오늘 팩스로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총리실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다는데 저는 얘기 않습니다. 지사님께서 외자유치투자하고 우리 국내의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느냐, 당연히 하셔야 되죠. 내 몸을 다 투자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민선5기에 444공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힘들더라도 그 부분 안 만나셨다고 그러니까 한번 만나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 도지사 김완주 예, 좋습니다. 김종담의원 다른 거 하겠습니다. 현행 투자금액의 5% 이내의 투자금이 지원되는 제도로써 부지 무상제공 및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했고 1인당 지급액이 얼마나 되시나요? ↘ 도지사 김완주 1인당 인센티브 말씀인가요? 기업당 인센티브 말씀이죠? 김종담의원 현행 투자를 100억원을 투자하면 5% 주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몇 건에 얼마 정도나 되는가요? ↘ 도지사 김완주 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는 현재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의원 투자비에서 1건도 없어요? 투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1건도 없어요? ↘ 도지사 김완주 왜냐하면 주로 공무원들이 했지 민간인이 정보를 주고 해서 한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를 말씀……. 김종담의원 아니죠. 기업이 100억원을 투자하면 100억원에 대한 5%, 투자비에 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투자금을 지원하고 한다는 얘기요. ↘ 도지사 김완주 기업에게 지원한 그건 있습니다. 2010년도 저희가 18개 업체 19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전보조금이 171억원이고 고용훈련보조금이 20억원입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이전보조금 8개 업체 154억원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김종담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있다고 하는 걸로 답변 받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에 효성그룹이 탄소밸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업무적인 문제하고 협조가 농지 문제 또 공업단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탄소밸리 효성의 협약식 본 의원도 참석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업이 조속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대기업 유치 전담팀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효성의 문제도 대기업 전담팀을 가동해서 효성이 최대한 빨리 유치될 수 있도록 공단에 시설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완주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효성 문제는 다른 문제는 전주시에서 문제 없이 하고 있고 농지전용이 어려워서 저희가 농림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농지전용을 현재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종담의원 본 의원이 지금 질문이 실은 많은데 삼성에 대한 문제를 자꾸 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뿐이 아닌 모든 분들이 관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도와주십사라는 대한 문제를 합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이 2012년도 정부 복지예산에서 보육출산예산이 증액됐다고 최근에 제가 정부정책을 들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물적지원보다 젊은 부부들이 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자긍심과 가치관을 고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사회적 의식전환을 위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 교육 등 홍보예산을 대폭 증액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도지사 김완주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홍보와 의식전환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김종담의원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죠. 그러나 우리 아들딸들에게 좋은 일자리, 아들딸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주시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면 앞장서고 지사님께서도 할 수 있는 일이면 저희가 ‘아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면호 김종담 의원님과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 부의장 문면호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은미 의원 서면질문】 다음은 노인 틀니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의 틀니를 지원하는 노인의치보철 지원사업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의료복지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은 김대중 정부 집권 말기인 200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지난해 도내에선 2,249명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 배정된 사업량은 1,288명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군지역의 경우엔 전년 대비 많게는 3～4배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건소 앞에서 줄서있는 수많은 분들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를 다음 차례를 하염없이 기다려야할 상황입니다. 물론 단순히 타 시도와 비교해볼 땐 우리 지역 상황이 더 낫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올해 8월 말 현재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만 2만8천명에 이르며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가 6천명이 넘는 현실에 비춰볼 때 본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 그 밖에 의치보철이 필요한 사람 중 가정 형편 등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시장․군수가 정하는 사람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도와 시․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노인의치보철사업의 대상을 확대 시행할 의향이 있으신 지도 답변 바랍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구강보건사업의 노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노인의 구강보건 관련 정책지원을 명문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치가 절실한데 전라북도의 경우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지자체 한 곳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사께선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접기

김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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