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구정질문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의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전 국민의 눈이 쏠려있는 전북방문의 해의 중간정도에 와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사업 전반을 다시금 돌아보고 제대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외국 투자의 흐름을 읽어내는 전라북도의 국제감각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와 함께 교육청 학교급식에 관해서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광부는 2010년 9월 15일 전라북도에 ‘2012년 및 2013년 지역방문의 해’ 선정 관련 사업계획 신청 요청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전북방문의 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2 전북방문의 해’ 사업추진계획서를 2010년 10월 11일에 제출했으며, 전북방문의 해 세부실행계획 용역계획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슬로건과 심볼마크 개발은 용역업체에 의뢰하는 등의 방문의 해 사업진행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갔습니다. 본 의원이 의아해하는 것은 지역마다 순회로 개최하는 방문의 해를 왜 전북은 굳이 2012년도에 개최해야 했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2012년 여수엑스포 개최결정은 1999년도에 사실상 확정된 상태로 전라북도가 전북방문의 해를 결정한 시점인 2010년보다 약 11년 전에 결정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2012년을 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전라북도지사의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수엑스포 개최시기인 올해를 전북방문의 해로 신청계획서를 제출했을 당시 2012년이 2013년보다 방문객 유치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전라북도의 판단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었으며, 여수엑스포를 방문하면서 전라북도를 경유한 방문객 수와 전년 동기대비 관광객 증감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여수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전북을 경유할 것이라는 예측은 단순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여수엑스포 일대를 관람하기도 빠듯한데 촉박한 일정에 우리 전북까지 경유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전라북도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잘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방문의 해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이벤트 공연분야의 사업은 매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비 30억원을 포함해 총 70억원의 규모로 진행된 2011년 대구방문의 해는 아시아송페스티벌과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개최 등 특별이벤트를 지역방문의 해와 연계 개최해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2010년 대충청방문의 해는 국비 60억원을 포함해 1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인 전국규모 행사로 진행했었는데, 이 중 대백제전과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등은 관광객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메가톤급 이벤트였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9년도 인천의 경우에도 인천세계도시축전과 대교개통과 연계했던 이벤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의 이벤트․공연은 6개 사업에 한해 소규모 행사로 진행되고 있어 타 시도 이벤트와는 규모면에서부터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고유의 차별화된 이벤트 및 공연을 개최하기 위해 아이디어공모라도 해서 전북방문의 해를 직접적으로 알리고 방문을 유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축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이벤트, 공연보다 홍보와 평가부분에 집중한 홍보비용의 과다집행도 문제입니다. 방송, 언론매체와 다중집합 장소를 활용한 홍보는 전북방문의 해 전체예산의 약 30%정도이며, 홍보 및 평가부분 예산은 전체예산의 약 47%를 차지하는데 홍보대상지역이 만약에 우리 전라북도 도내 중심이라면 홍보효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타깃별 관광객유치에 투입되는 예산 대부분은 관광회사에게 돌아가는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타깃별 관광객 유치에서는 전략적 계획수립에도 다소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5만명의 타 지역 수학여행단을 유치해 도내 관광지 홍보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양하겠다는 계획은 5억5,500만원을 들여 유치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도내에서 2박 3일간을 체류할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공개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4억3천여만원을 들여 일반관광객 유치 ‘얼쑤 전북투어’를 계획하고 있으나 2만7천여명이 당일방문이나 1박2일 방문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어 투입대비 효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북방문의 해 전체 예산 중 홍보와 관광회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현재 시점에서 전북방문의 해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홍보예산의 중점대상은 도내인지 아니면 타 시도인지와 전체사업비의 55억원을 투입할 경우 홍보효과와 경제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타깃별 유치에 있어서도 21만5천명 중 1박2일 또는 2박3일씩의 계획을 세웠는데 의도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를테면 수학여행단도 전북을 경유해 다녀가는 학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전략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양자일 것입니다.

당초 목표대로 방문객유치가 순항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렇다할만한 이벤트․공연 대신 전북방문의 해의 주요방문지로 지역별 주요명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 136개소 각 지역별 거점명소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방문객을 카운팅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관광자원 관리역시 전북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요업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관광자원의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4일자 도내 일간지에는 “전북방문의 해 각종 행사를 벌여놓고 관광객 가는 길마다 공사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전북방문의 해 운영 및 준비가 무계획적이고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맛과 멋이 가득한 전북방문의 해가 무색하게 마이산에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해당사진자료와 함께 대거 올라온 사례가 있습니다. 마이산 탑사 입구 계곡에 과자봉지, 생수병이 널려 있고 주차장 한쪽에는 10여년 넘게 폐기된 자전거 40여대가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었지만 관계자는 사유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마이산에 국한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별 주요 관광지의 관광자원 관리실태를 점검한 적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전북을 방문하는 관광지 방문객을 무려 6,800만명 유치할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현재 4,900만명입니다. 이를 감안해보면 전 국민이 전북을 1년에 몇 번씩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통계자체에 대한 신뢰가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일 것입니다. 관광객에 대한 집계는 전북방문의 해의 주요 방문지인 14개 시․군의 136개소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 1분기 관광지 방문객에 비하면 6.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벌써 1분기가 지나고 있는 시점에 목표대비 실적은 다소 요원한 듯 합니다.

그런데 이 방문객 주요 통계조차도 문광부의 관광객 통계작성 운영지침을 따르지 않은 부풀려진 수치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방문객 통계작성·운영지침에서는 방문객의 범위에서 해당 거주 지역주민과 영리적 활동을 업으로 하는 자, 이동의 목적으로 집계대상지 내를 통과하는 통과객, 예를 들어서 차량 등을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전라북도가 발표하고 있는 관광객 숫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무작위로 집계해 수치가 부풀려 발표되고 있는 것이 현시점입니다. 다시 말해 관광객이 각각 경유한 관광지마다 새로운 관광객으로 보고 통계수치를 합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실적 쌓기, 방문객 숫자가 부풀려지고 있어 주요 방문통계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전북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기본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빼어난 관광자원과 훌륭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고, 전북방문의 해는 전북의 맛과 멋, 소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훌륭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관광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그 중 숙박시설 개선이 가장 시급하며 중요한 개선사항일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북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 개선사업과 신규사업이 추진되었지만 기존업소의 경영부진과 기업의 신규투자기피 등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당초 지원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숙박시설 개선사업과 확충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 해외사무소 부활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 일본의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기업들의 한국 투자는 급증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수는 9억1,9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0%가 증가했고, 작년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7년만 해도 9억9천만달러에 불과했던 일본의 FDI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19억3,500만달러로 배 가량 증가했고, 초유의 사고가 일어난 작년에는 22억8,900만 달러로 또다시 증가했으며, 올해는 3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급증하고, 특히 일본 부품소재 투자가 러시를 이루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내 삼성전자, 현대차,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세계시장 장악력을 높여가면서 부품소재 등의 buying power가 높아졌기 때문이며, 여기에 최근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체결이 무산되면서 일본 기업들의 실망감이 높아졌고, 유럽과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한 한국에 대한 투자매력도가 기술유출이나 노동환경 우려가 높아진 중국에 비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요약되어 집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얼마 전 지식경제부와 KOTRA는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일본전기초자, 미쓰비시화학, 도카이카본 등 일본의 대표적인 부품소재 대기업 3곳과 총 8억7천만달러 한화로 약 1조원 투자신고 및 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LCD용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NEG는 국내 LG디스플레이와 합작해 설립한 파주의 전기초자를 경기도 파주시 공장부지에 LCD와 OLED용 유리기판 제조를 위한 용해로 등 신규 설비건설 용도로 당장 2억7천만달러를 투자키로 했으며, 또 경기도와 파주시 당동 신규부지에 유리기판 신공장을 건설하는 내용의 5억달러 투자 MOU도 체결했고, 경기도는 부지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시장의 방향을 감지한 경기도와 충청남도와 안성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발 빠르게 지방정부 세일즈를 펴고 있으며, 천안시의 경우 충남도와 일본 도쿄와 마쓰야마 등을 순회하면서 투자유치상담 활동을 펼쳐 일본 도쿄 아드반테스트사에서 반도체 테스트장비 생산공장 설립을 위해 3천만달러, '후지필름'사와 2천만달러 상당의 전자재료 공장운영에 대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또한 산업보일러를 생산하는 미우라사와도 1,700만달러의 투자유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 투자유치로 후지필름은 천안에 제2산업단지, 아드반테스트는 천안에 제3산업단지, 미우라는 풍세산업단지로 각각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는 도내 중소기업 중국진출을 위한 중국 청도에 위치한 중국사무소만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운영돼 왔던 일본의 동경사무소는 중국사무소 대중국 특화기능 확대를 위해 2011년 1월에 폐지해버렸습니다. 지금 급하게 이루어지는 일본의 직접투자유치를 위해 전라북도에서도 적극적인 전북 세일즈를 펼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성과는 물론이려니와 아직까지 이렇다할만한 노력도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본 의원은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일본의 직접투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이들의 투자처 물색은 더욱 적극적일 것이라는 예측 하에 몇 년 전에 폐쇄된 동경사무소의 부활에 대해 다시금 논의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일본투자자들을 유치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일본기업 투자유치과정 및 일본사무소 부활에 대한 논의사항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학교급식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초·중·고와 특수학교 765개교를 상대로 지난해 예산회기 학교급식 예산 잔액을 조사한 결과 총 19개 학교에서 2억 3,130만원이 제 기간에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을 제 기간에 쓰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받은 예산을 반납했거나 남겨진 예산으로 쌀이나 주방세제 등을 미리 구입해 비축해 놓은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위 줘도 못 쓰는 도내 학교급식 예산과는 반대로 교과부가 외부에 위탁해 실시한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전북지역 만족도는 전국 16개 시도 중 15번째로 낮게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533곳의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식의 제공량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 고기류가 적게 나와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16.9%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학교급식이 쇠고기와 닭고기, 햄, 소시지 등이 부족하다고 토로했습니다.

학생들은 음식량과 의견수렴 항목에 낮은 점수를 줘 불만을 표했는데,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해서도 학교급식에 대한 아이들과 학부모의 반응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양적․질적 요구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증가하고 있지만 급식비가 충분하지 못해 질 좋은 식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남아도는 학교급식 예산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예산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한창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식단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