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보령시의회 경제개발위원장으로서 지방채 관련하여 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이미 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환된 금액은 약 6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채는 단순히 당장의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는 결국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빚이며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기존 채무 상환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이어 대규모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령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안기고 시민들께도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지역 발전을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고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재정 운용의 기본은 건전성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집행부에 몇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단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차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채무 관리 대책을 반드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채는 재정투자사업과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만 한정하여 사용하고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명확한 상환 계획을 시민과 의회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의 재정은 곧 시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어려움에 공감하지만 미래 세대에게 지나친 부담을 남기는 방식으로는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경제개발위원회는 철저한 검증과 견제를 통해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보령시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각종 현안과 재정 운용의 무거운 책임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다하며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기에 보령시가 앞으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