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화 의원 구정질문

- “예.”) 김종담위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김종담 의원님을 위해서 제가 도면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도면을 보이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지방도 716호입니다. 716호인데 여기가 혁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성지구가 되면 이쪽 지구에 교통혼잡이 있을 거다 이것은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교통 혼잡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네 가지 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달라는 효자공원에서 영생고까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하는 사업이 여기 혁신도시 끝에서 회개네거리까지 사업인데 1.38km를 지금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2012년도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됐고. 세 번째로 추진하는 사업은 이 호남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입체고속화 도로로 바꾸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2013년도 금년에 완공됩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그다음에 이 도로, 이 도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도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부우회도로에서 혁신도시까지 오는 도로로써 2015년도에 완공할 도로로써 6차선으로 확대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도로, 이 도로, 그다음에 이 도로, 이 도로가 되면 서부지방도 716호 이 도로는 상당부분 교통이 완화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이 도로, 지금 효자공원삼거리에서 만성동 입구사거리 이 도로하고 그다음에 황방산을 가로지르는 이 2개 도로를 해야 이 혁신도시 교통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도로, 만성동 입구 삼거리에서 효자공원삼거리까지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 이 도로는 지금 현재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금 통행량이 약 2만9천대 정도 통행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6차선에서 8차선으로 늘릴 경우에는 5만 차량이 통과될 예정인데 이 도로는 먼저 이것을 해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것이 이것이고, 이것 해결되지 않으면 이 도로 해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추진문제는 이 도로를 확장해보고 그래도 교통이, 저희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 도로가 5만대까지 교통 소요량이 안 됩니다. 현재는 지방도 716호 도로가 한 3만대 정도의 교통 소요량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당분간 충분할 것이라는 교통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이 도로를 해보고 그래도 문제점이 심각하면 추후에 이 도로는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이 황방산을 뚫는 도로는, 이 도로는 저희가 1.8km인데 첫째 환경이 크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환경이 파괴되고. 또 이 도로를 하더라도 서곡지구, 이 도로가 확장되지 않으면 이 도로는 개설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곡지구를 4차선으로 확대하려면 이건 엄청난 재원이 들어서 당분간 이 도로는 혁신도시문제, 큰 교통문제 제기가 없는 한 이 도로는 제일 후순위에 있고 선순위에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교통 및 정주여건에 대해서 우리 김종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주여건 지원시설이 제때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에 세종시 같은 혼란이 발생하고 불편과 공공기관 직원들 가족이 오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해주시고 정주공간 조성, 대중교통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북혁신도시 교육환경, 보육시설, 공공시설, 의료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 조성은 지금 이 자리에 교육감님도 계십니다마는 혁신도시 내 학교 설립은 초등학교 2개, 그다음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4개교를 도교육청에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중학교 1개교는 추후 수요발생 시 추가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중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는 이미 착공해서 내년 3월 개교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초등학교 1개교 및 고등학교 1개교는 2015년에 개교할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혁신도시에 최초에 입주하게 되는 아파트 656세대는 금년 11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서 최초 개교하는 내년 3월까지는 입학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일부 발생하는 수요는 장동초등학교, 만성초등학교 등 인근학교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육시설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내 보육 발생인원은 1,8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39개소에 1,84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개소를 금년 중 착공해서 2014년 3월과 2015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며, 공립단설유치원 1개소는 2016년에 개원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농촌진흥청, 대한지적공사 등 3개소가 착공해서 2014년 12월에 준공예정이며 2개소는 금년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은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15개소 450명 규모로 설치 운영할 예정이며, 이중 7개소가 공사 중이고 8개소는 금년 내에 착공예정으로 입주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수용할 예정입니다. 셋째, 공공시설 건립계획입니다. 혁신도시 공공시설은 우체국, 119안전센터, 경찰파출소 3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먼저 우체국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14년 9월 준공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고 119안전센터는 이전기관 및 공동주택 입주시기 등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찰파출소는 전주․완주통합 상황에 따라서 2014년도 말까지 관할구역 조정 및 건립계획 승인을 거쳐서 2015년 8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입주 초기에 발생하는 수요에 대해서는 인근 119안전센터, 파출소 등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예산확보 등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의료시설 지원 관리입니다. 현재 혁신도시 인근에 보건진료소 등 2개소를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혁신도시 반경 10km 이내에 대학병원과 예수병원, 전주병원 등 종합병원 등과 연계하는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의료기관 병원용지 2개소를 분양 중에 있으며 상업용지, 업무용지에 개인병원 입주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시설 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대중교통 연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는 현재 혁신도시 부근에 8개 노선 20대가 113회 운행하고 있어 이 노선 시내버스에 대해서 혁신도시를 경유하도록 노선을 연장하고 지방행정연수원의 교통편의를 위해 1개 노선을 신설하기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버스베이 82개소, 버스정류장 24개소 및 택시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외버스는 전주대학교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에서 운행하는 전주대와 서울남부터미널 노선의 운행 횟수를 현행 8회에서 12회로 4회 증회하여 운행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8월경 혁신도시 이전예정인 지방행정연수원 연수생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금년 5월에 준공한 후에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서 8월까지는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며, 지방행정연수원의 연간 연수생 17만명 중 연수원 집합교육 대상자는 6,400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수생 숙박과 관련해서는 월평균 770명이 거주할 것으로 파악되며, 연수원생활관 1일 수용규모가 370명으로 잔여인원 400여명의 숙박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지방행정연수원 인근 단독주택지 254필지가 2011년도에 분양완료 되어서 17세대가 하숙집 운영을 희망하는 등 점차적으로 하숙촌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건축허가는 기반시설이 완공되는 올 연말에나 가능하지만 부지조성 완공 이전인 지난 2월부터 사전 토지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LH와 협의하였으며, 현재까지 9건의 건축허가 신청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하숙촌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반경 5km 이내의 서부신시가지 주변에 대규모 원룸촌이 조성되어 연수생의 숙박은 큰 불편 없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입주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종시 사례 연찬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급여가이드라인이 각각 다르고 그중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의 급여는 가이드라인보다 낮으므로 복지부에서 제시한 전국장애인복지관의 보수기준을 준수한 표준보수지급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시설유형별 단일 인건비 기준을 새로 마련하였으며, 연봉제를 2013년도 1월부터 시행하여 타 시도와 동일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사회재활시설,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급여가이드라인이 달랐던 이유는 시설 유형별로 보건복지부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2년까지 장애인복지관 종사비 인건비가 낮았던 이유는 우리도 재정여건상 보건복지부 표준보수지급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호봉제로 정하여 매년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3%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기준보다 낮게 지급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에서는 작년 전북장애인복지관 협의회 관계자와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서 보건복지부 표준보수지급 기준에 맞는 시설유형별 단일인건비 기준을 마련했고 2013년 1월부터 연봉제를 시행하여 전년대비 13%가 인상되어서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 유치하기 위해서 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국제행사 전문가 인력과 워킹그룹 구성을 통해서 전북실정을 살린 국제행사 기구의 발굴 및 유치가 필요하다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도에서는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제행사 전문가 인력 및 워킹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도는 문화체육관광국에 국제회의유치담당을 두어서 국제행사 유치경험이 많은 전문가 별정5급을 포함한 5명이 국제행사유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대부분의 국제행사는 시설여건이 양호하고 국제행사유치 전담기구가 설치된 9개의 광역 시도에서 개최되고 있어서 우리도에서도 국제행사유치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도 조직개편 시 국제행사유치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 실․국이 관련분야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국제행사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 공무원이 국제행사 유치마인드를 갖도록 도 공무원교육원에 국제행사 인력양성 과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도 실정에 맞는 국제행사를 발굴해서 태권도선수권대회 등 산업․문화․체육행사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도의 전반적인 국제행사 유치방향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은 대규모 스포츠행사는 지양하되 청소년 동․하계올림픽, 태권도대회와 같이 신규시설 설치 없이 기존 체육시설로 가능한 행사는 유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도 5대 성장동력 산업과 관련된 행사를 주 타깃으로 유치하되 문화․예술․환경․종교․여성과 관련된 행사나 특화 가능한 국제행사를 발굴하고 금년 9월에 완공되는 군산새만금비즈니스센터와 2016년 전주컨벤션센터 준공에 맞춰 대규모 행사를 점차 유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2014년 한국잼버리대회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새만금개발과 태권도공원 건립에 따라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국제행사로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15년도 아시아 선주협회 포럼, 2016년도 세계한인경제인대회,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2020년 청소년동계올림픽, 2022년 청소년하계올림픽 등의 행사를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하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다시 질의해 주시면 다시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승환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건물 옥상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적합한 장소로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건물 옥상을 임대해주고 사용료를 받아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을 검토해보면 장기간 12년에서 15년 후 기부채납하는 식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로 인한 건물 옥상의 사용이 제한되어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은 없습니다. 유사시 대피공간으로써 활용곤란문제 그리고 건물구조 안전성 확보를 감안하여 향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 취지에 맞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 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현황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연면적 1천㎡ 이상의 시설사업 시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교육청은 11건의 신·개축공사에 39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 태양광 발전설비를 OCI와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황과 향후 확대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8월 24일 우리 교육청과 OCI 간의 태양광 발전설비 무상설치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당시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전북교육청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제안했던 사업이 아니고 OCI에서 우리 교육청의 의향을 타진했고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체 학교수를 30개 학교로 하기로 했고 이걸 나눠보니까 시·군별로 2∼5개 학교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발전설비 용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과 5㎾밖에 안 되고요. 건물 옥상에 설치했고 2012년 12월 말까지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발전용량이 5㎾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40여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이유는 경제적 효과보다도 교육적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가 OCI 측과 앞으로도 이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합의까지 이루어놓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종담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교형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전주고와 전주여고 부설로 운영하고 있고 12학급에 444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학업을 중단한 사람들이 주말을 이용하여 매월 2회 출석수업을 하고 가정에서 방송수업으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부설이 아닌 분교형으로 운영된다면 주중에 출석하게 될 겁니다. 이 경우에 일반학교와 차이가 없게 되고요, 직장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예상되고 아직은 전국적으로 분교형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통신고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업무경감지원 방안과 분교형 방송통신고 운영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필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중학교가 있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미취득자에 대한 학력취득 기회는 비교적 충분하게 제공해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 대상학생 중 학업중도포기 학생에 대하여는 최대한 재입학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규학교로 흡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중학교 학력 미취득 학생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통신중학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미취학 학생의 재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숙 의원님 도지사님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해 주시기 바라며, 도지사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라고 서두 인사를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도 질문과 답변의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하시겠습니까?” 묻는 말에 “하겠습니다”고까지만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더 차근차근 정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가령 도립국악원에 관련한 질문 중에 한 가지로 축약이 됐어요. 도민대토론회를 통해서 내는 의견에 따라서 원장 민간인 임용문제나 그 다음에 채용문제 이런 걸 더 고민하시겠다 그랬는데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 도지사 김완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내에 하고 지금 참여대상자는 국립국악원의 국악전문가 그 다음에 도내 문화예술전문가, 의회, 사회단체, 언론관계자, 도립국악원 단원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주요논의는 의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문제점입니다. 가령 오디션과 신규채용방안, 공연의 질 향상 방안, 원장의 전문직 전환문제 이런 등등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반기 내에 할 것이고 이걸 사전에 이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젠다도 정하고 상당히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정진숙의원 어떤 걸 논의할 건가에 대한 제목 정하는 것 또한 논의의 대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 도지사 김완주 그렇습니다. 정진숙의원 2001년 이전에 있었던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요, 정확한 답변이 없는 도정질의의 답변은 인력의 낭비이고 기회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말고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청사 입주 장애인단체 이전마련대책도요 지사님의 답변은 거의 장담을 하셨다시피 했는데 언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조금 해주십사 하는 제 바람입니다. ↘ 도지사 김완주 저희가 이 문제는 지금 산업계열의 공공기관 대상을 물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심사 중에 있고 또 이것을 밝힐 경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물 이름 등등은 밝힐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의원 밝힐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최소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진행과정 정도는 답변 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올라오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답변과정 중에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질의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왕에 우리 장애인단체를 배려하는 김에 장애인단체들이 하고 있는 역할의 비중을 봤을 때 장애인복지관 건립문제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일언지하에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표현으로 어렵다고 거절을 하셨어요. 하겠다고 하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양심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고민하지 않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전자에 제가 질문을 한 내용 중에서도 대전복지관 문제, 그 다음에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복지관 문제 언급을 했었죠? 실제로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나 이런 데를 보면요, 충청북도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보다 도세가 좋다고는 볼 수 없는 동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까지도 충청북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가 50 대 50으로 예산을 지원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파이를 놓고 어떻게 나누느냐의 지사님의 마인드지 돈이 있고 없고는, 전라북도가 가난한 거는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다 압니다. 그래서 형편이 안 돼서 안 된다는 지사님의 일언지하의 거절에 대해서 제가 충청북도 예를 다시 한번 들어주는 거고요. 제가 전반기 상임위를 환경복지위원을 하면서 복지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의원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으레 주로 이렇게 예산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후반기에 와서 문화관광건설위원회를 하면서 전반기 상임위하고 확연하게 비교가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복지국의 예산은 전라북도 재량이 거의 들어간 예산이 사업이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만든 거에 나라 돈, 도 돈, 그 다음에 기초단체 돈 이런 식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복지예산이 30%가 넘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라북도에서 재량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복지는 말 그대로 사각지대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얘기를 하면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오니까 전라북도 재량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거기의 예산은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차 상임위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줄여서 복지를 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있어야지 돈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 답변을 듣고 과연 우리 전라북도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타도와 비교해봤을 때 아니면 타도보다 월등하게 잘한 것이 있나 생각해봤는데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지사님 답변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 도지사 김완주 제 생각으로는 지금 시각장애인이랄지 장애인들이 종류별로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정진숙의원 많죠, 예. ↘ 도지사 김완주 예, 그래서 종합장애인복지관 설립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좀 적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제가 이렇게 답변한 이유는 금년부터 엄청난 복지부담을 저희가 안게 됩니다. 보육예산부터 지금 복지정책이 정부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문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진숙의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편적인 복지에 치여가지고 실제로 복지가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물품 구입에 대한 조례를 우리 동료 권익현 의원님께서 교육청에다 지금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그 조례를 지켰을 경우에 연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물건을 구입하는 게 65억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전라북도에서는 5억 정도밖에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들이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전라북도가 그들을 모셔다가 복지관에서 돌봐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복지관 예산이 더 들어가겠죠. 그들이 근로능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근로를 통해서 복지를 하겠다는데 그 물건조차도 구입해주지 않는 전라북도가 복지관 건립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 도지사 김완주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길게 답변 안 드렸는데, 현재 우리 재정여건이 앞으로 보육문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보편적복지 확대 때문에 재정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복지에만 다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그것은 좀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숙의원 그러면 저도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꼭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우리 지사님의 역할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문화예술지원방식에 관련된 질문을 제가 좀 길게 했는데요. 답변을 들어보니까 노력한 흔적도 보이고요, 또 타도에 비해서는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사실 여기에 계신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도민들을 대표하는 민의기관인데 어디를 가나 들을 수 있는 보편적인 민원 중의 하나가 문진금에 대한 배려입니다. 관행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고요, 점심을 먹고 1층 로비에서 만난 동료의원께서도 사실은 그 의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할 참이었는데 마침 질문을 해줘서 충분히 자료가 보충이 돼서 다행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의원님도 어디서 민원인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셨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꼼꼼히 지사님께 여쭤보는데요, 데이터 자료나 이런 것은 굳이 제가 원치 않고 지사님의 견해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단은 문진금의 수혜를 받아야 하는 대상 중에서 가장 핵심이 예술가라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시죠? ↘ 도지사 김완주 예. 정진숙의원 그런데 예술가들은 문진금 지원제도를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정작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완주 저도 서너 번 들었습니다.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들었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지원기준을 얘기하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못 받는 데 대한, 그러면 도가 더 늘려서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정진숙의원 본인들은 자격은 미달되는 건 인정하지만 그러면 나까지도 받게 하려면 좀 범위를 넓혀달라……. ↘ 도지사 김완주 넓혀달라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정진숙의원 그렇게 지사님과 면담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데, 대다수의 예술가들은 그냥 등을 돌리고 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량 있는 단체들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신청만 하면 관행적으로 되는 단체가 250개 정도가 돼요. 그렇게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이 실제로 우량단체라고 파악을 하시는지 실제 역량과 상관 없이 충성도 역량이냐 아니면 서류준비의 역량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지사 김완주 제가 보기에는 실무진에서 현장도 한번 가보고 조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류 역량뿐만 아니라 문화부의 그 기준을 상당히 갖춘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숙의원 그런데 실제로 민원인들의 지적은요 정확하게 단체의 이름과 단체의 상황과 집행부의 친밀도까지 보고가 되고 있어요, 지사님! ↘ 도지사 김완주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분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의 주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자기가 보건데 작품이 그 정도 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비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정진숙의원 작품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이죠? ↘ 도지사 김완주 예, 그래서 작품에 대한 평가는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이 작품이 진흥기금을 받아서 작업한 것이 정말 생산이 기대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확신이 안 섰습니다. 정진숙의원 저도 이 질문을 하는 과정과 답변을 듣는 과정과 민원인 생각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 차라리 이렇게 민원인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본 취지, 예산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업같으면 국가 차원에서 이거는 없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전라북도는 충분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노력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민원이 있다는 것은 뭔가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 도지사 김완주 우리 도 나름대로 특색도 있습니다. 뭐냐면 경기도나 수도권 이런 데는 민간기업에서 상당부분 충족을 시켜줍니다. 정진숙의원 그렇죠. ↘ 도지사 김완주 그런데 우리는 공공기관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또 선택과 집중으로 저희가 타도같이 90% 선정하는 게 아니라 60%로 낮추다 보면 탈락자가 많습니다. 탈락자는 실망감이……. 정진숙의원 민간기업 지원방향도 좀 관 주도가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역점사업으로 금년에 문화예술생활 동호회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활동지원금을 자세히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문진금하고 중복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삶의질정책의 일환으로써 생활문화예술 동호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또한 문진금에서도 동호회 성향이 강한 그런 단체들에 지원이 있었어요. 물론 답변에서는 그런 단체들은 배제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실제로 지원된 대상자를 보면요 동호회 성격인 데가 눈에 띄게 딱 보여요, 단체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라도 배제를 하지 않으면 절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도지사 김완주 그 문제는 지원기준을 좀 바꿔야 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기준을 바꾸는 것은 문화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문화부가 지원기준을 선정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해서 하는 건데 저희는 지금 동호회는 원칙적으로 저희 기준은 삶의질정책으로 나가는 문화동호회에 대한 것과 이것은 확실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숙의원 목적은 다른데 결과적으로 과정이 비슷해진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호인들이 지원금 신청을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면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자체를 전라북도에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 도지사 김완주 저희들이 동호회에 대해서 문진금처럼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이쪽은 그렇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아주 적은 예산이고. 정진숙의원 그건 지사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하고 차이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전업예술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창작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그중에 90여명이 실제로 지원이 됐다, 얼핏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그것을 금액으로 비교하면 13.2%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지사님의 답변은 앞으로 더 늘리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대략 어느 정도 비율까지 늘리실 계획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개인예술가 지원. ↘ 도지사 김완주 제가 그거 확답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진숙의원 수일 내에 확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보충질문입니다. 질문 자체가 좀 추상적이긴 한데요 지사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지역 전업예술가들의 접근성 제고와 수혜폭 확대방안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물어봤는데요. 창작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앞으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만 했어요. 그런데 너무 답변이 간략합니다. 그래서 문진금을 포함해서 전라북도 문화예술지원 방식이 지역 전업예술가들의 실질적인 창작역량 제고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전자의 질문과 좀 비슷하지만 통크게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곤란하시면 국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 도지사 김완주 그 질문은 이현웅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현웅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현웅입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신진예술가들의 창작지원, 상당히 중요합니다.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문예진흥기금이 갖는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창작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기준이나 절차방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숙의원 질문은 매번 다른데 답변은 매번 똑같아요. 다음의 답변은 제가 좀 색다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현웅 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정진숙 의원님과 도지사님, 이현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담 의원께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종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김완주 도지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북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감사드리고요. 이중에서 정주시설 중에서 119안전센터 여기에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출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미 혁신도시는 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완주 그 문제는 경찰, 소방청 문제는 전주·완주가 통합이 되면 저희들과 다른 기준으로 지금 일부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담의원 본 의원은 그런 생각보다는 이미 혁신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 바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것보다는 본질문은 지금 현재 시외버스 노선문제에 대해서 전주대 간의 정유소 운행 노선 증설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전주 혁신도시 인구인 입구에 전주IC 부분에 월드컵경기장 부근의 승하차장 교통여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12개 혁신도시에 입주하게 되는 공공기관 임직원 및 방문객 편익을 위해서 현행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하차하여 혁신도시까지 오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간이터미널을 설치한다면 이곳에 오는 혁신도시 입주 기업과 서부권 북부지역 인근지역의 주민 및 민원인들의 시간과 경제적 여건을 절감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 김완주 이것은 아주 유명한 현안입니다. 현안인데 지금 월드컵경기장에 고속버스는 오랜 동안의 협의 조정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외버스는 경기가 있는 날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항구적인 간이정류장 설치는 택시와 시내버스 업계와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주시와 수차례 했지만 지금 택시 업계나 시내버스 업계 이런 데서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대단히 현재는 어렵습니다. 다만,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민원이 많아질 경우에 그 다음에는 좀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협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담의원 어쨌든 국가에서 시행하는 혁신도시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정주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장 최진호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의원 오늘 답변은 잘 듣긴 했는데요, 솔직히 표현하면 도교육청이 불성실하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의원의 답변서에 달랑 두 장이 왔습니다. 이것도 통해서 왔습니다. 어떤 문제를 본 의원이 질문할지를 물어보는 상태도 아니고 답변서만 달랑 보낸 이러한 불성실한 답변서를 드리고, 또 하나는 본 의원이 질문한 도정질문한 내용 자체도 어떤 내용인가를 파악도 안 하고 답변하시는 것이 좀 불성실하다 이렇게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의원이 질문한 질문서에 독립형 방송통신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처음에 제가 오타를 내서 분교형이라고 썼는데 그 내용 자체가 마지막까지의 원고를 확인도 않고, 누가 어떤 의도의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조차 파악 않고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불성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김승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종담의원 지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나오기 전에 또 한번 확인했어요. ↘ 교육감 김승환 잠깐만요. 의원님 말씀은 분교형 방송통신고 그걸……. 김종담의원 질문입니다, 제 질문서가. ↘ 교육감 김승환 분교형. 김종담의원 예, 그래서 분교형이 아니라 독립형입니다. ↘ 교육감 김승환 잠깐요, 분교형 질문하신 게 아니고 독립형 질문하신……. 김종담의원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오타에 잘못돼서 제가 마지막까지 어떤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숙지하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교육감 김승환 잘 알겠습니다. 김종담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전주여고하고 전주고등학교 부설고등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시내의 현재 여건이 빈 공간에 교실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물어보려고도 했었는데 그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고, 혹시 질문서를 정확히 보셨는지, 나 그것 때문에 답답합니다. ↘ 교육감 김승환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전주시내의 학교 중에 빈 공간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면 어떤가 그런 내용 전혀 없었는데요, 그런 질문은. 김종담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보냈던 내용이지만 거기에서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겁니다. ↘ 교육감 김승환 예. 김종담의원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요즘에 방송통신고등학교 담당 교사선생님들이 주말에 하고 뭣이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 교육감 김승환 업무가 다른 동료교사들과 비교해서 많죠, 많은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정규교사 외에 2명의 교사를 더 파견하고 그리고 또 보직교사를 1명 더 늘려주고 그래서 이 교사들로 하여금 방통고 업무를 전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의원 그렇다면 현재 주말에 방통고를 담당하는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혜택이 또 혹시 뭐가 있는가요? ↘ 교육감 김승환 혜택은 거기에 대한 근무수당 이것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의원 본 의원이 자료요구한 자료에 보면 여기에 방송 전주여고하고 전주고의 교육비를 보면 전체 전주고같은 경우는 2,371만5천원, 작년도에. 전주여고는 2,264만7천원 정도만 들여서 그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안학교하고 초등학교를 만드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들어간 돈이 혹시 얼마나 됩니까? ↘ 교육감 김승환 대안학교를 만드는 건 한 150억 이상. 김종담의원 그러죠? ↘ 교육감 김승환 예. 김종담의원 그런데 여기는 이 부분들은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하지만 학생이 몇 명이냐면 이미 많은 학생이 있습니다. 여기에……. ↘ 교육감 김승환 전체 444명입니다. 김종담의원 전주고등학교가 227명이 작년에 들었고 전주여고가 217명입니다. 이 인원들의 교육비 지원문제를 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해서 이분들의 청소년 상담문제, 질 높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질문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나는 통신고등학교 나왔어’ 이러한 자부심과 자기의 숨기는 것을 독립형 학교를 가지고 하면 조금이라도 남고, 이것이 현재 한 달에 두 번씩 24회를 오기 때문에 양쪽에 운영하는 부분을 이용을 하고, 또 하나는 현재 전주시내에 빈 교실들이 많은, 도심권에 교실들이 많이 있는 부분을 이용할 수 없을까 이런 대안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혀 어떤 의도를 묻지 않고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교육감 김승환 의원님께서 보내신 질문서 그건 제가 상세하게 읽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뒷부분에 전주시내의 고등학교에 비는 공간이 많다 이 말씀을 제가 한 꼭지라도 찍어주셨으면 여기에 대한 더 상세한 답변이 됐을 건데. 김종담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은요, 교육감님! 담당자가 됐든 누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도정질문에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가를 확인해 줬더라면 좋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교육감 김승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죠. 먼저 상담문제인데요,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방통고에도 담임교사제도가 있습니다. 월 2회 출석수업을 하게 되고 이 출석수업을 할 때 개인별 상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설 통신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졸업한 다음에 내가 통신고를 졸업했다라는 말을 드러내놓고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약간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통신고를 졸업하고 또 방송통신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김종담의원 예. ↘ 교육감 김승환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방송통신대학 졸업생들의 자기 출신 대학에 대한 자부심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통신대학의 경우에. 그런데 왜 통신고등학교라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자부심이 없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김종담의원 그 부분은 또 여기 자료에서 제가 인용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니는 방송통신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다 중도포기한 사람들이 부모도 모르게 방송통신고를 입학을 해서 다닌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학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하는 문제 때문에 남학생같으면 중도탈락이 많다 이런 얘기의 답변이 와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고요. ↘ 교육감 김승환 지금 학생들 연령대가 아시는 것처럼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퇴율이 높은 아이들은 당연히 10대에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학교에서 자퇴처리하지 않고 전입학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김종담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은 이러한 통신고등학교에다도 상담교사라든지 지도교사를 나름대로 증설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배치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부모 모르게 학교를 다니더라도 그러한 문제를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감 김승환 교원 충원에 관해서는 도교육청의 자율권의 폭이 굉장히 좁다는 걸 아실 겁니다. 지방교육자치시대가 되기는 했지만 교원 충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담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모르겠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담의원 하여튼 이 부분을 학생들이 간혹 전주여고나 전주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그 학생들의 물품이 없어진다 이런 말도 들리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재학생들도 불쾌하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용해서 별도로 학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했었는데, 여기에 따른 것이 지금 여성분들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출산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을 맡기거나 주말에, 한 달에 두 번 가는데 맡겼을 때 맡길 부분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 대안으로 일반 방송통신대학의 경우는 출석수업을 못 올 경우 대체시험이라든가 대체고사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그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대안을 찾아서 그 학생들이 어렵게 1년에 24번의 학교를 출석하면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안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좋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교육감 김승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요, 아까 방송통신고 졸업생들의 졸업학교에 대한 자부심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상쇄하기 위해서 독립형 방통고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그 부분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만약에 독립형 방통고를 설립하게 되면 그런 정서상의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담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감님께서 요즘에 대안학교를 많이 만들려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것도 대안학교보다 더 나은, 적게 교육비가 들어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승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담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김종담 의원님과 도지사님, 교육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4일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2인) 문면호 소병래

김연근

장미진 안지은 이수진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