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구정질문

민주통합당 익산시 제4선거구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휴일도 반납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9대 전반기 의회 마지막 도정질문 의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이 의미 있는 시간을 ‘비정규직’이라는 가슴 아픈 멍에를 지운 채 누군가의 엄마로 아빠로 또 아내로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으신 수많은 근로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1924년 미국에서는 장장 8년간 걸쳐 전기공장의 생산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노무관리에 관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른바 호손공장 실험입니다. 호손실험에서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것은 작업조건 등 물리적 요인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갖는 감정과 태도 등 심리조건이 주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 인간관계론 시대가 열렸으며 인간관계론은 21세기 최첨단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핵심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조직, 한 그룹 안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존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공통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가치를 사회자본이라고 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대화는 조직 내 신뢰를 형성시키는 대표적인 사회자본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가슴으로 소통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대화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도정질문에 공공기관의 관리적 차원에서의 답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바로 내일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하겠다는 답변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간을 함께하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가슴에서 가슴으로 ‘아, 우리 지사님이, 아, 우리 교육감님이 우리들의 문제로 저렇게 고민하고 계셨구나’라는 이해될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답변 한마디면 만족하겠습니다.

설령 어렵다는 한마디의 답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이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 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 근로자는 172명, 기간제 근로자는 379명입니다.

이들의 연봉은 전국 16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낮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결국 같은 조직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국무총리 훈령 제486호에 의거 근로자 차별시정을 위한 임금 및 단가를 조정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기본급만 지급하고 기타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당연히 지급해야 할 수당 등을 연도별로 하나씩 새롭게 신설하여 마치 혜택을 베푸는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전라북도 무기계약 근로자는 급량비, 가계지원비 및 가족수당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속가산, 교통비 및 시간외수당은 매우 형식적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의 반절 수준인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2007년도 당시 행정지원과에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계획이라는 문건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조치들이 개선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 당초 도청의 지급계획대로 관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지급되지 않고 있는 수당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동안 성과관리만 강조했던 도 출연기관 등의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해서 합리적인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고 공공기관 정규직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의 복지확충 및 처우개선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관심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차원의 로드맵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교육분야입니다.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13만400여명입니다.

전라북도에는 약 5천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학교 현장에서 묵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포함해 학교현장의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진보교육감께서 당선되었을 적에 일제히 환영하며, 이제 전북교육도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란 큰 기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보교육감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아이들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 대학원까지 졸업한 고급인력인 영양사, 식단에 맛을 더해주는 조리사와 조리원, 그리고 아이들의 독서지도를 챙겨주는 사서보조 등 총 33개 분야에서 학교구성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없으면 교육행정은 원활한 진행이 어렵고 학교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높아 교육공동체 형성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 만큼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멍에 때문에 갖고 있는 능력만큼, 소화해내고 있는 역할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혹여 학생수라도 감소되면 예산감액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고용불안을 느끼며 출근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교과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라북도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평균임금은 1,800만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진보교육감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비정규직 임금개선을 타 시도와 비교해서 몇 위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들 대부분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비정규직에게는 일부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급식비, 시간외수당, 기말수당, 상여금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고용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수당지급 개선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첫 걸음은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의 고민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거의 없었으며, 그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설문조사 한 번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의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 익산시 관내 106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2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비정규직 근로자 60%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었으며, 시간외수당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월평균 20시간을 초과근무로 하고 있었습니다.

영양사의 경우 50%가 15시간～60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있었으며, 조리원의 약 50%에 해당하는 인원이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65시간 정도 그 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과근무에 대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는 59%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조리사의 경우는 100%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함으로써 비정규직 직종에 따라서도 시간외수당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종별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근무시간 내내 급식조리를 위한 뜨거운 물과 기름, 가스, 화기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영양사, 조리원, 조리사 등에게는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감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연차휴가도 50%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에 노출되고 있었으며 병가도 46%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고용형태가 교육현장에서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로 인한 부담을 전체 응답자 중 59.7%가 느끼고 있었고 비정규직은 이중적인 업무 부담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교무실무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본연 업무 외에 다른 업무들로 인하여 이중적인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은 한 집안의 어른이고 부모들입니다. 이들이 행복하고 건전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업무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업무량 분석을 실시하여 적정한 조직관리 및 인력재배치 계획 방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고 낮은 임금, 경력불인정, 근무일수에 따른 차등구조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신의 업무과정에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직무연수기회도 전혀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학교 및 우리 전북교육 발전에 86.9%가 기여하고 있다고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부당한 해직종용이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는 일선 학교의 학교장이 임용주체가 되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설문조사결과 임용주체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임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견의 77.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 직접 임용에 대해서 여러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선학교교육문제에 대해 사용자를 시도교육청으로 판단하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학교회계직원의 임명 조항의 신설로 교육청 내 비정규인력의 종합적 계획수립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처한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까? 본 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환경은 일시에 해소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또 한 순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복합적인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큰 틀에서 개선책의 우선순위, 그리고 교육감 임기 중 개선시켜야겠다는 부분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양산은 우리 시대의 아픔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보듬고 개선해야 할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개선대책으로 사장되지 않게 하려면 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겪고 있는 고민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결과를 보면 전라북도교육청은 16개 시도교육청 중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는 꼴등에서 3번째인 14위, 내부청렴도는 꼴등에서 두 번째인 15위를 차지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주요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2012년 3월 기준으로 공약이행 현황자료를 보면 공약사업은 5개 분야 52개 사업에 총 1조 885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약사업 중 “소통하고 신뢰받는 전북교육 실현”에 8개 사업이 있고 예산은 4억6,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청렴도는 전국적으로 꼴찌 수준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청렴도가 낮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청렴도를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기반성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질문드립니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은 청렴도나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슨,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감사기구의 확대와 더불어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 교육현장의 청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감사방식을 보면 적발 중심의 감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교육현장의 청렴도를 제도로 정착시키는 지속적인 고민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성격을 띠고 있는 일벌백계형 감사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감사방식과 방향이 계속될 경우 교육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창의성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내거는 인재육성이나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 실현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교육행정에서 창의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북교육청의 감사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관이 교육전문가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감사는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 단호하게 일벌백계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창의적 업무수행을 위해서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감사를 활성화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감사운영과 방향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감사로 전환하기 위한 감사기구의 변화의 필요성, 예를 들어 시민감사관제를 정책감사로 가자는 것인지, 통상적으로 시민감사관제는 내부의 감사기구의 한계로 실질적인 비리와 부패를 감사하기 어려워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외부 교육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감사관제의 역할에 대한 공개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감사와 아울러 본 의원은 플리바겐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플리바겐제도는 감사기간 동안 피수감기관 교사 및 공무원이 업무과실이나 애로사항 등을 자진신고 할 경우 처분을 경감해주거나 면제해주는 등 최대한 관용조치 및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무조건 적발하고 처벌하는 감사는 이제는 한계에 와 있다는 생각입니다. 업무에 대한 실수를 이해하고 사업의 충실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플리바겐제 도입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해 제안한 여러 문제점과 대안제시가 일회성 조사, 한때의 이슈로 사장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은 전적으로 김완주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께 있다는 생각입니다. 도청과 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있어 한 공간 같은 눈높이로 차별을 시정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두 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