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오섭 의원 발언

위원 21쪽에 보면 청소년 인생학교 민간위탁 사업이 있는데, 물론 우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먼저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랬는데 이 사업이, 사실 우리 학생교육원의 전체 사업비 18억 4,400만 원 중에 7억을 빼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기관의 비율이 안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도 제가 질의를 했었을 때 도의회에서 위탁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계속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무언가 도교육청에서 행정을 진단해서 정확한 길로 갈 수 있게,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상 도교육청에서 예산 7억 3,800만 원을 내려주고 여기에서는 민간위탁을 주는 행정절차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라든가 결과 공유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진행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