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의원 발언

위원 정치라는 게 예산의 분배라고 봐요. 예산을 어디에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정치대상이 된 곳의 발전이나 시민복지나 이런 게 다 구분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백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의 효율성, 시민들에게 기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다 따져보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사실 시민들한테 필요한 곳에 예산이 더 쓰여져야 하는 게 아닌지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실장님 이번에 지방채를 얻으면서 고민이 많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예산팀장님 포함해서 충분히 이해됩니다. 대전시는 7,000억의 지방채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매년 1,000억 정도의 지방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부득이 사업시행에서 예산부족을 느끼시는 것도 충분히 알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문제점은 저번에 저희들한테 정책협의회를 할 때 400억 지방채를 얻는다고 해서 이것도 의원 입장에서는 너무나 과도한 금액이라고 하면서 기존에 얻었던 지방채를 합쳐서 연 20억 이상의 이자가 발생돼서 여기에 따른 지출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추경 때 심사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부분 검토하면 되겠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500억으로 바뀌었어요.

지방채 규모가요. 그 외에 100억이 불어난 부분을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