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령 의원 구정질문

교육위원 제4선거구 정읍․고창․부안의 김규령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도의회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발전과 전라북도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육관련 분야에 간략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사실 유․초․중등 교육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입장 위치에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신지 취임 후 2개월째입니다.

해서 교육계 수장으로서 또는 주인의식과 교육가족으로서의 사명감을 중심으로 교육감의 교육경영관을 지적 논의하는 쪽으로 간략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계의 비리척결문제에 있어서 김승환 교육감님께서는 취임사에 본인의 청렴성을 강조하면서 교육계의 많은 비리정보를 가지고 있다,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 언급하면서 학교장이나 사립학교 및 교육관계자들을 비리의 온상으로 음해하는 발언을 자주 하셨습니다. 교육현장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면서 교육력을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과 학교장의 내부적 불신은 물론이고 대외적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교육자로서의 명예와 소신이 무너져 무관심과 복지부동의 교육현장을 어떻게 지도하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단위학교의 경영은 학교장의 자율적 경영책임자로 기본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권과 권리를 크게 강조하고 도교육청의 지시적 행정체계를 확대하는 현실은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비리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들이 교육감께 전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한 2만4천여명의 교육계의 수장이요, 유․초․중․고 33만여명의 학생 교육의 책임자로서 학생교육을 최우선하는 입장과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신중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계의 비리는 교육경쟁력 면에서도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행정책임자들이 수년 전 관행적 부조리로 말미암아 전전긍긍하여 교육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나 민원성 제보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최고의 행정처분으로 부패를 척결한다는 부패 척결 선언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사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담당자에서부터 교육장 그리고 전문직 교장․교감의 인사 등의 전체적으로 인사위원회 혹은 자문위원회 그리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지만 그러한 인사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었다. 또 회의록이 기재되지 않았다라는 여러 가지 사유로 전혀 자료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지방선거에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대내외적 인적․물적 정보에 익숙하지만 인사에 있어서는 극도의 신중함을 기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취임 즉시 인사담당자 교체, 정년 말기의 교육국장 교체, 12명의 지역교육장 조기 선발 등 성급한 인사를 단행한 것은 공정성은 어느 정도 기하였으나 조직발전에 대한 인사의 합리성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나 교육계의 현장에 대한 파악도 미흡한 상태에서 서둘러 인사를 단행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인사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인사를 실시했는데 어느 과정을 거쳐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협의하여 단행하셨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53명의 교육장 지원자들을 14명의 공모심사위원들이 1일 동안 서류전형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36명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결정하였는 바 첫 번째, 36명의 후보자들을 교육감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면담을 실시하셨습니까?

공모심사위원회나 교육감의 심사기준과 배점표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지역교육장들의 역할은 심히 중요한 위치임에도 하루 동안에 성급히 결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 새로 임명된 지역교육장들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2년 임기를 존중하게 되어있는데, 기존 교육장들에 대해서는 역할이나 직무에 대한 평가 없이 무조건 교체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응시자들에게 희망지역을 1지망에서 7지망까지 받았는데 발령자들의 경우를 보면 군산, 순창, 무주, 장수, 임실 지역은 7지망까지에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전주는 7지망자가 부임이 됐고 정읍은 6지망 해당자가 지명을 받았습니다. 평교사와 교장의 인사에도 인사규정 제8조와 제34조에 본인은 희망과 연고지를 우선한다 되어있는데,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우선시해야 하는 지역교육장의 불합리한 인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청의 조직 및 활용에 대하여 행복한 교육공동체추진단을 구성하여 11명으로 2010년 8월 20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7개월 간 운영하여 교육정책계획에서 평가까지 교육 전반에 걸쳐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후 중기적으로 12개 분야의 TFT를 구성해 더욱더 구체적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관련은 물론이고 감사팀과 교육혁신팀의 정원을 할애하면서까지 외부팀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질문 1, 기존 교육청 조직의 직무와 역할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교육공동체 또 TFT 구성 또 외부에서 공모하는 팀과 도교육청의 일반조직과 이런 마찰 내지는 중복 내지는 옥상옥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획에서부터 모든 업무지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와 12개 조직의 TFT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하는데 업무 확인 평가와 결과에 대한 책임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답변하실 때 교육감이 책임진다라는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기획․조정․통제하는 기구는 이러한 특별조직인데 잘못하면 기획관리국장을 포함한 일반 실․과장들로 하여금 앞장에 세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질의 확인 답변 들을 때 어떻게 보면 행동조직처럼 보이는 일반조직을 내세울 수 있는데 실질적인 권한은 이러한 특별구성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혁신팀 책임자를 외부공모한다면 교육혁신이 2만4천여명의 교육동지들을 내부에서 자발적 혁신이 되지 못하고 외부인의 손에 좌지우지되면서 교육청 내 감사팀 또한 개방형으로 한다면 지도와 적발을 병행해야 함에도 적발 위주, 특히 표적감사의 염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육청의 모든 조직운영과 주요교육정책이 특정교육단체 구성원과 특정시민단체 등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바 김승환 교육감의 일방적 편견에 코드화되어 간다는 여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의 공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체적인 네 번째 질문, 학력신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의 5개 분야 56개 특별정책분야를 다 점검해봐도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소위 덕지체 체력 향상이나 아이들의 인성 지도, 학력 신장에 대한 언급은 지극히 미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중요한 본질적 과제는 학생들의 인성 지도와 학력 신장의 방법과 역할에 있습니다.

그러나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으며, 계획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고 일관성 없는 각종 평가와 예측 가능하지 못한 인사와 불확실한 정보의 비리에 대한 지나친 언급으로 현장에는 불안과 불신이 조장되어 교육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바 질문 1,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교실의 현 실태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교수학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무질서한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초․중․고별로 기초학력과 수월성교육 결과실태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초․중․고별로 앞으로의 학력신장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은 어떻게 지도하고 아이들의 수월성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실하게 지도할 것인지 단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성지도문제에 있어서 교육청의 계획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어떠한 내용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도할 것인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교수학습은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바 현장교사의 직무연수, 개선방안과 사기진작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