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런 좋은 여건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게 1년 지원이잖아요, 1년 지원. 과연 아이가 와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중학교까지 진학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지만 효과를 보는 사업이 되거든요. 이것을 일회성으로 했을 때는 그냥 아이가 왔다가 1년 끝나고 가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면 아이나 부모는 선택한 지역에서 심도 있게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게 되면 교육청과 더불어 좀 더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앞서 44페이지, 46페이지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주택이 나옵니다.

주택이 나오는데, 농촌에서는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도 있고요, 또 여기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하는데, 다 좋습니다.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지자체는 급한데 사업을 4년~5년 이렇게 장기간 사업을 해요. 100세대 짓는데 이렇게 4년~5년 걸려야 될 이유가 뭔지를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러한 사업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이 돼야지 지자체에서도 효과를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에 관련해서, 국비가 너무 늦게 내려와서 국비를 조금씩 4년에 걸쳐서 주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