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사실상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앞선 5개 지역이 접경지역이거든요. 결국 군인가족의 아이 출산율이 높은 것인데 군인가족의 아이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군부대에서, 그러니까 군인가족이 출산을 하는 데에 대한 혜택을 특별히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일반행정에서 배울 필요성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홍보하고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신혼부부들이라든가 부부들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내가 어떤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출산율을 높여가는, 이게 수치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을 많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전체 지역이 다 어렵겠지만 특히나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이나 접경지역 같은 데서는 사실 군부대 자녀 출산율을 빼고 나면 다른 지역보다 더, 여기 소멸위험지수에 수치상으로는 정선, 횡성, 평창, 영월, 양양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을 뺀다고 그러면 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도에서 지역경제 활동과 도움이 되는 어떤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촌지역이라든가 접경지역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하다.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면 그 지역은 점점 더 소멸위험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주택 확대ㆍ공급 관련된 부분인데, 44쪽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인구소멸 이런 부분에서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농촌지역도 보면 젊은 귀농인들이 농업에 종사하지만 실제 거주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거주하려고 합니다, 아이들 키우는 과정, 여러 가지 과정들 때문에. 그래서 젊은 귀농인들이 와 있어도 집은 인구가 밀집된, 어떤 시가지가 형성된 곳에서 거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분들이 짧은 시간 아니면 초기에 정착하는 데 자기가 개인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이 공공주택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공공주택이 들어간 데가 그렇게 어려운,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려운 지역보다 그래도 중상위권에 있는 지역들에 많이 배정됐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도시지역이라든가 어느 정도 되는 지역보다는 인구소멸 위험성이 좀 더 많은 지역에 배정이 되고 농촌인구도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개 보면 도시지역과 그래도 어느 정도 인구가 뒷받침되는 지역에, 그렇다고 타 시도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 도내에서 비교했을 때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보니까 지역소멸에서 인구 유입하는 정책에 유리한 부분이 농어촌유학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이전에는 농촌지역에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요즘은 좋은 대학에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지역에서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고, 또 초등학생들이 농어촌유학 오는 경우 그분들이 가장 불편한 부분이 제가 보니까 거주하는 공간, 거주 공간에 대한 부분이, 물론 우리가 거주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웃음) 급한 마음에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외국인 유입정책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인구소멸위험지역에서 외국인이 유입되지 않으면 사실 그 지역이 계속, 지속해서 존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 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기여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데, 제가 두서없이 이것저것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실장님이나 아니면 정책관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