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규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민주당 출신 환경복지위원장 고영규 의원입니다.

오늘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앞서 가는 행정을 위해 정열을 쏟고 계시는 김완주지사님과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산업단지가 과잉 포화상태에 도달하였고 이로 인해 난개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어 현 정부에서는 산업단지 과다 지정과 과잉 개발 억제를 위한 전국 시도별 산업단지 조성 총면적 상한선을 두고 그 범위 내에서만 조성토록 하는 산업단지총량제 공급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시도별 일반산업단지 미분양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신규 산업단지의 조성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법률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962년 첫 산업단지인 울산공업지구가 지정된 후 52년만인 올해 3월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지정개수가 1천개를 돌파하였습니다.

전북 산업단지와 전국 산업단지를 비교 분석하면 산업단지 지정면적으로는 전남, 경기, 경북 다음으로 산업단지가 많이 공급되고 있으며, 총 개발면적은 126㎢이고 이 중 분양면적은 36.1㎢로 전북 산업단지 분양률은 28.7%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전북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미 분양률이 31.6%에 달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 법정 지정제한 기준인 미분양율 30%를 초과하여 새로운 산업단지 지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분양이 어렵다고는 하나 2012년 분양면적만을 보면 전북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전라북도의 산업단지 조성 중장기 공급계획에도 차질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며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간 전라북도는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분양가를 인하하는 방안입니다.

전라북도는 입지나 관련 산업기반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산단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최대한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도내 산단 분양가는 타 시도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쟁 시도와 분양가격을 비교해서 경쟁력이 우수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정읍의 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 1,007억원이 소요되었으나 현재 분양률은 2.4%로 매우 저조하고, 상업용지와 지원시설 분양 실적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정읍의 첨단과학 산업단지는 도내에서 가장 특화된 산단 중 하나인 만큼 제대로 된 성공사례로 만들고, 차후에는 다른 특화 산단을 조성할 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저조한 분양실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전라북도는 특화산단의 기능마저도 확신하지 못하게 되는 암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공산이 큽니다.

더욱이 정부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연간 300억 규모의 입지 보조금이 폐지되면 지방 기업유치는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현재 정읍 첨단과학 산업단지가 이토록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는 구체적인 이유와 분양률 제고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의 조성은 전북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뿌리이며 줄기를 가꾸는 것이기에 이제는 산업단지 조성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지 않는다면 전라북도의 산업 경쟁력은 더욱 저하되고 말 것입니다.

현 정부의 산업단지 총량제는 지역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정책으로써 가뜩이나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북은 산단총량제 시행에 따른 타격이 어느 지자체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산업단지 조성정책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산단총량제 시행으로 오히려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산단총량제를 계기로 하여 전라북도의 산업단지 조성정책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제는 공급에만 의존하는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정책은 이미 일정한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분양가를 인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현실의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집중 육성하고 기존의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해 전라북도의 산업기반을 내실 있게 다져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하여 산업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유치 방식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발생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신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이상 변화는 더 잦아질 가능성이 많고 이는 우리 생활을 점점 더 크게 위협할 것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앞으로도 기상이변이 속출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으며 폭풍, 폭우 등의 자연재해는 엄청난 재난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경계하고 우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수년간 자연재해로 인해 소중한 인명과 수천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어 도민들의 삶을 절망으로 빠뜨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하기 위한 치수사업비보다 피해를 입고 난 후 복구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형태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내실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호우의 규모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기습성 폭우나 지역별 호우라 하더라도 사전에 예방과 주의가 철저하다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보 및 경보시스템 점검 과 상습 수해 위험지역의 철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위험지역의 사전 점검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습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곧 다가올 장마에 대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2항에 의거 실용적인 풍수해저감대책 수립의 근거를 제공하고 각종 방재정책에 환류기능을 통한 지역별 안전 역량 확보 및 재난저감과 책임행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안전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안전도 진단에 의하면 군산시는 2007년～2009년까지 가장 안전한 1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군산시내 저지대 곳곳이 허리춤까지 물이 차올라 저지대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최종 처리장인 국인산업 폐기물 매립부지에 빗물 100만t이 유입되어 도로와 매립지 제방이 유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곳이라 미처리된 유입수로 인해 2차 환경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고당일부터 10일간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을 때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 pH 항목만을 초과할 뿐, 중금속 등 나머지 항목은 모두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질의 상태는 크게 변화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질관리 실태와 아직도 미처리된 유입수의 처리계획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국가산단의 분야별 관리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입수 처리에 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에 전라북도가 적극 개입하여 조정․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정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은 지역노인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정보교환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당과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등 복지증진에 관한 여건을 제공하는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로당 부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6,418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경로당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대비 노인 1천명당 경로당수가 전국 평균 10.8개소인 반면 전라북도는 23.4개소로 매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의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경로당이 인접하여 있음에도 이용자 간 불화가 있어 근처에 경로당을 또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이 소규모일 경우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소수만의 사적인 공간이 될 수 있어 더 이상의 경로당 확장은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로당 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경로당 전수조사가 필히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 사업이 도에서 직접 신고 받고 운영하는 시설이 아닌 시․군 운영사업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방이양 복지재정 중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경로당의 투명한 지원을 위해서는 철저한 실태파악 후 획일적 균등지원이 아닌 경로당 규모와 이용인원에 따른 차등보조와 지원을 하고 지역별 노인복지 수요에 맞춰서 새로운 경로당 운영을 위한 정책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전라북도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을 통하여 ‘하나의 일거리와 배울거리 또 즐길거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당 실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성화된 경로당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화투나 바둑을 즐기는 장소보다는 즐거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어르신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로당이 즐거운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과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장을 방문한 결과를 토대로 오래되고 허술한 경로당은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쾌적한 경로당으로 바꾸고, 이와 함께 건강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매년 가장 우수한 경로당을 발굴해서 표창함으로써 경로당 운영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화두입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그 어떠한 현안보다도 우리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김완주 지사와 관계공무원들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전북의 아들딸들이 일자리를 찾아 가고 있어 본 의원은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여전히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 대상에서 소외된 것 같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게 된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더욱이 본 의원은 여성취업 중 노인여성의 일자리 창출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노인의 일자리 찾기는 하늘에서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남성들에 비해 육체적 노동력이 떨어지고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여성노인들은 일하고 싶지만 구직은 힘든 게 현실입니다. 단순노동이나 일용직을 찾아도 나이가 많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퇴직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계층인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28만 9,854명 중 여성노인은 17만6,600여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61%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10만5,100여명 중 65세 이상 수급자는 2만7,200여명이고 이 중 여성노인은 1만9,900여명으로 73.3%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노인들의 일자리가 더욱 절실한 상황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노인을 위한 특별한 지원정책이 없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노인인구 10명 중 7명이 여성인데 노인여성을 위한 특화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어린아이 울리지 말고 노인 어르신 탓하지 말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왔고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정책이 너무 지나쳐도 안 되지만 반대로 너무 소홀하여서도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일이 내 부모의 일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항상 성실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며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