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와서 다 설명을 해 주셔서요. 지금 다 알아들었는데 이것도 성장관리 계획도 들어오시는 분과 우리 입장과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공장을 지으려면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지역에다가 내가 공장을 지어서 우리 지역에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이게 계획구역이라고 지정이 돼 있으니까 이 구역이 아닌 곳에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지정을 이렇게 지정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게 역효과를 날 수 있지 않을까도 제가 얘기를 아마 했었어요. 여기 와서 설명을 해 주길래. 그러니까 톨게이트 주변에서 물류비를 아끼기 위해서 공장 같은 걸 신설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자기가 직접 해서 그렇지 않고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는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조건을 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령시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은요. 그 부분을 잘 검토를 좀 해 주셔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5쪽 보면은요.

건축물의 용도 계획에서 유도형, 산업형이 있잖아요. 이 밑에 똑같은 이게 같은 라인으로 해서 쭉 해놓으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