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당면 현안 처리와 현지시찰 그리고 민생현장 방문 등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통해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2025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모두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 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성과가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불참 및 이석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토론회 방송 녹화 관계로 오전 질문시간에 불참하시며, 심영섭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망상 제2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의 관계로 오후 질문시간에는 이석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HAPPY 700의 고장이면서 동계스포츠의 고장 출신 지광천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용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품위 있는 답변을 하시기 위하여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님과 더 높은 학력과 더 바른 인성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직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2월 12일 농식품부가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기에 이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정부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쌀산업이 공급과잉 구조 속에서 소비와 수요 간 괴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실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23년도 50.2㎏에서 2024년에는 45.8㎏으로 8.9%가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벼 재배면적은 70만 8,000㏊에서 69만 8,000㏊로 1.5% 감소하는 데 불과합니다. 이처럼 재배면적 감소율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의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해 온 전략작물직불제 등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재배면적을 감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식품부 지침대로 강제로 조정제를 시행한다면 강원도의 벼 재배면적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강원도 벼 재배면적은 2024년도 2만 7,651㏊이며 2025년도 2만 4,395㏊로 3,256㏊ 11.8%를 강제로 감축해야 됩니다. 국장님, 강제로 재배면적 3,256㏊를 줄인다면 화면에서 나오는 것 중 어떤 방식으로 줄여야 할까요?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자, 맨 처음에는 논두렁에서 3m씩 휴경을 하는 방법입니다, 1번 방식은. 그리고 그 안에 벼를 재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벼 10고랑 내지는 12고랑~13고랑에서 한두 고랑을 휴경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일부분을 휴경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전체를 휴경하는 방식입니다. 국장님, 어떤 방법으로 면적을 강제로 줄여야 할까요?

저희들이 농식품부로부터 배정받은 면적은 3,256㏊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보면 전략작물직불제라든가 농지전용 또 친환경인증, 타작물 재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면적을 줄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아마 줄여야 될 면적은 저희들이 산정해 보기로는 타작물 재배로, 전략작물직불제로 한 50%를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자율 감축으로는 한 800㏊ 정도를 줄여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벼를 재배하는 동안 그 과정에서 자율 감축을 하는 방식은 1번, 2번이 자율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1번ㆍ2번 방식은. 3번 방식은 일부 휴경, 지금 철원에서 하는 일부 휴경 방식이고요. 네 번째 방식이 전략작물직불제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네 번째 방식으로 한 50% 정도를 저희들이 해서 감축 면적을 달성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하면서, 정말 너무 황당한 정책인데, 농식품부에서 지난 12월에 배춧값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김장을 열흘만 늦춰 주십시오.”,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제가 들어도 황당한 발표이고 또 지금 이 벼 재배면적 강제 조정제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열 손가락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은 농민들입니다. 이분들이 평생 농사짓는 땅을,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이, 평생 농사 지으신 분들이 내 땅을 휴경을 하면, 심지어는 논두렁에까지도 콩을 심는 분들이에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공터가 생기면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강제로 짓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강제로 짓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럼 제가 지금부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전략작물직불금 그다음에 경관직불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다음 도표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보시다시피 강원도 내 주요 쌀 생산지인 7개 시군, 철원ㆍ원주ㆍ강릉ㆍ고성ㆍ횡성ㆍ홍천ㆍ양양은 재배면적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나머지 지역, 동해ㆍ속초ㆍ삼척ㆍ영월ㆍ평창ㆍ정선ㆍ화천ㆍ양구ㆍ인제는 그 군에서 생산한 쌀을 자체 소비를 해도 사실상 100% 다 소비하고도 부족해서 외부에서 들여와야 하는 시군입니다. 이 시군까지 지금 강제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도내 면적만 따져 봤을 때 모자라는 지역들이 지금 도표에 보시는 대로 춘천ㆍ동해ㆍ속초ㆍ삼척ㆍ영월ㆍ평창ㆍ정선까지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은 생산된 것을 도내에서 로컬푸드 개념으로 소비를 하든지 아니면 수도권으로 빼내야 되는데 특히 철원 같은 경우는 한 5만 t 정도를 다른 지역으로 빼내야 되는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하여 면적 감축을 유도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것 또한 농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겁니다. 왜 희생을 강요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전략작물직불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주는, 정부에서 돈을 많이 주는 정책으로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동계작물 중 우리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밀을 재배할 시에 정부에서는 ㏊당 1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평당으로 계산하면 333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조사료 재배 시 ㏊당 5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평당 계산하면 1,666원이거든요. 국가에서 주는, 벼를 재배 안 하고, 국가에서 강제로 조정 제도를 해서 너희들이 따라왔으니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겠다, 이 돈이 1,999원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농가들이 기존대로 벼를 재배할 시에는 평당 4,500원 정도, 다소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으로 친다면 한 4,500원 정도를 수확을 보고 있거든요.

조수입으로 한 4,500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벼 재배는 이미 시스템화가 다 돼 있습니다, 기계고 뭐고 다. 그래서 고령자도 벼 재배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평당 4,500원을 생산하는 분이 1,999원을 받고 휴경을 하는 겁니다. 조사료 생산해도 그렇고 우리밀은 아무리 생산해 봐야 제가 알기로 팔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밀 단가가 수입 밀가루 단가보다 거의 2.5배가 비쌉니다. 그다음에 품질 또한 수입이 국내산보다 더 좋거든요. 재배를 한들 판매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농민들은 다른 것으로 전환을 원치 않고 벼 재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국가에서 강제로 줄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만에 하나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고 기존대로 우리 강원도에서 농민들이 자유롭게 평상시에 재배하듯이 재배한다면 국가에서 페널티를 준다고 또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 페널티가 무엇 무엇입니까?

금년은 적용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벼 재배하시는 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직불제를 신청하시게 돼 있습니다. 직불제를 신청하시는데 법령에 의한 면적 감축을 안 하실 때는 아마 내년도가 되면 직불금을 일정 비율 감축하는 그런 것도 농식품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특별자치도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면적조정제에 참여해야 하는데 농가들에게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먼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을 하든가 아니면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먼저 2025년도 임실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국비사업, 아까 전략작물지원금 1,999원 외에 별도로 논콩을 생산했을 때는 ㏊당 60만 원을 주겠다, 그다음에 수매장려금으로 150만 원을 주겠다, 별도로. 이러면 여기에 2개를 더하면 평당 700원이 되는 겁니다. 별도로 주겠다는 거죠, 1,999원 플러스 700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충청남도 사례는, 여기도 올해부터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166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올해부터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충청도는. 그다음에 파주시는 두류를 재배했을 경우에는 ㎏당 500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것은 이미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파주는. 그다음에, 다음 화면 좀 띄워 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경관직불금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당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축협 주관으로 조사료 생산단지를 운영하면서 종자대, 사일리지 제조비, 퇴액비 살포비를 사실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식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뭔가 지금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시급한 게 뭐냐?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벼 재배 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침종 아닙니까? 벼씨를 물에 담그는 것. 이게 4월 10일경이면 침종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 조정제 문제 때문에, 농가들은 이미, 이게 작년도에 얘기를 했으면 볍씨도 그만큼 보급종 종자를 구입 안 했을 겁니다. 내가 재배하는 만큼의 볍씨를 다 구입해 놨는데, 지금 침종을 해야 하는 판인데 과연 이것을 줄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농민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떠한, 전주 목요일날 시군 과장님들 회의하셨죠?

예, 3월 6일에 회의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좀 빨리 움직이셔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벼 조정제가 사실상 위험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하고 필리핀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최근에 일본이 전례 없는 쌀 부족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집에 쌀 한 봉지만 판다라는 공지문이 마트에 붙여져 있고 쌀 가격 또한 60% 이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중장기적으로 과도하게 추진한 쌀 생산량 억제정책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당장은 안 벌어져도 5년, 6년, 7년, 10년 안에 이런 사태들이 온 겁니다. 그다음에 필리핀. 3모작 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쌀이 넘치니까 농업을 팽개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났냐? ‘아휴, 쌀 부족하면 수입해 먹으면 되지.’ 이러다가 지금 필리핀도 이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지만 식량은 안보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을 절대농지로 묶어 놓고 경지 정리를 다 해 준 겁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어차피 안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따라 가야 되니까 우리만의 특별 시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아픈 손가락인 농민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시름에 빠진다든가 의기소침해진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예, 저희들이 현재도 시군하고 협조해서, 타작물 재배가 470㏊인데 그것이 아까 예를 들어 주신, 추가로 인센티브 주는 것을 일단 지금 계획하고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가을에 가서 수확하고 나서 어떤 형태로 농가분들이 생산한 것을 어떤 가격에 수매해 주냐 하는 것하고 어떤 유통 채널을 통해서 소진을 하느냐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이 전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고안하도록 하고 또 수확 이후의 유통 문제라든가 마케팅 문제 부분들은 지역의 농협들과 해서 농가분들이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히 제가 조금 마음이 놓이는 것은 그래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우리 농정국 농업직 공무원들이 그나마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제가 여러 번 미팅을 해 보니까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또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자세를 봤을 때 사실 마음은 놓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치과의사 앞에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이런 사람을 치과의사들이 최고 싫어하거든요. 그다음에 산부인과 의사 앞에서 “무자식이 상팔자입니다.”, 최고 싫어하거든요. 우리 선거직 의원들도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정말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고하셨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셔서 도정질문 처음 하시는 거죠?

예, 처음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6ㆍ25 전쟁이 발생한 지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 북한군 침공에 맞선 참전용사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현재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전쟁에 참전한 이들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살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22년 10월 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하여 발언을 했습니다. 그 후 2023년부터 김진태 지사님께서 6ㆍ25 참전유공자와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기존의 3만 원에서 100% 인상을 하여서 6만 원으로 인상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참전유공자 분들께서는 김진태 지사님의 투철한 국가관과 참전유공자 예우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잠시 보시죠.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신다니까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월 6만 원씩 주는 수당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6만 원 자체만 생각하면 적다고 생각됩니다.

적다고 생각하시죠?

예.

저도 알고 그분들도 알고, 쥐도 알고 새도 알고 다 압니다. 단 여기에서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

충청남도가 2023년도에 3만 원이던 참전용사수당을 10만 원으로 230% 인상했습니다. 그 인상으로 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 표창을 수여 받는 등 대한민국에서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도입니다.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6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훈대상자분들의 희생과 노고를 생각한다면 더 많은 예우와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남에서 수당을 인상해서 전국 1위고요, 저희 강원도가 그것보다 조금 못한 두 번째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전국 최고로 많이 지급하고 있고요.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일 수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저희 수당 지급 대상자가 1만 2,4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수당이 6만 원인데요, 1만 원을 인상했을 경우 연간 15억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1만 원 인상이면 6만 원에서 7만 원이 되는 건데요, 체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고요. 충남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말씀주셨는데 저희가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을 경우 약 6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얘기입니다.

참전유공자는…….

6,400명하고 1,500명 더하면 7,000명 좀 넘는데 4만 원 올려봐야 7,000명 곱하기 4 해서 28억, 거의 30억 정도 올라갈 겁니다, 4만 원을 올려도. 그렇게 나오죠?

올해 참전유공자 대상자는 7,992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훈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4,400명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총 1만…….

여기에 보훈은 넣지 마시고요, 그것은 별개니까, 지금 저는 참전유공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국장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축구선수들은 축구화 끈을 매면 혈압이 180으로 올라갑니다. 실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 보훈 얘기만 하면 혈압이 180으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저는 국가유공자 자녀입니다. ’73년, ’74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은 6ㆍ25 참전 당시 총탄 다섯 발을 맞아 하반신 불구였습니다. 1급 상이용사인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자식들 아홉 명을 대학까지 가르치려고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셨는데, 상업을 하면서 물건을 원주에서 떼어 오는데 저희가 아버님을 모시러 가면 버스에 탄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내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 저 병신이 왜 저렇게 돌아다녀, 집에 있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아버지가 엄청나게 원망스러웠거든요, 철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그 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철이 드니까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셨구나,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훈 문제만 나오면 혈압이 180으로 올라갑니다.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실 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셔야 몇 년 사시겠느냐, 정말 머리에 와 닿는 얘기거든요. 꼭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진태 지사님 발언대로 정중하게 모시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지사님께서 월 3만 원이던 명예수당을 6만 원으로 100% 인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참전유공자들은 지사님께 아주 고마움을 표하고 있고, 아까 목소리를 들으셨겠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또한 부모님께서 6ㆍ25 참전유공자이신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버님이 참전유공자시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당연히 점점 더 올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한때 보수의 아이콘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더 많은 질문들이 나열해 있지만 지사님 그 한 말씀에 더 이상 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지사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참전유공자 8,000명은 지사님께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동훈입니다.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물을 또 마셨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 영상은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화면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평창 봉평에서는 1999년 제1회 평창효석문화제를 개최하여 처음으로 소설 속의 메밀밭을 주제로 봉평면ㆍ용평면 들녘의 메밀꽃밭을 관광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축제 기간 중 조성되는 메밀밭은 대략 10만 평 정도 되고, 축제장 내 유료화 포토존으로 이용되는 곳은 2만 5,000평 정도 됩니다. 메밀에 대한 연구는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 일부 연구 재배하고 있다고 하나 아직까지 이 고장에서의 실질적인 우수한 메밀종자 육종사업은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전국 메밀 재배 및 생산량을 살펴보면 국산 품종은 양절메밀과 황금미소 외 6종이며 총 재배 면적은 ’23년도 기준으로 3,486㏊, 그중 제주도가 2,169㏊로 전국 재배 면적의 62%를 차지하고 그다음이 강원, 경북, 전남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밀가루 사용량은 7,654t이며, 그중에서 국내산 사용량은 2,666t이고 나머지 4,990t은 수입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밀에 대한 국민 인식은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강원도 대표 토속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발전 가능한 메밀산업인데 메밀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메밀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메밀의 소득이 타 작물보다 낮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메밀의 경우 씨발아당 약 23만 원 정도의 소득이 나오는 것에 비해서 콩 같은 경우는 52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단 영세하고, 또 규모화ㆍ단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확장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에 더 곁들인다면 메밀대궁이 약해서 비바람이 조금만 불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도복(倒伏)이라고 그러죠. 넘어지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밀 재배 면적을 늘리려면 품종 개량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품종 개량에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일단 메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복의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경관용 메밀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경관용 같은 경우, 현재 꽃의 개화 시기가 보통 10일 정도 됩니다. 개화 시기가 좀 짧다는 부분, 그다음에 메밀의 특성상 교잡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메밀의 가장 큰 특성인 하얀색 꽃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분홍색이라든가 이런 게 섞여서 본연의 하얀 빛깔을 유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을 그대로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메밀대궁이 너무 약해서 도복될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꽃이 화려하지 않고, 그리고 개화 기간, 그러니까 꽃피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경관사업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자 개량이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 개발하면서 재배까지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현재 실적에 있어서는, 지금 종자 보급량 중 국내에서 개발된 것은 한 1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재래종이나 외래종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밀은 자가불화합성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종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 전문 박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네 분과 미팅을 해 봤어요. 미팅을 해 봤는데, 메밀종자 개량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먼저 대궁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 일본에 가면 메밀나무가 있습니다. 메밀은 1년생이 아니고 다년생이지 않습니까?

예.

메밀나무가 있습니다. 온도만 맞으면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밀대궁을 단단히 만드는 문제, 이게 끝나면 두 번째로 꽃을 화려하게 피우는 문제, 세 번째는 꽃피는 기간, 오래 가는 문제.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박사님 네 분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하시는 말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돈과 시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관령에 있는 데는 어렵다고 얘기해요. 왜? 인력이 부족하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자서전을 쓸 때 제 손으로 자서전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개 보면 남의 손을 빌리거든요. 남의 손을 빌려서 쓰는데 우리도 종자 개량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대학교 교수님들께 용역 의뢰를 해서 종자 개량을 하면 어떨까. 제가 물어봤어요. “대궁 단단하게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2년~3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쉬운 게, 우리가 필리핀이나 태국, 외국에 가서 재배를 안 해 와도 되거든요. 메밀은 생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1년에 3모작, 평창에서는 3모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자 개량을, 세 번씩 심으면서 우수한 종자를 확보해 가면 2년~3년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관령에 있는 것은 국가기관 아닙니까?

예.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의 인력과 우리의 돈으로 종자 개량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 농업기술원 입장에서는, 현재 메밀과 관련해서는 연구하는 인력이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메밀산업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 대표적으로 진행해 왔던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품종들이 많이 있고 많은 유전자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지농업연구소와 연계해서, 기존에 개발된 품종이나 유전자를 활용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복에 강한 품종, 그리고 강원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별해서 보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계신다?

예.

언제부터 생각하셨죠?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생각하신 것이다?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평창군은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강원도 횡성에서도 한 5만 평 재배하다가 실패했고, 또 인제인가 어디에서 조금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경관사업으로서는 괜찮은 사업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잘살다 보니까 이제 건강을 생각하면서 메밀음식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확량도 증대되고, 이제는 우리가 모든 부분을, 우리 스스로 종자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부터 도에서 좀 대고, 목마른 자가 샘 판다고 얘기하듯이 우리 평창군에서 이 부분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에서 50%를 대고 도에서 30%를 대서 종자 개량에 대해서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없는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IMF 때 종자 생산하는 것을 다 외국에 팔아먹었잖아요. 지금 종자산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양배추 종자 파동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양배추 종자를 구하지 못해요. 일본에서 한 5년, 6년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골탕을 먹이는 겁니다, 종자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메밀종자를, 강원도에서 먼저 개량하자. 어떻게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하고 협업을 강화해서,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검토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시행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들이 628년 전부터 검토해 왔어요. 그런 말은 별로 듣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문제를 평창군과, 다른 시군에서 대주면 좋겠지만 지금 다른 시군은 목이 마르지 않거든요. 평창군에서 반을 댈 테니까 도에서 반을 대서 종자 개량 사업을 한번 해 보자. 종자 개량 사업이 엄청나게 힘든 사업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힘들수록, 우리가 북데기 속에서 알을 건지라고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내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또 만에 하나 진행이 안 된다면 제가 5분 자유발언으로 계속 질의를 드릴 테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꼭 신경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내부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시면 안 됩니다.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한 농업 정책과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수당 인상 문제, 그리고 메밀 품종 개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식량 안보의 근간이 되는 벼농사는 지금과 같이 단기적인 목표와 정책이 아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투자로 적정 재배면적과 체계적인 타 작물 재배를 계획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정부의 방침이 벼 재배면적 조정제로 정해졌다면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삶 보장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인들에게 인센티브와 같은 유인 정책 없이 강제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가 하루빨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우리 강원도 농업인이 안정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숨 바쳐 싸운 영웅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나라를 위한 헌신에 일류 보훈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에 지자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화훼로써 경관작물까지 확대될 수 있는 메밀에 대한 품종 개량 문제입니다.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평창의 아름다운 메밀밭은 사라지게 됩니다. 도에서 우수한 품종 개발을 위한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육종기술로 어느 정도 품종 개량을 할 수 있으며, 문제는 단지 시간과 연구비용입니다. 메밀의 고장에 걸맞은 경쟁력 있고 다양하며 우수한 메밀품종의 확보와 지속적인 품종 개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업 문제는 쉬이 풀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농업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차근차근 정책을 수립해 나가면 안 될 것도 없습니다. 강원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1차 산업인 농업은 강원의 근간이자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50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 출신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부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에 매진하고 계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강원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신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도정의 최일선에서 각자의 소명을 다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값진 노고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전과 번영, 그리고 도민의 행복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 훈련 중 사망사고 대처를 위한 군ㆍ관 협력체계 강화와 둘째,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레고랜드 사태 등 중도개발공사 부실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ㆍ관 협력체계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잠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규하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저 역시 군대를 막 제대한 아들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과 최전방에 있는 우리 강원도의 특성상 강원도에 대규모의 병력이 배치되어 있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군 사고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2022년 백서 기준 군 병력은 총 50만이고 우리 강원도에 약 30% 정도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핵심부터 짚어보면 두 가지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첫째,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둘째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군과 도 소방, 민간의료 간의 협력체계 구축 미비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승룡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홍천 아미산 사고의 경우 산림청 헬기, 군 헬기 등 혼선이 빚어지다가 결국 도 소방 헬기가 출동해서 호이스트 구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부터 병원 도착까지 타임라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사고는 작년 11월 25일 홍천군 서석면에서 발생했습니다. 14시 56분 119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어 14시 59분 산악구조대와 구급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시 30분경 소방청에서 요청한 산림청 헬기가 출동했으나 군 헬기가 현장에 먼저 도착해서 산림청 헬기는 16시 46분에 복귀를 했습니다. 17시 2분경 군 헬기의 구조작업이 지체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군 헬기 철수 즉시 소방 헬기를 출동시켜 17시 44분 소방 헬기가 현장에 도착, 18시 4분 환자를 구조하였고 18시 18분 원주기독병원에 환자를 이송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강원 소방에서 출동해서 구조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랬다면 구조시간이 좀 더 단축되었을 것이고 또한 병사의 생존율도 어느 정도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소방 헬기가 투입된 후 34분 만에 신속하게 구조가 이루어진 점을 보면 소방 헬기가 초기부터 출동했다면 병원 도착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훈련병 사고의 경우에는 소방에 신고된 적이 없었고 사고 발생 후 영내에서 대기하다가 군 병원에 후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속초의료원으로 후송됐지만 치료할 의사가 마땅치 않아서, 강릉아산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틀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제도 언론에 잠시 언급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도에 119스마트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사고의 과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제 사고 같은 경우는 신고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소방활동이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군이든 민간이든 신고가 접수되면 119스마트시스템을 통해서 사건을 인지하고 병원을 선정하고 병원에 도착하는 시스템이 견고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군에서 이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도 신고만 들어온다면 초기 조치부터 활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소방인력은 산악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구조 경험이 풍부하고 또한 헬기 등 장비 운영 능력도 탁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소방에 구급차가 약 140대 정도 있죠?

예.

그리고 민간 응급환자 이송 차량이 50여 대 있습니다. 다 합하면 대략 200대 정도의 구급차가 출동 가능합니다. 소방 헬기도 횡성과 양양 두 곳에 배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내에서 군 훈련 중 사고가 났을 때 도 소방의 이런 우수한 장비와 인력을 정작 군이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군과 관의 협력에 관한 문제이고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립니다. 군에서 우리 도 소방에 지원 요청을 해서 협력한 건수는 제법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군부대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시 119에 즉시 신고가 되고 있습니까?

군에서의 사고 유형에 따라 좀 다른데요, 화재인 경우에는 즉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환자, 부상자의 경우에는 군에서 일차적으로 군 내부 규정에 따라 초기 조치를 하고 그게 잘 안됐을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에 119로 신고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군 훈련 중 사고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도 소방에 지원 요청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군 내부 규정이 좀 경직화돼 있다는 것입니다. 중증외상환자와 같은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사전적인 군 내부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119에 신고해서 같이 출동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군 훈련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과 군의 협력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군과 소방의 협력 대응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해진 매뉴얼이 없다면 군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소방에서 지원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군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소방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도 소방에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군에서 먼저 일차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대응이 잘 안될 경우에 우리 소방에 요청하는 그런 경우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골든타임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훈련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 능력은 업무 경험과 시스템상 인명 구조와 응급처치에 특화된 전문가인 우리 도 소방이 군보다 체계적이고 유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적극 대처하지 못한 채 소중한 우리 병사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민은 물론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라는 특성상 군사기밀 유출, 보안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 많고 엄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도민 여러분, 나아가서 국민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가 없는 훈련 중 발생한 인명과 관련된 안전사고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 환자관리 훈령, 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군 응급환자 발생 시 헬기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미산 사고 당시 산림청 헬기, 군 헬기, 소방 헬기까지 모두 출동했지만, 결국 군의 요청으로 산림청 헬기가 철수하고 군 헬기가 출동했으나 구조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이후 소방 헬기가 호이스트를 통해 구조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민 입장에서는 소방 헬기가 구조했다면 구조시간이 단축됐을 것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제3조를 보면 국방부가 포함되어 있고, 제4조 제1항을 보면 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응급의료헬기 출동 관련 사항을 총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미산 사고의 경우 헬기 운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아미산 사고의 경우에는 소방에서 헬기 출동 요청을 총괄했습니다. 당시에 도내에 있었던 횡성 소방 헬기는 정비 중이어서 산림청과 소방청에 즉시 헬기 출동을 요청한 상태였고요. 다만 군은 당시 자체적으로 헬기를 출동시켰고 이후에 군 헬기 구조작업이 지연되자 소방이 군 헬기를 철수시키고 소방 헬기를 긴급 투입시켜 구조를 완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은 군의 응급환자 지원 요청 및 조치 절차입니다. 자세히 보면 환자 발생 지역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이 군 의료시설과 군 응급환자지원센터, 두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간병원은 육로와 항공을 통해 후송하는 부분만 보이는데요. 인제 훈련병 사고 당시 도 소방에 접수가 안 됐고, 환자 발생 시 해당 부대에서 민간병원으로 또는 소방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 내부의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군은 환자가 발생하면 군 내부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우선 이용하고 119신고와 민간병원 이송은 군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속한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 골든타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 이송 문제도 그렇습니다. 군 병원으로 갔다가 군 병원에서 속초의료원, 강릉아산병원까지 전원된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소방이었다면 각 병원의 상황 파악이나 전원 조치 등에서 아무래도 수월했을 것이고 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소방은 실시간 병상정보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응급의료센터와의 연계를 통해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환자 발생 시 군과 소방의 협력체계가 작동되면 환자의 생존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후송 문제도 자료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쨌든 군에서 후송 요청이 있어야지만 도 소방에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군 관련 업무 협력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길탁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길탁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우리 도가 여러 가지 업무 소관에 관한 문제, 업무 협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군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이 좀 있는지요?

군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2008년부터 도와 군 간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는 1군 사령부하고 정책협의회를 운영했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는 도와 지작사하고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협의를 진행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주요 안건들은, 어떤 내용을 주로 협의하고 계시는지요?

협의회는 상ㆍ하반기로 연 2회 운영됩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민관군 주요 현안, 민원사항, 그리고 군ㆍ관 협력 프로그램 지원 등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다룬 주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정책협의 의제를 제출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상반기 중으로 이 의제를 마련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상반기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현재 다른 안건도 접수 중에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ㆍ관ㆍ소방 협력체계 강화에 관한 건도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문제들이 원활하게 처리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업무 권한의 문제, 업무 협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이 우리 도에 없다는 것은 저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과 국방 환자관리 훈령, 국군의무사령부 규정 그리고 보다 넓게 보면 부대관리훈령까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기밀 또는 안보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훈련 중 발생한 인명과 관련된 안전사고에 대해서만큼은 무엇보다 병사의 생명을 최우선해서 우리 도 소방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의무 신고 조항이 추가되는 것으로 훈령이 개정된다면 향후 병사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 대처가 보다 유연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국방부에서 수용하게 된다면 병사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사안에 대해서는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방부 훈령이 선 개정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의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상반기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제출된 이 사안에 대해서 지작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군과의 협력 강화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우리 도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우리 의회가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강원도에 배치된 대한민국의 아들들,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면 우리가 발 벗고 나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저는 우리 강원도가 군대에 갔던 소중한 아들을 잃은 곳으로, 사랑하는 전우, 친구, 가족을 잃은 곳으로,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하면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부정적인 장소로 기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짝이던 젊은 시절 군 복무했던 추억의 공간으로, 온 가족이 면회 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 공간으로, 군인의 생명을 그 어느 곳보다 소중하게 대했던 희망적인 곳으로 기억되길 희망합니다. 그런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국방부의 훈령 개정을 촉구하고 우리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확고하게 천명하고 또한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것을 건의드리며 국회에 관련 법안의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ㆍ관 협력에 관한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민의 고혈를 짜는 레고랜드와 중도개발공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춘천시의원으로 재직했습니다. 레고랜드가 강원도 춘천에 설치되는 만큼 춘천시와 시민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춘천시에 레고랜드 TF팀이 생기고 춘천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강원도와 협업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최초로 강원도 춘천에 글로벌 테마파크가 생기고 관광객 유치 등 많은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2014년 춘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시장께서 우리 춘천시는 이런 불공정한 노예계약에 절대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당시 춘천시장의 혜안이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문순 강원도정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다가 결국 이 사달이 나고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당시 기공식만 세 번 했고 강원도 주재의 테마파크 건설이 멀린 주재로 변경되었고 MDA계약과 함께 800억 원을 송금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시작부터 현재까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핵심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2014년 11월 의회 동의 없이 210억 원의 보증채무를 2,050억으로 확대했습니다. 2018년 12월 UA계약에서 불공정 노예계약인 MDA계약으로 체결을 변경했습니다. 2018년 12월 강원도의 불행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800억 원 송금 지시 또는 승인한 것입니다. 2021년 7월 105억 원에 산 컨벤션 부지를 477억 원에 다시 재매입하게 됩니다. 화면에 나온 서류는 2011년 6월 22일 당선된 지 두 달이 채 안 된 전임 도지사가 직접 결재한 계획안입니다. 출자에 따른 위험성 방지대책 항목에 우리 도는 100억 원 외에 추가 출자는 하지 않음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테마파크 준공 후 도 출자 지분 매각도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관광객 연 200만 명, 일자리 9,800개 창출, 생산유발효과 5조 원, 지방세수 연평균 44억 원입니다. 이 시점에서 바라보면 터무니없는 허상일 뿐인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2024년 기준 관광객 49만 명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고 이마저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무려 5조 원을 예측한 경제효과와 고용효과는 차치하더라도 방문객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고 지방세수는 0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비극의 시작은 2014년부터입니다. 의회의 사전 심의나 동의 없이 기존 보증 210억 원을 2,050억 원으로 확대하는데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문제가 되는 2,050억 원의 부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박광용 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입니다.

2014년 11월 보증 확대 당시에 위원회 심사 또는 의회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 이 사안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지금 현재 산업국장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절차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주의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의회 동의 없이 최문순 전 지사의 확인서만으로 보증액을 2,050억까지 확대한 것에 대해서 절차적인 하자가 굉장히 있어 보이고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 주의 처분도 받았는데, 의회와 도의 관계에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확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그 당시의 담당 국장은 아니지만 만약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지금이라 그러면 당연히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이고 또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여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2,000억이 넘는 보증을 의회의 동의도 없이 무모하게 강행한 이유를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임 도정의 무책임한 보증이 두고두고 화근이 되었고 결국 지금 중도개발공사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최문순 전임 도지사가 확대한 도의 보증액 2,050억은 최문순 도정에서 10년 가까이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2022년 12월 현 도정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야 채무를 상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강원도가 2,050억을 대신 갚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됐는지, 또 나아가서 갚았을 경우에 이자에 대해서 우리 도가 이익 보는 부분도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BNK투자증권을 통해서 2,050억의 대출이 됐고요, 그때 당시의 이자율로 보면 한 4.8% 정도 됩니다. 금액상으로 따지면 한 98억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갚지 못한다 그러면 매년 한 10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DA 때문에 사실상 청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산 강행 시 우리 도에 큰 손실이 예상되고, 이런 청산 불가한 상황에서 지금 중도개발공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GJC가 안고 있는 부채 규모만 해도 한 3,300억 정도 되고요. 또 기존에 분양됐던 부분들도 전부 다 해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분양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현 구조에서는 불가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최문순 전 도정의 실책을 현 도정이 수습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책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현 도정에서 사태를 최소화하고 빠른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합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도민의 피해를 줄이고 도민의 미래를 다시 여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대로 둬서 파산이 될 경우에는 저희 도에 엄청난 대미지(damage)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는 현 상황에서 도의 재정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그 방안을 영업양수도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MDA 계약 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개발협약으로 2018년 11월 MDA에 따른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이 통과되었고 강원도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노예계약이 성사되게 된 것입니다. 비밀유지조항으로 공개도 금지되어 있고 수익 조건이라든지 계약 조건 모두 강원도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입니다. 사실상 청산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회의 정당별 의원님들의 상황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딱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8년 당시에 민주당 도지사와 의회도 민주당이 다수였습니다. 당시 야당의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그런 소수 의견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MDA 계약 당시의 내용이 상식에 근거해서 계약의 공정성이 담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불공정하게 체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MDA 계약이 그런 것 같습니다. 거미줄이 쳐져 있는데 잠자리가 거미줄에 걸렸습니다. 잠자리가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거미줄에 점점 휩싸이기 때문에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이것이 강원도라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MDA 계약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가 멀린사에 800억을 송금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 800억 원을 송금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멀린사는 철수했을 것이고 강원도의 불행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했었고 여기서 800억 원의 송금을 멈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800억 원을 송금하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마 MDA에 따른 멀린의 직접투자는 없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하중도 사업 자체도 중단이 됐을 겁니다. 됐을 것이고, 물론 그때까지의 도의 재정적인 피해는 있겠지만 아마 지금과 같은, 현 상태와 같은 심각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서 멈췄으면 일부 시작하다가 만 다소 작은 규모의 피해를 우리 도가 입었을 수 있지만, 800억 원을 송금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멀린사는 철수했을 것이니까 사업은 여기서 멈춰지고 지금의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컨벤션 부지 염가 매도 고가 재매입 문제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13년 12월 이후에 105억 원에 해당하는 부지를 매도하고 그 후 동일한 부지를 477억 원에 다시 재매입함으로써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현상인데, 컨벤션 부지를 그 당시에 지을 계획이 세부적으로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기 위해서 기본적인 계획은 마련해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계획은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GJC, 중도개발공사의 경영 상태는 어땠습니까?

지금도 상당히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로 어려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당시에 중도개발공사, GJC의 경영 상태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도가 중도개발공사에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께서 작년에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언뜻 보면 찬성보다 반대가 많다는 기사처럼 보입니다. 이 기사 내용은 통합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책임 규명이 먼저라는 시민들의 뜻입니다.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 사태의 본질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2024년 12월 16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최문순 전 도지사가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최문순 전 지사는 외자유치를 주장했지만 당초 200만 관광객과 5조 원의 경제효과, 9,800명의 고용효과를 주장했던 장밋빛 청사진은 간데없고 남은 것은 강원도민에게 남겨진 수천억 원의 빚뿐입니다. 하지만 엉망이 된 상황을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다면 하루빨리 해결하고 나가야 됩니다. 강원개발공사와 중도개발공사가 통합된 후에 도로부터 500억 상당의 현물출자를 받고 또 1,500억의 공사채를 발행해서 1,000억 원으로 중도개발공사의 부채를 즉시 상환하고 나머지 500억으로 유적 박물관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잠시 듣고 싶습니다.

지금 최적의 대안은 영업양수도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영업양수도로 가면서 저희가 부채까지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2,050억에 대해서는 채무 변제 조정을 통해서 순수하게 자산만 가지고 넘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억의 추가 출자를 통해서, 1,500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1,000억 원은 부채상환 이런 데 쓰이게 되겠고요, 나머지 500억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적 박물관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비용하고 기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 GJC를 청산할 수도 없고 또 청산하기까지는 우리 강원도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최적의 안이 선택되어서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이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잘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태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지사입니다.

지사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 훈련 중 사망 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군ㆍ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렸고 의회 차원에서 훈령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한 우리 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질문 방향에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인명을 다루는 업무에서 민간인과 군인을 따질 수도 없고요. 일단 사람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군에서도 작전 헬기를 보내줍니다.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 무조건 우리 강원도 소방 119는 군에서 요청이 왔을 때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나가서 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러면 여기서 관련 훈령이나 이런 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저희도 그런 방향에 공감을 합니다만 국방부 훈령을 바꾸는 것을 우리 강원도나 강원도 소방에서까지 하는 것이 어떨지, 국방에서도 이런 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제 나서지 않겠나. 국가기관 간의 역할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방부 훈령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국회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께 이런 요청을 드릴 것이고 또 우리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사실은 거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인제 소방서를 방문했었는데 군부대에서 119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 내용이 주로 벌집, 벌통을 제거해 달라, 이게 최근 몇 년 새 한 40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군이 옛날의 군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달라진 시대 상황을 우리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하나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은 금방 제가 우리 산업국장님께 질문했던 내용하고 같은 선상의 내용인데 레고랜드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에 대해서 면밀히 되짚어봤습니다. 레고랜드 사태와 중도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통합에 대해서 지사님의 진솔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레고랜드 사태의 책임 규명 문제와 GJC의 현재진행형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책임 규명을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여태껏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가 재정효율화특위도 가동을 해 봤고 감사원에도 의뢰를 해 봤고 이렇게 해 왔는데요, 이제 이런저런 것보다도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기소가 돼서 재판정에서 다루어지게 됐습니다. 조금 착잡한 마음은 들지만 어쨌거나 이제는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기 때문에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소재가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GJC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러면 빚덩어리 GJC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취임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때 처음 나온 카드가 회생이었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융위기를 부른다, 어떻다, 문제가 많아서 그 카드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선택지는 파산이냐,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냐,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파산에 좀 더 가까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산을 시키려고 하면 또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이상한 계약을 해 놔서 손해배상까지 다 물어줘야 한다든가, 지금 빌려 쓴 금융, 이게 파산이 되면 담보 잡힌 것들이 전부 경매로 넘어가서 금싸라기 같은 하중도 땅을 헐값에 다 뺏기거나 이렇게 돼서 파산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저에게 남은 선택지는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직접 그것을 한다, GJC는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돈 버는 일에 나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강개공으로 인수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전혀 외면하고, GJC 빚을 제가 졌습니까? 레고랜드를 제가 벌였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빚덩어리를 빚 많은 강개공이 인수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선택지가 그것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양 기관 다 빚이 있습니다만 살려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GJC라는 작은아들이 진 빚을 강개공, 큰아들에게 넘겨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같이 막아보자,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으로까지 연결되는데 “그러다가 전부 다 잘못되는 것 아니냐?”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잘될 것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힘을 모아서 첫째 아들도 살리고 둘째 아들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에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군 훈련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군ㆍ관 협력의 문제는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의 훈령 개정을 촉구하고 국회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데 의원님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레고랜드 사태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문제는 그 당시 도지사의 업적과 성과 부풀리기에만 혈안이 되어서 제대로 된 검증이나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반대의 목소리에도 오기를 부리듯이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했던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강원도와 도민들을 괴롭힐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쁜 사례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지만 불행하게도 시작이 되었고 사실상 청산도 못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태로 지금 우리 앞에 남겨져 있습니다. 명확한 책임 규명을 바라시는 도민들의 뜻대로 책임 있는 자들은 반드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망으로 엉켜진 실타래를 어떻게든 다시 풀어야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 끝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했다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이 사태를 극복하고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박관희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용복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외 300만 도민과 함께 특별한 미래를 위해 힘차게 달리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강원자치도 공직자 여러분, 뛰어난 경륜과 열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을 알차게 이끌고 계신 신경호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명예로운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자치도청, 교육청은 오직 자치도민의 권리와 행복을 위해 존재하며 이는 결코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시대적인 소명입니다. 이에 우리 11대 강원자치도의회는 서로의 위치를 굳게 지켜가면서 협력과 소통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헌신ㆍ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빌려 강원자치도의 답답한 오늘을 슬기롭게 정리하고 협력으로 도약의 전환점을 만들어 강원특별자치도의 알찬 미래를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평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아쉬움 혹은 도정의 일부 무사안일한 부분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윤우영 행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국장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자치도의 조직 편제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협력업무 사각지대 발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자치도 조직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개 국, 몇 개 실ㆍ과 이런 식으로.

15개 국, 80개 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이.

통상적으로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무엇이고 조직개편 필요 시 의견 수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능이 쇠퇴되고 새로운 행정 업무가 생기면 조직개편을 합니다.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크게 두 번에 걸쳐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필요 시 의견수렴 절차는 없습니까?

입법예고를 통해서 각 분야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입법예고 기간에 각 직렬별로 의견을 내고 또 직능단체에서도 의견을 내면 그것을 다 수렴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실 때 현재 강원도정의 조직체계가 유기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평가를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최적의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정 업무가 발생한 것 일부만 보강하면 크게 조직개편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은 좋습니다. 의회 관점에서 현재 조직 편제에서 다소 비효율적인 모습이 제 눈에는 비쳤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기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례에서 명확히 업무 분장을 하고 정원 배분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고 또 그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조례의 수가 한 794개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얼마나 유효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조례를 모두 파악해 본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행정에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실제 조례가 있지만 행정업무에서 사용 안 되는 조례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사회문화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있었던 관련 영상입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에 관광국이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위원회로 배정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조례안 내용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는데요, 심사과정에서 논란과 문제점 지적이 있었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보고나 전달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도정질문 답변자료 만들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미처 파악을 못 하셨을까봐 협력팀에서 그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배려를 좀 해 드렸는데, 조례 내용을 보면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서 서비스 보급, 관련 산업 육성,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광국 관광정책과가 과연 이 내용을 다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거든요. 집행부에서 의회와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할 때 소관 사무 영역이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결된 업무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소관부서끼리 업무 조정을 하고 업무 조정이 안 되면 행정부지사의 관할로, 최종 행정부지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어디 관할인지는.

이번 해양치유자원 조례처럼 조직 편제로만 기계적으로 분배해서 심사를 하게 된다면 영역이 불분명한, 소위 번지수가 잘못 배달된, 해당 영역 이외의 상임위원회 심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결국 조례의 효용성이 상실되거나 사장될 수도 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청 부서 간 협업기능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조실 의회협력팀에서는 조례의 소관부서를 어떻게 정하는지,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업무들은 누가 어떻게 컨트롤, 소위 교통정리라고 하죠,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협력팀을 통해서 의원 발의 조례가 사전에 검토되거나 협의할 때 오면 명확한 조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연 지정을 할 수 있지만 좀 어려운 경우에는 저하고도 상의해서, 또 해당 부서 몇 군데의 의견을 물어보고 약간 충돌이 있을 경우, 서로 조정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제가 관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난 2023년 10월이죠,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의 소관부서 결정 요령 시행계획을 세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부서를 직접 특정하기 어렵거나 잠정 결정된 부서가 이를 부인 또는 협의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의회에서는 정책기획관실로 공문을 보내서 소관부서 지정을 요청하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례의 소관부서가 뚜렷하지 않아서 부서 간에 핑퐁을 하거나 한 부서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조례안들이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부서 지정을 위해서 의회의 정책지원관들이 조례안의 내용을 한 부서에만 귀속되도록 조정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조례의 내용을 스스로 축소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의원 발의 조례 제정 시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정된 한 부서에서만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조례에 담긴 사업들이 과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당연히 의문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요즘은 대부분 조례가 특정 부서에만 연결된 게 아니라 여러 부서의 기능이 같이 합심해서 같이 협력해야 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행정부지사님을 통해서 조정도 해 왔는데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국과 협의해서 발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파악은 정확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조직 편제의 명확성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2개 이상의 부서가 업무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부서 간 협업이나 어떤 컨트롤타워, 아까 말씀하신 행정부지사님이라든가 실장님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한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인력, 부서가 필요한데, 이럴 경우에 회의라든가 업무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환경은 어떻게 조성되어 있을까요?

현재는 회의체가 구체적으로 명칭이나 정식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저 또는 행정부지사님, 아니면 경제부지사님 통해서 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례 제정 이후에도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의회에 진행과정이 공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는 제정된 조례들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러한 일들은 비단 우리 강원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국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언론에 나타났던 몇 가지 문제 되는 사례들을 좀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강원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들이 당초의 취지대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협의단계에서부터 심사, 제정 후 사업 추진까지 의회와 유기적인 구조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명확한 조직 편제, 그리고 업무 분장, 협력체계 구축,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의회와의 소통 활성화 등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즉각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 아니면 제정 단계에서부터 집행부와 의회 간에 교감이 많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도 조례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반드시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골칫거리에 대한 저의 작은 소신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사태를 책임져야 할 자들은 종적을 감췄고요, 덩그러니 잔해로 남아서 사망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GJC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겠다는 자치도정, 안쓰럽습니다. 이른바 강원개발공사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합병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한 주먹구구식 행정이, 맹목적인 관료사회의 안일한 관행이, 몇몇 결정권자들이 오만하게 진행했던 일들이, 그리고 도정을 견제해야 할 의회가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했던 그런 참담했던 시간이 훗날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의 입장에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정의 잘못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다음 도정에 이 어려움을 다시 그대로 넘기는 무책임한 자세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궁여지책(窮餘之策)을 만들어야 하는 현실이 참 한심합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당대에서 끝장을 내야 됩니다. 물론 무조건은 아니겠죠. 그러기에는 우리 강원도정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전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11대 도의회에서는 여러 지적이 있었고 이것은 현재진행형이기도 합니다. 도정과 의회가 힘을 모아 최소한의 조건들을 꼭 충족해야 합니다. 강원자치도정과 의회는 함께 해결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박광용 산업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산업국장 박광용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개발공사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하기는 싫지만 알펜시아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알펜시아 준공에 즈음해서 혹시 어떤 자리에 계셨는지, 그때 공직에 계셨을 텐데요.

예, 도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의 자리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때 아마 경제파트에서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2022년에야 매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지어졌는데요, 참 오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참 지긋지긋하기도 했고. 혹시 알펜시아 매각에 어떤 역할을 하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파트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개발공사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설립 이유와 목적까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개발공사…….

강원도개발공사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2012년~2013년도 그때쯤 만들어졌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1997년 1월에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강원개발공사로 명칭 변경이 그즈음에 된 것 아닌가요?

지금 강원도개발공사를…….

애초에 강원개발공사의 전신이 강원도개발공사고 그렇게 진행됐으니까요.

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강원개발공사 설립 이후에 분명히 어떤 일의 공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특기할 만한 강원개발공사의 공과를 좀 구분해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공이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는 도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개발공사 설립 이후의 공과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국장님, 알펜시아를 소유했던 강원개발공사의 당시 상황과 강원개발공사가 알펜시아를 터무니없는 가격이지만 매각을 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그 과정에서, 아마 그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펜시아 매각 후 강원개발공사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강원도개발공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강원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예.

강원개발공사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알펜시아 매각 전과 매각 후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알펜시아…….

알고 있는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차후에 실장님하고 제가 더 대화를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계십시오.

예, 빚은 훨씬 더 들어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펜시아 매각으로 강원도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알펜시아 매각으로…….

그냥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는 크게 이득을 얻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매각을 주도했던 전임 강원개발공사 사장이 계십니다, 제가 실명을 밝히기는 좀 그래서. 지난해 말에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다시 그 순간이 와도’라는 제목이던데 혹시 읽어보셨나요?

못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실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대략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한 권의 내용을 딱 두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사장으로 취임을 했고 강원개발공사를 스스로 최악 중의 최악이라고 책에 썼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원칙과 절차를 지켜서 2022년 2월에 결국은 소유권을 이전, 그러니까 매각을 성사시킨 어려운 과정들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알펜시아 매각을 둘러싼 세간의 평가와는 좀 다른 입장이더라고요, 자부심이 곳곳에서 묻어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 도정의 고위공직자를 지낸, 그때 당시에도 국장의 신분이었을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그 이력이 무색하게 마치 제삼자의 화법으로, 그 원인에는 내가 상관이 없고 결과로만 스스로 어떤 평가를 받겠다는 그런 의미로, 알펜시아 매각과정을 보면서, 그 책을 읽는 내내 저는 좀 씁쓸하면서도 뭐라 그럴까요, 알펜시아 내지는 레고랜드, 지금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는 사태에 대한 고위공직자, 공직사회 전체는 아니고 고위공직자들, 도정 공직자들의 자세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었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알펜시아는 강원도의 막대한 재정을 갉아가며 많은 우려와 걱정을 안겼었습니다. 2022년 터무니없다는 평가 속에 매각이 이루어졌고 부담을 덜어낸 강원개발공사는 아직 그 후유증이 남아 있긴 하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강원개발공사의 알펜시아는 긍정적인 평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올림픽 유치의 전제 조건이었고 지난 2018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우리 강원도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공이 있습니다. 이후 올림픽의 주 무대였던 평창, 강릉, 정선 등의 도시들은 브랜드 가치 상승과 올림픽 레거시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이 우리 강원도의 소중한 유형ㆍ무형의 자산이 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모시겠습니다. 뒤에서 계속 사인 주시면서 제가 답변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오고 가는 내용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강원개발공사 ’97년에 설립이 되어서 그동안 강원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왔지만 가장 크게 알펜시아 사업을 했고 또 그게 평창올림픽에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또 나중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낳았고 지금 현재 그 부분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고 강원개발공사가 그런 재정의 어려움을 딛고 다시 또 새롭게 일어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임 강원개발공사 사장이 지난해에 책을 하나 냈는데 혹시 그 책을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정에서 한번 그 정도는 읽어봤을, 어느 정도, 머리말 정도라도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책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책의 내용에서 보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의 고위공직자, 당시 레고랜드와 알펜시아, 이런 커다란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직자들의 자세 내지는 생각, 이런 부분들이 세간의 평가나 입장하고는 많이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감정을 싹 제하고, 뭐라 그럴까요, 제3자적인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는지 참 대단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우리 강원자치도로 부임해 오신 지가 대략 어느 정도 되십니까?

1년 넘었습니다.

강원도로 오시기 전에 레고랜드라든가 중도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어려움이나 상황들을 인지하고 계신 적이 있을까요?

예,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또 강원도에 관심이 있어 갖고 알고 있었습니다.

중도개발공사가 현재 사실상 파산 상태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기업으로서, SPC이기는 하지만 기업으로서 존치하기에는 강원도에 재정을 너무 의존하고 있고 인력이나 역량 측면에서 과연 남아있는 분양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고랜드 문제는 멀린 사와의 협약, 이른바 MDA라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죄를 잉태한 것이 MDA인데, 내일 도의회에서 MDA 내용 열람과 질의ㆍ답변이 예정돼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MDA를 추측건대 상당히 많은 분량 내지는 복잡한 협약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과연 잠깐의 열람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하나의 어떤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는 레고랜드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소위 얘기하는 불공정 계약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제가 속한 춘천시가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업진행에 제동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춘천시장의 반대는 강원도와 영국 멀린이 체결하는 MDA 본협약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오전에 박기영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당시 언론 기사를 요약하면 ‘2013년 당시 춘천시장은 사업 지연ㆍ중단 시 강원도가 다른 공동투자자를 대신해서 멀린 사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100년간 토지 무상임대, 교량 등 기반시설 공사비 부담에도 영업이익은 레고랜드가 가져가는 불평등한 조약이다.’, 레고랜드 수익이 부진하면 강원도가 부담을 모두 떠안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지금 상황이랑 딱 들어맞습니다. 당시 춘천시장은 지금 GJC가 사망 직전이고 강원자치도가 곤란 지경에 빠진 이유를 이미 10여 년 전에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강원도와 춘천시의 입장이 이렇게 확연히 달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아마 객관적으로 볼 수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으나 제가 보는, 또 세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자치단체장, 그때 당시의 지사, 그분의 의지가 너무나 강력해서 관료 사회에서 이 부분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를 달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가 폴로(follow)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지나친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의원님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보지를 못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일이면 MDA 협약을 보겠지만, 우리 강원도에서는 협약에 누가 서명했습니까?

제가 그쪽 파트는, 산업국장이 더 이쪽에, 저는 사실 강원개발공사 쪽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을 향하여) 죄송하지만 지금 앉은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누구 서명으로 돼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MDA는 전임 도지사로 서명돼 있습니다.

최순문 도지사로 돼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 기억이 정확지 않아서 그러는데 당시 지역 세간에서는 서명해야 될 모 국장께서 협약에 서명하면 나중에 뒷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유로 사표를 내고 직을 그만뒀다는 그런 얘기가 떠돌기도 했었고요. 이후에 충성심 강한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서명했고 또 영전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돌아서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도지사께서 하신 게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지는 못하셨습니까?

봤는데 뒤의 서명은, 제가 알기로는…….

예, 알겠습니다. 내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혹시 MDA 협약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셨습니까?

정확히 자세히는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개요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죠?

예, 투자유치과에서 공유해 준 부분 정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하신 내용만 가지고 평가할 때 MDA 협약 내용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첫인상을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서 알펜시아 사례처럼 처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죄부를 주자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전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비록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형국이 지금 우리 강원도가 처한 현실이지만 이제라도 외양간을 튼튼히 고쳐서 소를 다시 길러야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 교육도 시키고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냥 하나의 비유인데, 다시는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도정의 모습의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광열 경제부지사님 모시겠습니다.

경제부지사 정광열입니다.

부지사님 수고 많으신데요.

참, 그전의 사인 부분…….

예, 알고 계십니까?

예, 저는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꼼꼼하시네요.

최문순 지사가 사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부지사님께서는 민간기업 출신으로 공직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공직을 수행하시면서 느끼시는 소회라든가, 이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소회 같은 것들이 있으실까요, 추상적일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처음부터 총체적 난국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무하면서 느꼈던 것은 발을 빼려야 뺄 수 없는 수렁 같다, 또 파면 팔수록 거미줄에 걸리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들었고, 가정이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부지사님이라면 이런 MDA 협약 같은 것에 사인을 했을까요?

절대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지난 2월에 강원도의회에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정상화 방안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진행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부채는 이미 벌어진 것이고, 아무튼 이대로 가다가는 더 큰 피해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고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부지사님 표정을 제가 봤거든요. 신뢰가 좀 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은 아니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강원도정의 고위공직자들에게 그런 자세들이 없었던 게 이 문제를 이렇게 키워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레고랜드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중도유적 발굴 그리고 코로나19 등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공직자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없었다면 이 정도 지경은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가끔 듣기도 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떤가요?

그런 요소가 없지는 않지만 그것은 대단히 지엽적인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구조에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불리한 계약을 감수하는 과정이 총 3번에 걸쳐 있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최초 계약과 UA, 그다음에 UA와 MDA 사이에 2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애초부터 기울어진 판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지사님 입장에서는 지금도 합병 이외에는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그때도 도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세 번째 안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 생각의 기저에는 도비, 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안이 3안이었습니다. 2안의 경우에는 약 1,800억 정도의 도 예산이 예상됐기 때문에 3안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소통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도 강원개발공사의 도청 사업이나 이런 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들을 하셔서 저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좀 이쪽으로는, 숫자에 약해서 과문한 편입니다. 알펜시아처럼 이런 문제들을 대대적으로 한 큐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는 겁니까?

예, 지금 한 큐에 정리하는 방법은 저희가 제시해 드린 것 이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전임 지사의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전임 지사를 용서해서는 안 되고 잘못이 있다면 끝까지 찾아내서 단죄를 해야 되죠. 하지만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론을 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알펜시아와 레고랜드 사태를 봤을 때 신청사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우려까지 연결 지어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아까 지사님도 답변 중 일부 걱정하시는 내용들의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저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정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마른걸레를 한 번이라도 더 짜내는 심정으로 문제 해결을 진짜 진짜 최후의 수단까지 찾아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설득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구실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예.

알펜시아, 레고랜드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전철을 밟지 않을 구체적인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한 말씀만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잠시,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진태 도정의 알펜시아가, 또는 김진태 도정의 레고랜드가 되지 않도록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통합 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신뢰성 높은 명쾌한 계획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GJC를 정리하고 강원개발공사와 합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지사님의 소신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의사결정은 소통을 통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의회에 의견을 여쭈었던 것이 지난 시간의 의미였다면 이제는 의회에서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혹시 잘못 또는 제가 소통 능력이 부족해서 오해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GJC를 정리하고 그것이 개발공사로 갈 때는 부채가 없어진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의 사업 규모나 능력을 볼 때 남아있는 박물관을 구축하고 부지를 판매하는 일 자체는 큰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부분이 명확하게 소통이 안 됐을 수 있다는, 제가 자책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제가, 내용보다는 부지사님 자세, 자신감을 십분 이해하고 인정했을 때 의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좀 더 솔직하게 소통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스스로 인정하듯이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우리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GJC는 결코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당장의 심정으로는 전임 도정의 실명을 박아서 도정의 실정을 경계하는 불망비(不忘碑)라도 세우고 싶은 생각입니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김진태 지사님 앞으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항상 열정적인 도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와중에도 지난 삼일절 마라톤 10㎞에 좋은 기록 내셨다고 들었는데, 체력 부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께서는 중도개발공사와 강원개발공사를 합병하지 않은 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배임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소신 아직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지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시점에서는 중도개발공사와 강원개발공사를 합병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중도개발공사와 강원개발공사를 합병하는 문제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랄까요, 속마음 아니면 의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임 도정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유산, 이번에는 정말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회생하자 그러면 회생 안 된다 그래, 또 강개공하고 통합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라 그래. 이게요, 우리 도청에서만 다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하는데 “걱정된다”, “잘 되겠냐, 양 기관이.”,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것도 진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 금융이 다 심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저희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걱정되고 그러면 GJC는 GJC대로, 합치지 않고 그냥 끌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개공하고 합치지 않고. 대신 그렇게 할 때는 좀 더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둘째 아들이 엉망진창이니까 첫째 아들한테 합쳐서 어떻게 좀 같이 살려 보려고 했는데 잘못하다 둘 다 큰일난다. 뭐든 꼭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좋다, 둘째 너도 살고 첫째도 살고 이렇게 한번 해 보자. 그랬을 때는 둘째한테 첫째와 합쳤을 때보다 한 1.5배 정도의 보살핌이 필요한 겁니다. 제대로, 그 능력을 가지고 어디 대출도 받을 수가 없어, 뭣도 할 수 없어, 공사채 발행도 못 해 하는 데다가 공적자금 예산은 계속 투입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태를 막으려고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통합안을 제시했는데 많은 의원님들께서 계속 그게 문제라고 하시면 저희도 끝까지 우기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러면 둘째 아들에게도 계속해서 당분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둘 중의 하나입니다. 둘 다 안 된다 그러면 파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몇 배의 비용이 들어가고요, 혼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우려했던 지사님 성격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인내를 가지시길 부탁드리고요. 조금 더 의회와 소통하면서, 아까 부지사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와 더, 진짜 마른 수건 더 짜서 물 한 방울이라도 빼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더 고민해서 1안, 2안 해서 의회에, 맨날 사전설명이 없냐 뭐가 어쨌냐, 그러면 우리의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다. 그냥 선택을 해 주십시오. 맨날 우리는 그냥 욕이나 먹고 물려받은 빚에 허우적거리고, 저희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맞습니다만 그래도, 왜냐하면 의회는 그렇습니다.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여서 한번 힘을 합치면 또 의회만큼 센 곳이 없습니다. 의회를 설득해 주셔야만 도정이 지사님 목표하신 대로 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그렇더라도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이번 회기 내에 가닥을 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경제부지사님이 아까 자신 있게 말씀하셨고 또 자세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렇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23년 6월 11일부터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도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차게 행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2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우리 강원자치도입니다. 강원도 밸류업을 바라보는 도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임 도정의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정책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중도개발공사와 강원개발공사의 합병은 도민의 세금, 강원의 미래를 갈아 넣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구태를 결코 답습해서는 안 되고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과 대책 수립으로 도민들께서 믿고 따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투명한 행정으로 강원자치도의 미래를 밝혀야 합니다. 끝없는 소통으로 도약할 반석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도청사 이전, 행정복합타운 조성이 미래에 환부가 될지 아니면 좋은 치료제가 될지는 지금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치밀한 계획과 실천, 우리 도민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행정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래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강원도정은, 오늘을 사는 우리는 결코 후대에 어떤 책임도 부담도 걱정도 물려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보면서, 오전의 박기영 의원님에 이어 오후의 박관희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보면서 우리 도민들이 중도개발공사와 강원개발공사가 어떤 흐름으로 가는가를,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서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흐름을 알 것 같습니다. 도민들이 응원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히, 빠르지 않고 천천히 가면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고 11대 의회에서 이것이 마무리되고 끝나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전임 도정을 원망하지 말고 현 도정에서 해결하고 다시 12대에서 멋진 의정활동을 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5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