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구정질문

전주시 제6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산업경제위원회 최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전복원이냐, 부분복원이냐, 근현대 건물도 보존할 것이냐’를 놓고 지난 2005년부터 10년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된 전라감영이 비로소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04년 전라감영 복원 및 구도심활성화 용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전라감영 재창조위원회 구성까지 수십 차례에 걸친 논의와 용역 끝에 부분복원을 전제로 이제 막 구청사건물 철거 단계에 돌입했으며 2017년까지 1단계 복원사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후 2020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서편동에 문화시설 조성사업을 마치게 되면 전라감영은 경기전, 한옥마을과 함께 구도심 활성화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순풍에 돛 단 듯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2017년까지 착수하는 2단계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전라감영 복원 현상공모를 통해 확정된 2단계 서편동 개발 사업비로 400억원이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지방비만으로 추진하기엔 재정부담이 커 사업 지연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국비 확보를 위한 논리개발과 설득작업이 매우 시급하다 합니다. 지사께선 전라감영에 애착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10년 이상을 끌어온 전라감영의 복원속도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특히 2단계 개발이 기한 내 종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한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젠 전라감영 조성 이후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시기상조라고 미룰 게 아니라 이미 복원된 타 지역 감영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보면 오히려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었다고 봅니다. 공원기능에 중점을 두다보면 제대로 된 복원과 관리가 부족해 감영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사례도 볼 수 있고 반대로 문화재 복원에만 치중하다 보니 주민과 거리감이 생겨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이 어렵게 되고 박제된 감영으로만 남아있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타 지역과 같은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전라감영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더 넓은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봅니다. 전라감영 복원문제는 단순한 문화재 복원사업이 아니라 구도심활성화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전통과 현대문화의 조화를 통한 상징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만 복원의 의미를 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 문화적 자긍심의 상징이었던 전라감영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전라도 전통문화의 상징이자 도민,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되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때 검토되다 사그라진 전통문화 중심도시의 핵심 프로젝트로 전라감영을 연계한 개발구상을 서둘러 시행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머지않아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한옥마을 중심의 관광영역은 새로운 역사문화적 콘텐츠 발굴이 절실한 시점에 왔습니다. 전주객사에서 전라감영, 풍남문, 전동성당, 경기전, 한옥마을, 한벽당 등을 잇는 전통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객사와 풍남문을 연계한 사업이 필수입니다.

특히 현재의 완산경찰서 부지는 물론이고 동문사거리까지 확대해 전통문화를 현대적 의미로 재창조한 구상들이 담겨져야 비로소 전라감영 복원이 역사, 문화, 관광 및 도시재생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만 지사께서 피력한 ‘한국 속에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로서 상징적 역할을 다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연구기관 장비활용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 출연기관의 연구개발장비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해마다 계속돼 왔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물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전라북도조차 명쾌한 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문제점을 알고도 방치하는 이유는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쉽게 지나쳐도 될 만한 사안인지는 이들의 시설장비 운영상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생물산업진흥원 등 4곳의 출연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만 보면 총 418종으로 시설·보조장비까지 포함할 경우 550여종에 이르며 초기 구축비용만 820억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또한 장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매년 수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며 내구연한을 감안한 감가상각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그 비용은 매년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처럼 장비구축과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장비활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그동안 표면적으로만 지적됐던 도내 출연기관들의 장비운영 실태를 전수조사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물산업진흥원의 경우 연간 장비가동률이 36.4%로 출연기관 가운데 가장 부진한 성적을 나타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가동률 20% 미만의 장비는 69개로 파악됐고, 특히 가동률 10% 미만의 저활용장비가 62개로 전체 장비의 60%가 이에 해당됐습니다.

하지만 생물산업진흥원의 부진한 장비활용보다 더 큰 문제는 장비활용률 자료가 제출되는 시점마다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인데 전라북도 차원의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북테크노파크의 경우 연간 장비가동률이 52.1%로 연간 가동시간 대비 절반에 그쳤으며 전체 장비구축비용은 97억인 반면 연간 장비사용료 수입은 2억3천만원에 그쳐 장비구축비 대비 수익창출능력이 2.4%로 저조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의 경우 48.3%의 장비가동률을 보이며 1년에 6개월 정도는 장비가 놀고 있는 상황이었고 장비가동률이 20% 미만으로 저활용되고 있는 장비가 13개로 전체의 13%에 해당됐습니다.

또한 2003년에 도입한 3억6천만원 이상의 고액장비를 2∼3년 사용하다가 쓸모가 없어졌는데 10년 동안 방치하다 헐값에 매각 처분한 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구축비용이 558억원으로 가장 많은 자동차기술원의 경우 대당 평균가격이 4억1,314만원으로 고가의 장비가 주를 이뤘지만 장비활용 측면에선 가동률이 71.3%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고 연간 장비 수익도 62억6천만원으로 구축비용의 11%를 상회하며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특정기업 한 곳이 연구장비를 독점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으며, 특히 10억원이 넘는 장비를 단 한 업체만 사용하거나 20억이 넘는 장비를 업체 단 두 곳에만 사용하는 사례는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의 장비활용실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동차기술원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장비활용률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장비도입단계부터 운영, 사후관리까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선방안 수립에 앞서 출연기관 장비에 대한 실태파악과 특별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단계부터 계획한 시설장비에 대해 수요조사가 이뤄졌는지, 타 기관과 중복성 여부는 검토했는지,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등은 물론 도입 후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820억원이 넘는 고가의 연구개발장비들이 이렇게 방치되고 사장되는 동안 전라북도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한심합니다. 그동안 출연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전발연 감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파견공무원의 역할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리만 만들고 역할이 없을 바에 공무원 파견제도를 폐기하는 게 더 나아보이는데 그간의 역할과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출연기관 장비활용도 부진 문제에 대하여 우리 의회는 해당 실·국과 출연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지만 결과는 매번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외부기관과의 공동활용보다는 자체적으로 이용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도내 R&D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장비활용이 부진한 원인 중 하나는 지역 업체 등 외부기관의 활용이 매우 저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장비 공동활용을 위해 실시 중인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3천만원 이상 장비도 실태조사 결과 자동차기술원 27종, 니트연구원 19종, 생물산업진흥원 5종 등으로 파악됐는데 장비활용도 제고를 위한 자구책이 부족했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시설·장비 관련 R&D사업은 주로 확충에만 치중돼 구축 이후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이에 도내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R&D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을 극대화하는 제도 마련을 지사께 제안합니다.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장비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해 성과평가 결과를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는 체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소 관련 질문입니다. 민선6기 들어 탄소산업이 농·생명산업과 함께 전북의 미래 먹을거리를 창출하고 전북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했습니다. ‘21세기 산업의 쌀’로 불리는 탄소섬유는 이제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고강도 경량화 복합소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기, 자동차, 자전거, 풍력발전 날개 등 이용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을 반영해 지사께서는 탄소를 도정 3대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만 취임한 지 8개월 동안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일을 했는지 도민과 기업인들은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 및 로드맵이 미흡했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탄소산업이 도정의 핵심공약사업이라면 탄소산업 육성이란 헛구호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미래산업의 한 주역으로 당당히 서기 위해서 탄소산업을 지역 차원을 넘어 세계를 상대로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와 시장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을 비롯한 대다수 도민들은 탄소산업이 전주와 완주지역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팽배합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KIST 전북분원, 효성 탄소섬유공장 등이 대표적인데 지금까지 전주·완주 중심의 탄소소재와 중간재 중심으로 육성책이 마련됐다면 앞으로는 도내 전 지역에 걸쳐 탄소산업 융·복합을 통한 응용분야를 우리도 성장동력과 연계해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구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탄소융합기술원 국립 승격과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경북 등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탄소산업의 주도권이 대외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지역은 도레이첨단소재가 2025년까지 1조3천억원을 투입하여 탄소섬유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경북은 5천억 규모의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산업부에 예타사업으로 신청해 현재 기재부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도 2018년까지 4년간 200억원을 투입해 태광산업과 독일 프라운호퍼화학연구소가 참여하여 탄소섬유 복합소재를 적용한 고효율 차량 경량화 부품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북과 울산은 탄소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경북의 예타산업과 울산의 탄소섬유 성형 기반 구축사업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치명타를 전북 탄소산업에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대응은 무엇이었는지 답답합니다. 이제 우리도 탄소밸리 구축사업의 후속 대형사업을 발굴해 국가정책으로 반영하고 국가 R&D를 통한 탄소기업 집적화와 일자리창출이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전북이 탄소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