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했는데 담당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인플레이션 효과가 돼서 민간업체나 이런 업체에서 가격을 올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요. 그래서 자꾸 그 금액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맞춰서 줘야지 그 이상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업자들은 금액을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보령시 같은 경우는 충남 도내에 열 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최고 금액인데 저희들은 15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만남 이용권이나 출산지원비용이나 충남도에서 나오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합치면 그 금액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피부로 와닿는 것 직접적으로 산모나 보호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느껴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