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구정질문

전주시 제6선거구 국민의당 산업경제위원회 최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내 곳곳에서 전북 경제의 위기론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지표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악의 결과를 보인 가운데 반등세를 보였던 인구는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라북도 예산 확보는 매우 저조한 수준에 그치며 위기론에 힘을 보탠 격인데 성장동력을 잃고 늙어가는 전북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전북경제 회생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먼저 도내 수출통계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작년에는 수출총액이 79억 달러로 뚝 떨어지는 등 정점에 달했던 2011년의 128억 달러 대비 무려 38%나 추락했습니다. 특히 2013, 2014년에는 도내 수출액 증가율이 2년 연속 마이너스 15% 이상 급감하면서 전국 최하위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는데 그나마 도내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 산업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탄은 이미 2∼3년 전부터 솟아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월별 수출도 자동차와 정밀화학 등 주력품목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2.6, -14.8, -24.4, -30.9나 감소한 모습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올 들어서도 도내 수출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주력하고 있는 농산물 수출도 제자리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15억 달러를 상회했던 1차 산품 수출도 지난해 9억5천만 달러에 머물렀고 올해도 4월 말 현재 6,300만 달러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0.4%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부진한 도내 수출산업은 곧바로 주력산업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군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거나 예정인 선박은 본사 수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연말이면 바닥이 날 것으로 보이며 벌써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인원 구조조정과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은 곧 닥쳐올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때 공장이전설까지 나돌았던 GM군산공장은 겨우 버텨가는 모습이며 현대상용차 10만대 목표는 20년 이상 헛구호에 그치며 현재는 수입 경쟁차종에 추격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전라북도 상용차 20만대 프로젝트 계획은 어쩌면 허황된 꿈으로 들리는 대목입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유치도 감감무소식인 요즘 이미 투자를 약속받은 OCI의 3조4천억 규모 공장 투자계획은 철회되고 7조6천억원의 삼성 새만금 투자계획도 사실상 무산되면서 도민들의 실망감을 넘어 전북경제의 성장 시계바늘은 한참이나 뒤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전북경제의 위기신호는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난과 탈전북 현상으로 이어져 인구는 다시 확연한 감소세로 접어든 모습인데, 올 들어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절벽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전북은 빠르게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인지하고 대안은 무엇인지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 경제 위기론이 경고가 아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수출급감, 투자유치 부진과 투자철회로 이어지며 쇠약해진 전북경제는 최악의 청년실업난과 탈전북으로, 다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시작됐다곤 하나 민선6기 반환점에 도달한 시점에서 현 지사님과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냉철한 반성과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방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사님께선 전북 경제 위기론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미 2∼3년 전부터 전북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현재까지 전혀 나아질 기미는 없고 악화되는 모습인데 내발적 성장을 하겠다던 지사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해외 박람회 참가와 무역사절단 파견부터 식품엑스포 개최와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육성에 이르기까지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지원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 최근 4년 동안 수출실적은 오히려 40%나 급감하며 역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 대기업 위주의 주력산업의 수출부진 탓도 있지만 중소기업 수출도 그다지 개선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추진돼 왔던 각종 사업들이 제대로 된 실적평가도 없이 규모는 확대된 가운데 일회성, 외유성, 형식적 사업추진에 그치며 수출지원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전북의 수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전북 수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의 산업 정책이 4대 전략산업에서 9대, 때로는 10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변경되고 시류에 편승해 드론산업, 3D프린팅 등 그때그때 추가되며 갈피를 못 잡는 모양샙니다. 전라북도 산업정책이 선택과 집중을 못하는 사이에 한때 구호처럼 외쳐왔던 태양광 등 신재생산업과 위그선 등 해양산업, MRO를 비롯한 항공산업 등은 어느새 도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갔습니다.

특히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자동차 등의 산업에 주력해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극대화되지만 20여 년 전 10만대 생산시설을 갖추고도 현재까지 6만여 대에 그치고 있는 전북과 달리 당시 3만대 생산규모의 광주는 현재 65만대 규모로 성장하고 100만대 자동차산업도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치력의 부재와 함께 산업정책의 기획과 추진이 잘못된 탓인데 도내 산업정책의 방향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다고 보는지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북 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의 예산확보 실적이 예상보다 매우 저조한 결과를 보여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시도별 예산증가율을 보면 13%대에 그치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그동안 3년 연속 6조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한 전라북도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현 경제위기 상황이 부진한 예산확보와도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데 예산확보 부진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벌써부터 내년도 국가예산이 줄줄이 삭감돼 차질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목표한 예산확보 규모는 얼마인지, 새로운 정치구도 상황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지사님의 전략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 8월 최종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있는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전라북도는 4년간의 노력 끝에 강원도 고성을 제치고 2023 세계잼버리 국내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163개국 5만여 명이 참가하는 2023 세계잼버리대회가 내년 8월 새만금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새만금을 전 세계에 홍보함으로써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1년여 앞둔 현 시점에서 대회 유치 가능성입니다. 도내 새만금과 유치 경쟁도시인 폴란드 그단스크가 치열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현직 대통령의 적극적 후원을 받고 있는 폴란드와는 달리 새만금의 경우 전라북도만의 외로운 싸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인과 연예인의 SNS릴레이 홍보 정도가 고작인 상황인데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를 공식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저조한 관심과 유치 노력은 대회 유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원수 차원의 언급이 전혀 없는 부분은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경쟁국 폴란드 대통령은 공식유치 선언과 함께 대회 유치에 적극 나서며 힘을 보태고 있고 폴란드 민주화의 상징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웬사 전 대통령은 각국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며 대회 유치를 위한 감성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대통령이 전·현직 폴란드 스카우트 명예총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1974년 이후 현재까지 걸스카우트 명예총재로 추대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회 유치를 위한 미온적 태도는 더욱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지사께 드리는 질문에 앞서 먼저 올 초부터 유럽과 아프리카, 남미대륙, 미국 등으로 동분서주하며 유치활동을 전개한 지사님을 비롯한 대회 유치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다음 달 현지실사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전라북도만의 고군분투만으론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음은 지사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한때 스카우트에 몸을 담았던 저로서는 한국스카우트 100주년을 기념한 잼버리대회 유치에 기대가 큽니다.

세계 스카우트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점과 아시아권 회원 수가 많은 점 등은 대회 유치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그렇다고 자만은 금물입니다. 지난해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한 쾌거를 세계잼버리대회로 이어 받으려면 남은 일정에 맞춰 치밀한 준비와 유치 전략이 수립돼야 할 텐데 지금까지 전라북도는 외국 행사에 참여하여 홍보와 네트워크 구축에 주안점을 둔 대외유치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남은 기간 현지실사와 최종 선정에 대비한 전략과 액션플랜은 무엇입니까?

정부, 특히 대통령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이 대회 유치의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 차원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 의지 표명을 위해서라도 현지실사가 끝나기 전에 대통령의 언급과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잼버리대회 유치가 국가 이미지 제고와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거라는 우려도 상존합니다.

야영 준비물 구비해 온 해외 참가자들이 12일간 체류하면서 소비하는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며 정부의 관심이 저조한데 공식후원 기업이 얼마나 되겠으며 지역발전과는 거리가 먼 일회성 행사에 전라북도가 너무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전라북도는 이를 무시하고 폄훼할 게 아니라 겸허히 수용하여 대회 유치 기대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도 구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잼버리대회 유치 극대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림학교에 관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전북교육청은 개학 일주일을 앞두고 특수학교인 전주자림학교에 대해 4학급 감축결정과 함께 신입생 25명을 다른 학교로 이동 배치시켰습니다. 자림학교의 운영 주체인 자림복지재단의 설립허가 취소로 학교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여 신입생의 학습권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였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새 학기 시작을 코앞에 두고 내려진 교육청의 갑작스러운 처분으로 인해 학교 측은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은 혼선은 불가피했고 올 2월 새로 채용한 기간제 교사 3명은 출근을 앞두고 임용 취소 통보를 받아야 했습니다.

신입생을 배정받지 못한 학생 수가 급감한 자림학교는 학교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현 상황이 내년 신학기까지 계속될 경우 공중분해될 처지로 학교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학교 재배치 문제는 일반학교와 달리 특수학교 특성상 쉽게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장애가 심한 경우 학교 부적응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이 심각해 학생들은 보통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곳의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경향이 큽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시설 폐쇄조치로 재단 내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학생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 후에도 일부 학부모들은 자림학교에서 수업을 계속 이어가길 원해 통학거리가 멀어진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림학교로 등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신입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피해 최소화 조치였다고 하지만 교육청의 성급한 임시방편은 오히려 기존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언론에 의하면 교육청은 자림복지재단 측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해임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재판결과에 따라 현재 자림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분산 수용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으로 파악됩니다만 4월 14일 전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전라북도의 재량권의 남용을 인정하면서 재단 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10명의 임원들은 다시 자림원으로 복귀하게 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물론 재단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소송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섣부른 결정은 경계해야 합니다. 더욱이 재단 산하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생활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으며 법적으로도 재단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에 응당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이고 소신입니다. 하지만 특수학교가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는 게 확실하다면 학교가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 또한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수학교의 경우 6∼7월까지 입학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10월 정도엔 입학생을 거의 확정지어 놓아야 학교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아직까지 재학생은 물론 내년 신입생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이대로 시간만 흐를 경우 학교는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텐데 특수학교까지 총괄하시는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청의 갑작스러운 조치로 학부모들은 애만 타던 상황에서 수차례 교육감과의 면담을 원했지만 교육감께선 이를 외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림학교의 신입생 25명을 전주은화학교로 재배치시키면서 일부 학부모들은 자림학교로의 전학을 원하기도 했는데 당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과 대화를 통해 향후 학교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신입생 전원을 자림학교로 복귀시키겠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현재 자림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육감께선 자림학교에 대해 교육청의 가족으로 생각하기보단 범죄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의 식구로 보는 듯한 인상입니다.

먼저 법인 시설 내의 해당 사건과 자림학교와의 관련성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림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는 향후 학교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학교와 교직원의 사후대책에 대하여 교육청은 남의 일마냥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림학교는 수많은 수상실적을 가진 체육특성화 교육으로 전국적으로도 유명하며 특수학교로서는 전국에서 상위급에 속하는 시설과 교직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가 없어질 경우에는 학교시설과 교직원들의 생존권에 대한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자면 자립학교는 사회복지재단 산하 기관이지만 설립부터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학급 수 감축 및 폐쇄조치 등 학교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과 책임은 교육청 소관임을 교육감께 상기드리면서 재단 문제와는 별개로 자림학교에 대한 설립 의지를 교육감께 고하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